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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렌트카를 영업용 대신 업무용차 보험에 가입해 4억여원 챙겨 서울 강북경찰서는 영업용 렌트카 차량을 보험료가 저렴한 업무용 차량인 것으로 가장해 보험에 가입한 혐의(사기)로 김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서울에 있는 9개 렌트카 업체를 총괄 관리하던 김씨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2014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16차례 저렴한 업무용 보험에 가입했다.렌트카는 대여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므로 영업용 보험을 들어야 한다.그러나 김씨는 영업용 보험보다 약 200만∼1천만원 더 저렴한 업무용 보험에 들어 차액 4억3천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이밖에 김씨가 관리하던 렌트카 업체 소장인 엄모(29)씨 등 20명은 업무용 보험에 가입된 렌트카가 렌트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운전자가 렌트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운전자를 아예 렌트업체 종업원으로 바꿔 보험사에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20차례 4천여만원을 챙겼다.이들도 모두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은 "다른 렌터카 업체들에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로구 어린이집서 보육교사 아동 학대 정황...경찰 수사 서울 구로경찰서는 구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긴 학부모들은 최근 2개월 치 폐쇄회로(CC)TV를 돌려본 결과 보육교사가 아이들 7명을 학대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 CCTV에는 보육교사가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거나 볼을 꼬집는 등의 영상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 CCTV를 확보해 학대 내용을 확인하고서, 피해 아동을 조사한 뒤 학대 의혹을 받는 보육교사를 불러 진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순천시 수의계약 과정 뇌물공여 업자 3명 불구속 입건 전남 순천경찰서는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의 자재 수의계약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Y(44)씨 등 관련 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의 침수 예방사업 과정에서 지난 6월 중순께 수의계약을 받는 조건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Y씨는 4천만원을, L(62)씨는 2천만원을 각각 제공했으며, S(52)씨는 또 다른 사업의 수의계약을 받으려고 4천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순천경찰서는 지난 7월 시민단체인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가 순천시맑은물관리센터에서 41억여원의 물품 자재 계약을 임의로 두 업체에 분할해 수의계약한 사실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계약 담당 공무원 김모(55)씨의 계좌 거래 내역, 통화 내역, 폐쇄회로(CC)TV 분석 등 포괄적인 수사를 통해 수사를 벌였으나 수사를 받던 김씨가 지난 9월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령회사 만들어 대포통장 400여개 유통...60억원 챙겨 유령회사 명의의 대포통장 400여개를 만들어 유통하고, 대포통장을 사들인 사기범들의 범죄수익까지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모(32)씨와 김모(36)씨를 구속하고 송모(42)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이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유령회사 법인 명의로 400여개 통장을 개설, 대출사기범과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이를 판매해 6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1개의 법인 회사 명의로 수십개의 통장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던 이씨는 직업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소개받아 생활비 100만원을 주는 대가로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씨와 김씨는 송씨 등으로부터 유령회사 법인 서류 20개를 받아 회사법인을 세운 뒤 대포통장을 만들어 개당 110만∼15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또 매달 통장 유지비로 100만원 가량을 받기도 했다.아울러 이씨 등은 판매한 대포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은행에 부정 계좌로 신고해 출금을 막는 등의 수법으로 범죄조직들의 돈을 가로채기까지 했다.대포통장에 범죄수익이 입금되면 재발급받은 현금카드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로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포통장 구매자에게 통장에 입금된 돈의 일부를 주지 않으면 계좌 정지를 풀지 않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이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대포통장 개설자에게는 "대포통장이 아닌 취업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데 명의가 도용됐다. 출근 해보니 회사도 없었다"고 진술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교육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이들이 불법 유통한 대포통장 200여개가 약 5천억원 대출 사기와 도박자금 관련 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대포통장의 유통경로를 확인해 추가로 대포통장을 구매한 범죄조직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軍이 토지 매입한다" 친구·여성 속여 4억 뜯은 전직 군 간부 '軍이 부대 인근 토지를 매입한다'며 동창생과 여성을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전직 군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중령으로 전역한 군 간부는 고향 시골 마을에 살던 순진한 동창생과 여성에게 온갖 감언이설과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사기행각을 벌였다.소령으로 군 복무하던 2013년 11월 김모(49)씨는 고향인 전북 부안에 내려와 동창 박모(49)씨 등 3명을 만났다.김씨는 오랜만에 만난 동창에게 '잘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국가 최고기관 국장으로 가게 됐다'며 너스레를 떨었다.영관급 장교로 근무하던 친구가 '영전'을 하게 됐으니 박씨 등은 잘됐다며 김씨를 축하했다. 순진한 친구들은 금의환향한 친구를 축하하기 위해 마을 입구에 대형 현수막까지 걸어 김씨의 영전 사실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그러다 김씨는 친구들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다.김씨는 '경기 연천군 군부대 인근에 평화공원이 들어선다. 그 땅을 사들이면 정부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투자해야 한다'고 친구들을 속였다.국가 최고기관으로 근무지를 옮길 친구가 하는 말이니 박씨 등은 김씨 말을 철석같이 믿고 돈을 건넸다.김씨는 박씨 등에게 토지 계약금, 중도금, 인지세 등 명목으로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다.동창생들은 김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3억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했다.토지매입 상황을 묻는 이들에게 김씨는 '얘기 중이다. 판문점에 있으니 나중에 통화하자'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즉답을 피했다.김씨의 거짓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그는 한 스포츠 동호회에서 만난 김모(50·여)씨에게 접근해 온갖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놨다.'내가 유명사립대 교수인데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돈이 수백억이다'라고 속여 김씨와 오랜 시간 교제를 했다.그러다 갑자기 '내가 경찰관을 죽였다. 사건을 무마하려던 돈이 필요하다.' '지적 재산권 문제로 소송이 걸렸는데 경찰, 교도관, 검사에게 뇌물을 줘야 한다' 등 허언에 가까운 '소설'로 이 여성을 속였다.이 여성에게 뜯은 돈은 1억원이 넘는다.훤칠한 키에 호남형 외모, 수백억 자산, 비전 등을
미르 재단, 새마을운동 ODA 개입 정황 포착 미르 재단이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미르 재단 초창기 멤버인 이사가 국무조정실 산하 새마을운동 ODA를 총괄 조정하는 민관합동기구인 ‘새마을 분과위’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민간위원은 당초 전경련 추천으로 미르 재단 이사가 되고, 미르 재단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새마을 분과위’ 민간위원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르가 박근혜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에까지 관여된 것으로 의심된다. 정부는 지난 5월 3일 국무조정실·외교부·행자부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5대 중점과제를 내놓았다. 그 동안의 새마을운동 ODA가 ‘명확한 개념이 없었고,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였으며, 여러 부처의 사업이 유기적 연계 없이 분산 추진되는 등 체계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기 때문.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 새마을운동 ODA를 총괄·조정하는 민관합동 ‘새마을 분과위’를 설치하기로 하고, ‘새마을 분과위’는 5월 11일 정부위원 10명, 민간 5명(임기 2년)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으로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해 범정부적인 모양새를 띄고 있다. 그런데, ‘새마을 분과위’ 민관위원 총 5명 중 한 명이 당시 미르 재단 이사로 초창기 멤버인 조희숙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대표다. 미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인 2016년 9월 5일 사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르는 올해 5월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시 K밀, K타워 프로젝트 등 해외교류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의 해외 확산을 수차례 강조해 왔고, 이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올해 5월 ‘새마을 분과위’가 구성됐다. 새마을 ODA 예산도 현 정부 들어 폭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미
곽동연, 박보검·김유정 등 구르미 5인방 사진 '이 정도 일 줄' 곽동연, 박보검·김유정 등 구르미 5인방 사진 '이 정도 일 줄'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에 출연 중인 배우 곽동연이 주목받고 있다.곽동연은 sns에 "구르미 5인방 드디어 완전체!"라는 글과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사진 속에는 곽동연과 진영, 박보검, 김유정, 채수빈의 다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특히 5명의 화사한 미소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흐뭇함을 자아낸다.
조현아, 존박 사로잡은 요정 미모 셀카보니 존박과의 열애 논란이 번진 어반자카파 조현아의 셀카가 화제다. 과거 조현아는 자신의 SNS에 “#어반자카파콘서트 첫째 날 정말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파이팅♥”이란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 조현아는 뛰어난 보컬 실력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미모로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특히 조현아의 백금발의 장발 헤어와 레이스 소재의 의상이 신비로우면서 요정 같은 분위기를 뿜어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인권위, ‘미디어 속 성차별 모니터링 결과발표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2일 오후 3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미디어 속 여성차별과 폭력 모니터링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에 의뢰해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지상파 방송 3사, 종합편성채널 4개사의 메인뉴스를 중심으로 성폭력, 여성 살인사건, 스포츠 관련 보도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하거나 CCTV와 일러스트를 사용한 선정적 화면 구성이 많았으며 성폭력 통념을 강화시키는 인터뷰와 리포트, 원칙 없는 피의자 신상 공개 등이 보도의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스포츠 보도에서는 여성선수의 전문성보다는 ‘엄마’와 ‘주부’로 소개하거나 여성 선수의 외모·나이를 강조는 경우, 여성성을 강조한 별칭(요정, 인어, 흑진주 등)을 사용하는 보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미디어 전문가, 교수, 기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뉴스보도의 성차별적 언어와 표현 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헤라, 아슬아슬 앞트임 치마 '바비인형 뺨치네' 지헤라, 아슬아슬 앞트임 치마 '바비인형 뺨치네' 지헤라가 바비인형 몸매를 자랑했다. 지헤라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지헤라는 과감한 앞트임 치마를 입고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모델 뺨치는 그의 완벽한 각선미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국법제연구원, 민관협력 관한 국제회의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3일에서 14일까지 중국 북경 중앙재경대학교에서 ‘아시아의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의 성공적인 구현’을 주제로 민관협력(PPP)에 관한 APG(Asian Public Governance)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총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투자우선순위 판단 및 의사결정의 향상, 성공적인 민관협력을 위한 필요기반, 민관협력에서의 거버넌스와 법, 국가별 민관협력 사례를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익현 원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상호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다양한 형태의 민관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국가별 민관협력 사례 공유를 통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권익위 "무허가주택 소유자도 이주정착금 지원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보상대상자(이주대책대상자)로 법령에서 정한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83년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무허가주택에 거주해온 민원인 A씨는 자신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돼 철거대상이 되자 해당 조합에 이주정착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합은 해당 주택이 무허가주택이라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 소유 건축물이 82년 지어졌으며 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A씨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해당 조합과 영등포구청은 권고를 수용,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최근 주택재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보상에 관한 질의가 많이 들어온다”라며 “관계 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로 재우려다가..’ 3살 원생 숨지게 한 여교사 구속영장신청 충북 제천경찰서는 11일 세 살배기 원생을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제천 모 어린이집 교사 C(43·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시께 제천시 장락동 모 어린이집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최모(3) 군을 강제로 재우는 과정에서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C씨는 팔과 다리로 한동안 최 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불을 얼굴까지 덮는 등 강압적으로 재우려고 했으며, 최 군의 움직임이 없자 자리를 떴다가 50여 분만에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다.최 군은 C교사가 자리를 뜬 뒤 4분쯤 뒤에 한 번 움직이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확인됐다. 경찰은 최 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C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대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과 CCTV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신체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 “최 군이 발버둥 치면서 거부 의사를 밝힌 점, 나이가 어려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해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과수는 경찰에 보낸 부검 결과에서 “해부학적 사인은 분명치 않지만 CCTV 화면을 정밀 분석한 결과, 강압적으로 재우는 과정에서 질식사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최 군은 지난달 7일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먹고 다른 원생들과 함께 낮잠을 자던 중 호흡곤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야바위 영업 투자 권유’..노인 등친 일당 검거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1일 손님이 뽑은 화투를 찾아내는 속칭 ‘야바위’ 영업에 투자하라고 꾀어 70대 노인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김모(6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최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전 9시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 마트 앞에서 A(71)씨에게 화투기술을 보여주며 “1천만원을 투자하면 2천만원으로 불려 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같은달 3일 오후 1시께 전남 여수시청 인근에서도 B(71)씨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3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손님이 화투패에서 화투장을 한 장 뽑아 확인한 뒤 패에 다시 섞어 손님이 뽑은 화투장을 찾아내는 손기술을 보여주며 “이런 방식으로 야바위 영업을 해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투자하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경마장이나 교도소 복역 중 서로 알게 된 김씨 일당은 훔친 돈을 경마와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선 때 식사 대접받은 주민 17명 과태료 775만원 부과 경북 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당시 특정 후보 관계자에게 음식물을 받은 주민 17명에게 과태료 775만3천원을 부과했다.이들은 지난 3월 24일 포항 모 식당에서 특정 후보 관계자 김모 씨에게서 모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다가 적발됐다.과태료는 한 사람당 45만6천원이다. 음식을 제공한 김씨는 이외에도 수차례 주민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용부, ‘청년취업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취업아카데미’ 하반기 88개 연수과정 참여자 2천24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취업아카데미는 기업, 사업주단체, 민간훈련기관 등이 대학과 협력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제공, 청년들의 노동시장 조기진입에 도움을 주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올해부터는 인문·사회·예체능계 청년을 위한 특화과정을 중점적으로 운영해 주로 기업이 요구하는 IT, 소프트웨어(SW) 등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하반기 개설 예정인 ‘SW 융합서비스 기획과 시큐어 코딩 융합전문가 양성 과정’ 등 88개 과정은 인문계를 비롯한 사회·예체능계 전공학생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전공 분야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개인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연수과정 신청 시 우선 선발하므로, 취업성공패키지에 먼저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세한 모집 일정은 고용부 직업훈련포털, 청년취업아카데미 홈페이지, 워크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해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의붓딸 상습 성추행한 30대 징역 3년에 법정구속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6년 슬하에 딸을 둔 여성과 결혼했다. 최씨는 2015년 1월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이 여성의 딸인 A(13)양의 신체 일부를 더듬는 등 몹쓸 짓을 시작했다. A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최씨의 범행은 이후 수차례 계속됐다. 결국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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