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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관절에 특효' 저가 한약재 희귀 약재 둔갑시킨 일당 적발 세종경찰서는 13일 노인들에게 저가 한약재를 관절염에 특효가 있는 희귀 약재라고 과장 광고한 혐의(사기 등)로 일명 A(69·여)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지난 8월 9일 세종시 한 시장에서 70∼80대 노인들에게 일반 한약재를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속여 260만원에 파는 등 지난 8∼9월 세종과 전북의 재래시장 등을 돌며 노인들을 속여 52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 일당은 바람잡이, 운반책, 판매책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활동했다.허리가 굽는 등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바람잡이가 "허리가 굽었다"며 말을 건네고서 "허리가 펴지는 데 효과를 본 약을 저쪽에서 판다"며 유인했다.고가라 구매를 망설이는 노인에게는 "함께 사서 반씩 나누자"며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다.이들은 1㎏에 1만2천원에 산 한약재를 ㎏당 37만원을 받고 파는 등 폭리를 취했다.경찰은 A씨 등의 수법으로 볼 때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강원 음주 운전 토요일에 ‘최다’...주말 단속 강화 강원도 내 음주 운전 적발이 토요일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원지방경찰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5천542건의 음주 운전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하루 평균 20.2건꼴로 적발된 셈이다.토요일이 970건으로 전체의 17.5％로 가장 많았다.이어 목요일 915건(16.5％), 수요일 767건(13.8％), 금요일 758건(13.7％) 등이다.성준호 강원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출근 부담감이 적은 주말에 술자리 후 음주 운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토요일 야간을 비롯한 주말 음주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투고] 경찰관서내 주취소란, 명명백백 범죄행위 경찰 중 최일선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힘쓰는 곳이 지역경찰이라고 부르는 지구대·파출소다. 112신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하고 이와 더불어 각종 순찰로 지역주민의 범죄로 부터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곳이다.이런 지구대·파출소 근무자에게 “가장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업무가 무엇이냐”고 물어 본다면 대부분의 근무자들이 주취자 관련 신고라고 답을 할 것이다. 주취자 관련 신고의 내용도 주취폭행, 주취상태의 가정폭력, 택시요금 시비, 술값 시비등 다양하지만, 술이 취한 상태로 지구대, 파출소 혹은 경찰서에 들어와 업무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언, 폭행을 하는 경우도 뉴스 등의 언론을 통하여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미 술을 많이 마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는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은 경찰경력이 오래된 분들 조차 힘들고 많은 업무스트레스를 받는다. 문제는 경찰관서 주취 소란·난동 행위 등이 경찰관들의 업무 스트레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취자에게 최소 2명의 경찰관이 매달려 정작,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주민들에게 가야 할 치안력의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치안력의 공백 같은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이 주취자들로 인해 경찰관의 도움을 제때에 받지 못 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심각성 때문에 경찰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경찰관서등 주취 소란·난동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13년 5월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에서 관공서 주취 소란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거짓신고와 함께 동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범체포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법조문에 반영하였다. 경찰관의 엄격한 법집행 노력은 당연하지만 이제는 술에 대해 관대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음주문화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가
인터넷 카페 돌 답례품 판매 사기, 5천 300만원 가로챈 혐의 대구 수성경찰서는 13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돌잔치 답례품을 판다고 하고는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김씨는 지난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돌잔치 답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A(34)씨에게서 46만원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등 지난 8월 11일까지 210명에게서 모두 5천300만원을 받아 챙겼다.경찰은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미리 받아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쓰며 돌려막기를 하다 물품을 못 보내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피해자 돕는 걷기대회 ‘다링’ 15일 개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를 돕는 걷기대회 ‘다링(DaRing) 행사’가 오는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남산 백범광장과 산책로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걷기대회 외에도 범죄피해자에게 보내는 희망메시지 달기, 피해자 극복 수기 청취 및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말처럼, 모두가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보듬는 마음으로 소외된 피해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다링 행사’는 걷기대회를 통해 성금을 모아 범죄피해자 지원 기금을 적립하는 캠페인이다.
버스 기사 폭행 승객 2명 입건... “묻는 말에 대답 안해서” 버스 기사를 폭행한 승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13일 운행 중이던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승객 한 모(68·여·무직), 윤 모(43·무직)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께 부산시 구포에서 양산으로 운행하는 버스에 타면서 묻는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 이 모(57) 씨 멱살을 두 차례에 걸쳐 거칠게 잡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다시 달려와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모습이 버스 안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잡혔다. 윤 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4시 40분께 양산시 다방동 버스정류소에서 버스 기사 김 모(57) 씨에게 "내가 내려야 하는데 왜 문을 닫느냐"며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협하고 몸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버스 계단에서 출입문을 여닫지 못하게 하고 출발을 지연시키는 등 10분간 버스 운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대구교도소,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장병들 대상 교도소 참관 대구교도소(소장 김정선)는 지역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장병들을 대상으로 교도소 참관행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장병들에게 대구교도소 현황 소개를 시작으로 구내 수용동 및 직업훈련장 견학, 교정장비소개 등 교정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수용자 인권처우 및 집중인성교육 등 최근 변화된 교정행정을 소개하고 법의식 함양교육을 병행 실시해 참가한 장병들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참관을 마친 한 장병은 “교정공무원들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고 다양할 줄은 몰랐다”며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올바른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승철 총무과장은 “대구교도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정행정을 적극 펼쳐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 납품·승진대가 수천만원 뇌물수수 전 농협조합장 구속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진주지역 K농협 전 조합장 60대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자체 보조사업인 ‘농약 광역방제기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 A씨는 조합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갑질횡포)해 2010년 7월 K농협 사무실에서 수의계약 체결 편의 대가로 납품업체 임원 70대 C씨, 업체 사장 50대 D씨로부터 2회에 걸쳐 2500만원 뇌물을 받았다. 또 K농협직원 50대 B씨로부터 임원승진 대가로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서유리, 굴욕없는 무보정 자태 '이 정도일 줄' 방송인 서유리가 무보정 사진을 공개했다. 서유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프로야구 매니저 부매니저 사진 공개됐네요. 기사도 한가득. 이번 프로야구 매니저는 제가 성우을 맡았기 때문에…. 제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갑니다. 물론 버전별로 달라요. 하하. 우승하지면 음…ㅋㅋ(웃음표시)”라는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서유리는 블루톤의 오프숄더 원피스를 입은 채 배트로 땅을 짚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글래머스타답게 아찔한 볼륨몸매를 과시해 시선을 모았다.
'질투의 화신' 공효진, 표나리 맞아? '섹시 그 자체' '질투의 화신' 공효진, 표나리 맞아? '섹시 그 자체' '질투의 화신' 공효진의 색다른 매력이 눈길을 끈다. 공효진은 지난 2012년 패션 매거진 '싱글즈' 표지 모델로 발탁돼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 당시 공효진은 욕조에 누워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며 모델 출신다운 자태를 뽐냈다. 특히 드라마 속 캐릭터와는 다른 섹시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의 모습이 감탄을 자아낸다. 한편 공효진은 SBS 드라마 '질투의 화신'에서 표나리 역으로 열연 중이다.
백지영, 정석원 향한 무한 애정 "연상연하 커플 꿈 꾼다면..." 백지영이 남편 정석원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백지영은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해 솔직한 매력을 선보였다. 당시 백지영은 "연하랑 사니 좋은 점이 정말 많다"며 "연하랑 살아서 좋은 것 보다 석원씨가 연하라서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첫눈에 괜찮았다. 남자다웠고 우리 아빠 같았다"며 "남자들은 모두 철이 없지만 나이 차이로 인한 철없음은 전혀 느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가끔 정석원씨를 '오빠'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면 석원씨는 '우리 아기 이리와'라고 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인권위 “숙제 안 한 학생 때리면 인권 침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의 등을 때린 교사의 행위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인권위는 A 중학교에 다니는 B모양이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의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교실 뒤에 선 채 수업을 듣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난 6월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학교장에게 해당교사를 경고,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교사는 “숙제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묻는 의미와 부모의 마음으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등을 때린 적은 있지만 학기 초에 등을 때리겠다고 예고했고 학생들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사가 학생의 등을 손으로 때린 행위가 교육 지도 방식이었더라도 인격형성기와 사춘기에 접어든 학생 신체에 고통을 주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1년 제3·4차 최종 견해에서 우리 정부에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라는 인권위 권고 이행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앞서 2012년에는 체벌없는 학생지도를 포함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권고했다. 당시 교육기술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은 권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권익위, 광양지역 다문화 가족 고충 상담장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오는 15일 토요일 ‘광양시 다문화 가족 어울 한마당’ 행사가 열리는 광양실내체육관에 상담장을 열고 다문화가족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겪는 출입국·고용·교육 등 생활민원에 대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 상담반은 광양지역에 거주하는 3천여 명의 다문화 가족 등 외국인이 주로 어려움을 겪는 출입국(체류기간 및 비자연장, 국적취득 등), 고용·노무(출입국 문제와 임금체불 해소, 취업지원, 사업장 변경 등)와 관련된 민원 및 생활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고자 전문 조사관으로 편성됐다.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권익위는 단순한 민원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심층 조사나 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별도로 처리할 예정이며 각종 건의사항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부터 매년 다문화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2~3곳을 선정해 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상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운 대구지방경찰청장, 침산3동 자율방범대 현장 간담회 김상운 대구지방경찰청장은 11일 오후 북부경찰서 고성지구대 침산3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방문,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상운 대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연합회장, 침산3동 자율방범대장, 대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방범대원들의 방범활동에 따른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방범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김상운 청장은 “생업으로 바쁜 가운데도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참여치안 확대로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고객 돈 1억여원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출금전표를 허위로 작성해 고객예탁금 등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새마을금고 직원 A씨(40)를 구속했다.A씨는 201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37회에 걸쳐 고객 예금통장, 비밀번호, 도장 등을 이용해 출금전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고객예탁금과 금고 시재금 1억845만원을 인출해 가로챘다.A씨는 빼돌린 돈을 온라인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금고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평소 통장 입출금 내용을 잘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금고 측 자체 감사로 범행을 밝혀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금 부정 수령한 부부 적발 대구 달성경찰서는 12일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활동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4)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2011년 11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지체장애 1급인 A씨 누나(57)의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한 뒤 올해 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월 170여만 원씩 모두 1억4천여만 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았다.경찰은 이 부부가 장애인 가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도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보고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토록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피부미용 시술하고 보험금 26억 챙긴 정형외과 원장 구속 체형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의원 원장이 실손보험 처리가 안되는 피부미용 시술을 하고도 실손보험 처리가 되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챙겼다가 덜미를 잡혔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형외과의원 원장 김모(57)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은 또 이 의원 상담실장 이모(51·여)씨 등 6명과 환자 380명을 형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김씨는 2012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피부미용·비만관리 시술을 한 뒤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수법으로 26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도수치료란 전문 시술자가 손을 이용해 균형 잡힌 자세를 갖도록 하는 치료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상담실장 이씨 등은 피부미용·비만관리 시술을 도수치료 및 물리치료 등과 묶은 패키지 형태로 환자들에게 소개해 보통 10회에 200만∼500만 원의 비용을 선불로 받았다.환자 입장에서는 피부미용·비만관리 시술을 받고도 실손보험을 청구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 이득이었다.원장 김씨는 '서포터즈'라는 다단계 환자유치 제도를 두고, 지인을 데려오면 추가로 미용 시술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늘려왔다고 경찰은 전했다.김씨는 경찰에서 "병원에 적자가 누적돼 수익을 올리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보험적용이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묶어 비용을 한꺼번에 납부받아 보건당국의 감시를 피했다"며 "입건된 환자 380명 중에는 충남이나 경북 등지에서 소문을 듣고 온 이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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