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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오픈 단체채팅방 불법촬영 유포 집중단속...적발시 처벌 받을수도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스마트폰 속 개방된 단체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촬영물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이번 점검단속은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하여 4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약 60일간 중점적으로 실시된다.기존에는 점검단속 분야가 열린(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연예인 등이 관련된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열린 채팅방을 통한 불법동영상 유포•공유에 대한 조사가 추가됐다. 이번 주요 점검단속 대상은
창원준법지원센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사내강사과정 진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보호관찰소에 근무하고 있는 성폭력 수강명령 담당자의 전문성을 배양하고 업무노하우를 공유하고자 성폭력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 사내양성과정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문 강사과정은 지난 3월 12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열린 전국 보호관찰소 수강집행센터 간담회를 통해 논의됐던 수강명령 집행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거점 수강명령집행센터가 중심이 돼 성폭력·가정폭력·약물·알코올사범에 대한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창원보호관찰소는 법무부의 수강명령 집행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창원수강집행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경남
경남경찰청, '신미경 화백'초대 미술전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4월 1일 경남청 1층 갤러리에서 ‘신미경 화백’ 초대 미술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품전시회는 경남 지역 미술계에서 현대미술 반구상 장르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의 대표작 40여점을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시하고 있다.2016년 5월부터 시작된 경남경찰청 작품전시회는 ‘경남의 작가 11인전’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의 작품전을 가졌으며 이번이 14번째 미술작품 전시회이다.신미경 작가는 김해 진영 출신으로, 현재 창원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창원미술협회전․창원미술인한마당전 등 단체전 180여회, 개인전 9회를 개최했다.대한미국미술대상전 대상, 성산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 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범죄를 반복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돼 3년의 수감생활을 하게됐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살인미수로 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5년을 판결 받았으나,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며 도망 중에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해 절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은 A씨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며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A씨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즉시항고 했으나 기각됐고
남자목욕탕서 절취하고 신용카드 부정사용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시내 남자 목욕탕에서 옷장열쇠를 놓고 탕에 들어간 사이 열쇠를 가져가 휴대폰과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한 피의자 10대 3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같은 또래 3명중 A군(18)은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입건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3월 16일 오후 4시15분경 부산진구 전포동 남자목욕탕 내에서 옷장 열쇠를 샤워기에 걸어두고 탕에 들어간 사이 열쇠를 가져가 휴대폰과 신용카드 등 12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3월 17일 사이 부산시내 남자목욕탕에서 총 3회에 걸쳐 292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379만원 상당 부정사용한 혐의다.경찰은 현장
진주시 일원 아파트 차량털이 20대 구속 경남진주경찰서는 심야시간 아파트 주차차량에서 현금 등 절취한 피의자 A씨(24)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4시29분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피해자 B씨(50) 차량에 침입,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500만원과 200만원 상당 가방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9월 28∼지난 2월 28일까지 진주시 일원 아파트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4회에 걸쳐 침입, 현금 등 총 85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 중 3월 28일 검거했다. 3월 30일 구속영장 발부됐다.
대낮 유리창깨고 절도하고 마주친 피해자 폭행 50대 구속 부산중부경찰서는 낮 시간 빈집창문의 유리창을 망치 등으로 손괴하고 침입, 7회에 걸쳐 340만원 절취 및 체포면탈 목적 준강도 피의자A씨(51)를 상습절도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피해자는 B씨(76)등 9명이다.A씨는 지난 3월 9~3월 22일 낮 시간대에 아무도 없는 주택.빌라 등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침입, 7회에 걸쳐 340만원 상당을 강·절취한 혐의다.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 3월 14일 돈을 절취해 나오다 피해자와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분석으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도주방향 CCTV 및 주차차량 블랙박스 집중분석으로 경륜장
아파트 내 '아도사끼'주부도박단 검거 부산금정경찰서는 아파트 내 수백만 원 대 속칭 ‘아도사끼’주부도박단을 도박 및 도박개장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피의자 A씨(57·여) 등 8명은 지난 3월 9일 0시15분경 금정구 구서동 한 아파트 내에서 고스톱 도박을 하며 화투 패 3장을 덮고 원하는 패에 돈을 걸어 화투 패 숫자를 합한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며 베팅금액의 2배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일명 ‘맞춰먹기’ 도박을 한 혐의다.경찰은 주부도박단이 상습도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비원 대봉해 입주민을 가장 출입문을 열고 현장을 급습해 현행범 검거해 형사입건했다. 도박자금(현금 120만원), 화투 등 압수했다.
부산지역 대학게시판 2곳에 정부비방 대자보 발견 3월 31일 오후 7시4분 부경대 게시판과 같은 날 오후 11시16분 신라대 게시판에 정부 비방 대자보가 벌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남조선의 체제를 전복하자(전대협명의),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김정은 명의) 제목의 대자보 2장이다. 경찰은 대자보는 회수 조치하고 부착자 확인 수사중이다.
경남경찰청, 의무경찰 특별 인권진단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3월 29일 경남지방청 소속 6개월 미만 의무경찰 205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의무경찰 특별 인권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인권진단은 인권침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의경부대 인권교육과 지휘요원들의 인권의식 설문조사를 함께 진행했다.또한 의경부대 부모 8명을 초청, 인권진단에 참관토록 했다.김창룡 청장은 “이번 특별인권진단을 통해 지휘요원 부당행위 등 고질적 악습 잔존여부, 숙소와 식당 등 생활공간 전반에 걸쳐 인권침해 요인에 대해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을 적극 개선해 복무만족도 향상과 배려,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
부산해경, 남외항 묘박지 응급환자 긴급 이송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3월 30일 오후 10시 57분경 부산 남외항 N-3 묘박지에서 화물선 A호(17,191톤, 벌크선, 러시아 선적, 승선원 28명)에 승선중이던 B씨(21·남·러시아)를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4일 낮 12시경 중국에서 출항해(차항지 : 러시아 공해상) 부산 남외항 인근 해상을 지나던 중, 타수로 승선중이던 B씨가 하반신 통증을 호소, 이를 발견한 선장이 부산 VTS(해상교통관제센터) 경유 부산해경 상황실로 구조요청 한 것이다.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인근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 B씨를 경비함정에 옮겨 태운 뒤, 감천항에 대기중인 119구급차량에 인계해 인근 병원(동
부산사상서, 삼람벚꽃축제 웹하드카드텔 근절 홍보 부산사상경찰서(서장 김해주)는 3월 30일 제11회 삼락벚꽃축제를 맞아 낙동제방 벚꽃길 나들이객 대상으로 미세먼지마스크와 홍보물(물티슈, 볼펜 등)을 제공하며 웹하드카르텔 근절 홍보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웹하드카르텔’은 음란물이나 성범죄 동영상 등 불법 영상물 관련 업체들이 유착 관계를 맺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동영상 올리기(업로더)-웹하드(유통)-필터링업체(불법 파일 차단)-디지털장의사(불법 파일 삭제)’ 등 네 단계 구조로 이뤄져 있다.경찰은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스티커와 불법촬영물 유포 근절 스티커를 미세먼지마스크에 부착해 나들이객들을 대상으로 나누어주며 홍보활동을 벌여 호응을 얻었다.아울러
법무공단경북지부, 아름다운동행 22호 후원인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3월 29일 영주 백마가구 김용진 대표를 ‘아름다운 동행 제22호 후원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김용진 대표는 “아름다운 동행 참여를 계기로, 경북지역 법무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는데 있어서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포부를 내비쳤다. 이순세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지지와 포용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바탕을 형성하기 위해 경북지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돕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김 대표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남해해경청, ‘광역방제대책본부 도상훈련’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창원해양경찰서와 함께 3월 29일 오후 창원해경서 4층 회의실에서 ‘광역방제대책본부 도상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은 경남도청을 비롯한 13개 기관과 단ㆍ업체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7월 마산항 저유소에서 일어난 해양오염사고를 재구성해 진행됐다.특히 방제대책본부 구성원과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공동대응을 위한 협업체제를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방제대책본부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제현장을 원활하게 지휘하고 통제하는 한편 신속한 방제조치를 위해 설치하는 기구이다.남해해경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앞으로도 해양오염방
부산해경, 수영교 해상 익수자 50대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3월 30일 오후 5시 16분경 부산 수영구 소재 수영교 앞 해상에서 익수자 50대 남성 A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1분경 부산시 수영구 수영교를 지나가던 시민이 해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A씨를 발견하고 112 경유, 부산해경 상황실로 구조 요청했다.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광안리 연안구조정을 사고 지점으로 급파, 해상 입수를 통해 A씨를 구조, 대기 중인 119구급차량에 인계했다. 구조 당시 A씨는 의식이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심한 저체온증 및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 인근 병원(해운대백병원)으로 이송해 치료중이다.
대구경찰청, 4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대구지방경찰청장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며 사제 모의총포·화약류도 포함된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
울산 방어진항 36km 해상서 밍크고래 그물에 혼획 울산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3월 29일 오후 울산 방어진항 동방 36km 해상에서 자망그물에 밍크고래 1 마리가 혼획됐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G호(9.77톤, 유자망, 정자 선적, 승선원5명) 선장 P씨(52)는 지난 27일 새벽 3시경 조업차 출항, 29일 오전 8시경 자망어구 양망 중 밍크고래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다.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7.1 미터, 둘레 3.8 미터, 무게 2.8톤의 숫컷으로 불법 포획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부, 혼획한 어선에 인계, 곧바로 방어진 수협위판장에서 위판됐다.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포획고래 유통사범을 단속하는 등 연중 포획을 금지하는 고래에 대한 보호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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