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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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준법지원센터,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작업
법무부 영월보호관찰소(영월준법지원센터, 소장 신용일)는 지역사회복지단체인 영월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지역 내 70세 이상의 독거노인의 주거환경개선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사회봉사 대상자 총 8명을 투입, 각종 벌레와 해충에 취약하게 노출 된 독거노인의 집을 선정, 집 안팎으로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특히 집 내부에는 바퀴벌레를 없앨 수 있는 약을 놓는 작업을 하고 있다.이를 위해 영월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수혜를 받을 독거노인을 선정하고 일정 예산을 투입했고 보호관찰소에서는 인력을 제공해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다.영월가정봉사원 파견센터측은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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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 리브온(Liiv ON),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안성맞춤 수도권 아파트 분석
최근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중은행및 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맺고 기존의 전월세 대출 상품 대비 소득과 보증금 조건을 완화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대출 대상은 무주택자 중 맞벌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만 34세 청년가구이며, 대출조건은 수도권의 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이하 주택에 대해서 최대 7천만원까지 2.8%대 이자를 적용한다.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에서 이번‘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활용해 전셋집 마련이 가능한 수도권 아파트를 소개한다.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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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년보호위원과 함께하는 특별면회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박수환)은 6월 12일 면회를 오지 않은 위탁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위원과 함께하는 특별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면회는 소년보호위원협의회장 윤금숙 등 10명의 위원과 11명의 무의탁 학생 등이 참석해 보호위원들이 준비한 점심식사를 같이 하며 고민이나 어려움을 상담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행사에 참여한 박모 학생은 “이곳에서 외롭게 지내왔는데, 위원님과 같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맛있는 식사도 함께 해 행복했다”고 말했다.박수환 원장은 “앞으로도 외부자원을 활용한 특별면회 등을 실시해 소외 학생들을 위로하고 일반가정에서와 같은 정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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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양로원 환경미화 봉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한장수)는 6월 12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이웃사랑 실천운동 일환으로,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 경주치매안심센터를 찾아 시설 내외 대대적인 환경 미화 봉사활동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은 양로원 시설인 경주치매안심센터 행정과장 A씨의 요청으로 12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및 직원 6명을 투입해 40그루의 화단 정리 및 시설 인근 환경미화 봉사 활동을 통해 쾌적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봉사 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 대상자 B씨(21)는 “봉사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정리되지 않은 화단 및 시설 인근 쓰레기가 난립해 있는 모습을 보고 한 숨만 나오고 작업을 할 의욕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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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제16전투비행단 간부·장병 대상 참관
안동교도소(소장 장종선)는 6월 12일 제 16전투비행단 간부 및 장병 32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을 공개하는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법질서 준수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교정행정 홍보영상을 시청 후 수용자들의 실제 생활공간인 수용동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이 풍부한 교정공무원의 체험담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안동교도소는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및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참관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라미 준법교실을 여는 등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정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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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사이버금융범죄·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특별단속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최근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등 민생침해형 사이버금융범죄 증가에 따라 오는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지역 메신저피싱 및 몸캠피싱 발생건수를 보면 △메신저 피싱(2018년 1월~5월) 17건→(2019년 1월~5월) 94건(452.9%↑) △몸캠피싱 5건→17건(240%↑)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지난 2월 16일 카카오톡으로 엄마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송금해야 하는데 보내줄수 있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59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5월 3일에는 소캐팅 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 음란채팅을 유도하면서 녹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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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재사회화위원회, 부산교도소에 체육용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박호진) 법무보호위원 재사회화위원회(위원장 박창민) 박창민 위원장 등 위원 13명이 6월 11일 부산교도소(소장 성맹환)를 방문해 시설견학 및 수형자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해 100여만원 상당의 체육용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창민 위원장은 “부산교도소에 수형생활을 하는 재소자의 건강이 증진되어 출소 후 맑은 정신과 강인한 체력으로 사회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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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중국산 전기 빨래건조대 22만점 불법수입 적발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전파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 되지 않은 중국산 전기 빨래건조대 22만점(시가 267억원)을 불법 수입한 A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전기 빨래건조대는 송풍건조, 야간조명, 높낮이 조절 등을 할 수 있는 전기용품으로, 전류가 흐르는 모터, 배선 회로기판 등이 내장되어 감전, 화재, 전자파 노출 등 우려가 있어 수입 시 반드시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아야한다. 전기 빨래건조대를 수입하는 자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제5조)에 따라 ①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전파법(제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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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워 음란물 유통한 웹하드 운영일당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 사이버안전과는 명의상 대표(속칭 ‘바지사장’)를 내세워 국내 웹하드 업체 2곳(파○○ 등)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약 18만 건을 직접 유포하거나, 회원들이 게시한 음란물 약 36만건의 유포를 방조하는 수법으로 약 20억원의 부당이득(판매수수료)을 취한 실제 운영자 A씨 등 8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하고, 해당 웹하드에 음란물을 유포한 업로더 17명 및 광고업자 4명 등 총 2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형법(업무상형령 10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1년↓, 1천만원↓), 전기통신사업법(기술적조치 무력화 2년↓, 1억원↓)위반 혐의가 적용됐다.실제 운영자인 A씨(51)는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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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체납' 태종대유원지 카페 운영 주인 검찰 송치
부산영도경찰서는 부산시설공단 소유 태종대유원지 관리사무실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한 피의자 A씨(50·남)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의보호)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18년 3월경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판매시설을 1년(2018년 4월 24~2019년 4월 23일, 사용료 6231만5160원)간 도시공원사용 점용허가를 받았다.하지만 A씨는 2018년 10월 5일 1회 분납금(2200만원)만 납부한 채 나머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부산시설공단이사장이 같은 해 12월 9일 이 판매시설에 대한 사용료체납으로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취소했음에도 2018년 1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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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가게 주인 살해하고 인근 야산서 목매 사망한 사건 발생
부산남부경찰서는 6월 11일 오후 5시37분경 수영구 한 낚시가게 주인(77·남)을 흉기로 살해하고 용의자(59·남)는 인근 야산 나무에 목매 사망한 변사사건이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낚시가게에 보관중인 낚시대를 찾기위해 방문한 신고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신고했다.경찰은 이날 오후 4시30분경 전 후 사건현장 주변에서 ‘악’소리를 들었다는 진술 및 현장에서 이탈하는 용의자를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발생지 인근 CCTV분석으로 범행 전 후 동선을 확보했다. 오후 6시28분경 범행장소와 500m 떨어진 야산나무에 목을 매 사망한 용의자를 발견했고 경부압박질식사로 사인이 추정된다는 검안의 소견이 있었다. 국과수 부검(12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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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황령산 레포츠공원 내리막길서 돌진사고
6월 11일 오후 5시40분경 부산진구 전포동 황령산 레포츠공원 내리막길에서 A씨(77)가 그랜저차량의 엑셀을 브레이크로 잘못 밟아 국민체육센터로 돌진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외벽, 계단, 나무 등이 훼손됐고 운전자는 백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사고원인 등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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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모범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6월 11일 소 내 2층 대강당에서 검정고시 합격 등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남구을지구협의회 위원 25명과 2019년 제1회 검정고시 합격 등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이 참석했다. 남구을지구협의회 보호관찰위원들은 이번 장학금(200만원) 지원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청소년과 1:1로 결연을 맺고 상담을 실시하는 등 지역 비행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김태환 남구을협의회장은 “위기 청소년들은 한때의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친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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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VR활용 청소년 심리치료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는 6월 11일 3층 교육장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VR(가상현실) 등 미디어매체를 활용한 통합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Interactive Media Wall을 통해 미술 등 예술 활동과 미디어매체를 결합하고, 가상공간에서 힐링아트를 구현해 청소년이 이를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보호관찰 청소년의 정서순화와 심리를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예술과 인간개발 소속 전문 미술치료사 5명이 3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예술과 미디어 매체를 이용해 사회부적응 청소년이 자신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조화롭고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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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위반자 적극 제재조치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재범, 가출 등에 따른 소재 불명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인 소재 추적을 통해 또 다른 재범을 차단하고 보호처분변경 등의 제재조치로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관내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던 보호관찰 청소년 A군은 보호관찰을 기피하며 절도와 비행을 반복하던 중 지난 6월 5일 서울로 도주하려는 것을 보호관찰관이 쉼터에서 검거했다.또 거주지에서 가출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사기를 일삼던 보호관찰 청소년 B양은 지난 6월 10일 전주 아중지구 내 모 PC방에서 소재 추적해 검거했다. 차량털이를 일삼던 보호관찰 청소년 C군도 6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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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울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대상 참관 실시
울산구치소(소장 도재덕)는 6월 11일 오후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4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치소는 이번 참관을 통해 교정 현장에서 이뤄지는 수용자 처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수용자 관리를 위한 현대적인 시스템을 소개함으로써 변화된 교정행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했다.변호사들은 “구치소에 접견을 가더라도 변호인 접견실 이외의 공간을 직접 살펴 볼 기회가 흔치 않았는데 수용자들의 생활이 어떤지 확인했고, 수용시설 및 처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교정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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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폐유불법배출 어선 3일간 추적끝에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영도구 대평동 물량장에서 정박 중 선내 폐유를 불법 배출 후 신고하지 않은 양심불량 어선 M호를 3일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50분경 대평동 물량장 해상에 다량의 기름이 부유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 및 영도파출소, 긴급방제차량이 현장으로 출동해 방제작업을 완료했다.부산해경은 오염행위 선박을 적발하기 위해 물량장내 계류ㆍ정박 중인 예인선, 어선 등 약 30여척을 대상으로 탐문조사 및 점검 실시, 이 중 의심선박의 연료유 및 폐유 시료 11점을 채취해 분석했다.그 결과 당시 해상에서 채취한 유출유와 어선 M호의 연료유가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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