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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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와 5G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인터넷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한다.방통위는 5G 서비스 실시 등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 정책적 이슈도 꾸준히 변화하고 있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지속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처음 시작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역외적용 규정 및 국내대리인 제도 등이 국회에서 입법화되어 시행되고,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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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불법개조...불법 숙박업소 무더기 덜미
46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빌린 후 이를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행정기관의 폐쇄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 숙박영업을 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고양과 성남 등 8개시에 위치한 33개 서비스드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생활형 숙박업)업소를 수사하고 이 가운데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서비스드레지던스(생활형 숙박업)란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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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하려는데 시끄럽다"흉기 2자루 휘두른 피의자 검거
부산사상경찰서 형사4팀은 늦은시간 공원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흉기 2자루를 손에 쥐고 피해자 B군(18) 등 2명을 상대로 위협한 피의자 A씨(50)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5분경 부산 사상구 근린공원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이날 오후 9시26분경 112신고 출동한 감전지구대 장정환 경장이 현행범인 체포하고 흉기 2자루를 압수했다.A씨는 삼락생태공원과 창날공원 등에서 노숙을 하는 자로 불상지에서 버려진 흉기를 습득해 음식조리에 사용하려고 보관하던 중이었다. 사건 당시 소주 8병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공원에서 노숙을 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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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경호경비 준비기획단' 출범
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은 6월 19일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11월 25~26일)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산경찰 경호경비 준비기획단’(단장 경무관 허 찬)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준비기획단(총14명)은 단장(부산청 1부장), 부단장 (총경1), 기획1계 6명, 기획2계 6명으로 구성돼 있다. 2014년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 부산경찰은 완벽하고 빈틈없는 경호경비를 통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현 정부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지난 5년간 행사장인 BEXCO 등 해운대 일대는 더 복잡해지고 고밀화 되었으며,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로 드론 등 장비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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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는 6월 18일 5층 소회의실에서 지난 4월 실시한 2019년 제1회 중졸, 고졸 검정고시 시험에 최종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13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사)전국자원봉사연맹 후원 기부금을 활용, 합격생 1인당 10만원씩 총 130만원 장학금을 지급하고 보호관찰 청소년의 면학을 지원하고 격려했다.장학금을 받은 J양(16)은 올해 4월 중졸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한 후, 바로 서울시 교육청에 고등학교 추가모집 지원을 하여 5월말 최종합격했다. 현재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등 서울준법지원센터의 검정고시 연계지도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성우제 소장은 “2월 검정고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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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때문에 스트레스' 주유소 방화미수 피의자 검거
부산사상경찰서는 주유소 방화미수 피의자 A씨(47)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평소 아파트 담보 부채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16분경 술에 만취해 귀가하던 중 영업을 마친 주유소에 침입해 주유 건에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주유기의 전원이 꺼져있어 기름이 주유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다.피해자(51) 등이 아침에 출근해 주유 건이 꼽혀있지 않고 냉장고 전원코드가 뽑혀있어 CCTV확인하고 신고했다. 경찰은 주유소에 있던 피의자 휴대폰을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주거일정,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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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승강기 추락 사망사고' 불구속기소의견 검찰송치
부산해운대경찰서 강력5팀은 해운대 우동 센텀 모 아파트 107동 22호 승강기 교체 작업중 근로자 2명이 추락 사망한 사건관련 원청업체 T사 과장(안전관리자) A씨(36), 부사장 C씨(59), 하청업체 D사 대표 B씨(44)와 법인(양벌규정)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18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두 회사가 공동도급 형태로 공사를 진행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하도급형태 인것으로 판단했다. 원청이 공동도급형태로 안전관리를 회피한 것으로 파악했다.지난 3월 27일 오후 1시58분경 노후 승강기 교체작업을 위해 17층(높이 50m)에 매달고 조립 중에 있던 승강기 상부에 피해자 D씨(34)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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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마친 식당 7곳 침입, 현금 70만원 절취 피의자 구속
창원서부경찰서는 심야시간 영업을 마친 식당에 침입, 7회에 걸쳐 현금 70만원을 절취한 피의자 A씨(27)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1시25분 창원시 의창구 모 식당에 침입, 간이금고에 있던 현금 2만원을 절취하는 등 5월 12일부터 6월 6일까지 창원(5개소), 김해(2개소) 일원 식당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 중 6월 13일 부산의 한 PC방에서 검거했다. 6월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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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오토바이 5대 절취 피의자 3명 검거…1명 구속
김해중부경찰서는 심야시간 김해시 일원 노상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 5대(1천만원 상당)를 절취한 피의자 3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19)는 구속하고 B(20)와 C(19)는 형사입건했다.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0시34분 김해시 모 빌라 1층 주차장에 주차해둔 피해자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등 지난해 12월 6일부터 9일까지 5회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경찰은 현장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피의자 소재 추적 중 6월 11일 주거지 등에서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A는 6월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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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역 철도 CY 내 냉동컨테이너 화재
부산 동구 부산진역 철도 CY내 보관하고 있던 냉동컨테이너 화재사건이 발생했다.6월 19일 오전 1시30분경 내동컨테이너 외부에 설치된 전기 배전반에서 불상의 원인(전기누전 추정)으로 불꽃이 튀어 냉동 컨테이너에 옮겨 붙었다.불길은 출동한 항만소방서 소방대에 의해 오전 2시10분경 진화됐다.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냉동컨테이너 3개 외부 그을림 등 소훼로 소방서추산 400만원 상당 물적 피해가 났다. 현장 장비운송업체 직원(45)이 근무중 ‘펑’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주위를 살피던 중 냉동컨테이너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119로 신고했다. 컨테이너 내부에는 냉동돼지고기가 보관돼 있었다. 화재감식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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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운영사업권 투자빙자 22억상당 유사수신 피의자 구속
부산해운대경찰서 지능팀은 국방부 운영사업권 투자를 빙자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3명을 상대로 22억원 상당 유사수신한 피의자 A씨(58·총책·택시기사)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금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일명 ‘2030민간사업단 사령관’을 사칭하며 모집책 B씨(64·남·미체포)와 공동으로 2012년 1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피해자 C씨(65·남)에게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사업권을 국방개혁2030민간사업단으로부터 받아 그 사업권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고수익을 책임지고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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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푸드 청주공장 샤롯데 봉사단, 지역 어르신 위한 무료 급식 봉사 실시
롯데푸드(대표이사 조경수) 청주공장 샤롯데 봉사단은 지난 15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봉사에는 롯데푸드 청주공장 샤롯데 봉사단원 20여명이 참여해 급식 봉사를 진행했다. 이 날 봉사단원들은 공원을 찾은 약 5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김치 냉국수와 과일, 두유, 아이스크림 등 간식을 대접했다. 연주 동호회에서 재능기부로 색소폰 음악을 연주해 더욱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식사 전후에 공원 주변을 청소하는 환경 미화 활동도 진행했다. 봉사단원들은 급식 전 공원 주변의 휴지, 캔, 담배꽁초 등을 수거했다. 쾌적한 쉼터의 유지를 위해 식사 시간 후에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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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기본교육 실시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17일 2층 강당에서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 신규 위촉 보호관찰위원 29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했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보호관찰 법령, 보호관찰청소년 지도·감독 기법, 사회봉사 집행감독 방법 등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진행됐다. 교육을 이수한 이들 보호관찰위원들은 보호관찰청소년 1:1멘토링, 원호, 사회봉사 감독, 수강명령 집행 등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한편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는 지난 4월 25일 창립총회를 열고 새롭게 출범한 범죄예방 민간자원 봉사 조직으로, 초대회장으로 추대 받은 전상중 위원을 중심으로 소속 위원 전원이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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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갯바위 고립 레저객 1명 긴급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18일 오전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동 방파제 인근해상에서 2명이 탑승한 레저용 고무보트가 전복되면서 갯바위에 고립된 레저객 1명을 긴급 구조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4분경 이동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낚시 중이던 고무보트(4마력, 승선원 2명)가 파도에 밀려 전복됐다며 인근을 지나던 어선의 선장이 119경유 신고했다.울산해경은 50톤급 경비정과 기장해경파출소 연안구조정 및 순찰차를 현장으로 급파했다.전복된 보트를 잡고 있던 이모(56)씨는 파도에 의해 해안으로 밀려 자력으로 육상으로 탈출한 상태였다. 높은 파도와 암초가 산재한 현장상황을 고려해 구조대원 2명이 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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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울산구치소(소장 도재덕)는 18일 구치소 내 제1교육실에서 출소를 앞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취업면접 프로그램 등을 수료한 출소예정자 8명을 대상으로 ㈜프론티어 등 3개 업체와 함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1대 1 채용면접 및 취업·창업 컨설팅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특히 수형자들이 사복을 착용하고 행사에 참가해 구인업체에서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줄여주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제 면접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많은 도움을 줬다. 도재덕 울산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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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축산 폐기물 9개 업체 형사입건
충북, 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경기도내 국유지나 그린벨트 지역 등에 위장사업장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일삼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도내 축산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 대상 수사결과 9개 업체에서 총 1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1건은 형사입건하고 3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위반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수집운반 3건 ▲승인받지 않은 임시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 및 재 위탁 7건 ▲밀폐장치 없는 차량의 증차 및 무단 운행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이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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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에서 울려퍼진 아름다운 선율
오륜정보산업학교 높은 담 너머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 나왔다.일시적인 잘못으로 구금되어 있는 소년원에서 볼 수 없는 낯선 광경이지만 연주단들의 여러가지 악기에서 흘러나온 아름답고 장엄한 선율이 소년원 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17일 오후에 열린 오륜정보산업학교(교장 권기한, 부산소년원)의 작은 음악회는 삼성전자가 후원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함신익과 심포니송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방문해 이뤄졌다.연주자들은 1시간 가량 공연시간 동안 다양한 레퍼토리와 친근한 곡들을 연주하고 학생들에게 곡에 대한 설명들을 들려주며 최고의 무대를 선사했다. 음악회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에 잘 듣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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