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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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구속 규탄, 석방 촉구 집중행동
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를위반공동대책위원회는 4월 21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분수앞에서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구속 규탄과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2시에는 세종호텔 정문에 집결 후 서울교육청과 용산경찰서까지 행진을 벌였다고 밝혔다. 4월 15일 새벽 4시경 부당하게 해임된 지혜복 교사가 고공농성에 돌입했고, 이에 연대하기 위해 고진수 지부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사에 있었다. 그 자리에서 지혜복, 고진수 등 약 12명이 연행됐고 검찰은 고진수를 포함해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중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17일 오후 5시경 구속됐다. 당시 연행된 12명 중 고진수 지부장은 구속될 만한 상황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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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이민법인, “2026 미국 투자이민 TPO 가이드” 제시
최근 고환율ㆍ고금리가 맞물린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 투자이민(EB-5) 전략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이에 한마음이민법인(대표 김미현)은 올해 미국 이민국(USCIS)의 심사 개편에 따른 수속 시점(Time), 투자처 선정(Project), 투자자 상황(Occasion)을 반영한 ‘2026 미국 투자이민 TPO 가이드’를 제시했다.지난 2월 미국 이민국이 밝힌 가장 큰 변화는 프로젝트가 먼저 승인되지 않으면 개인 투자신청을 심사하지 않는 ‘프로젝트 승인 선행 원칙’과 심사 대기열의 ‘다층 구조’ 방식이다.이 같은 상황과 올해 9월 30일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만료 임박에 따라 한마음이민법인 측은 “자금 출처 증명 등 서류 준비에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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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1분기 친절·우수직원 등 16명 선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4월 21일 대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친절·우수직원으로 선발된 16명에 대해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친절·우수직원 선발 제도는 매 분기마다 이뤄지며, 친절·우수직원은 민원인들로부터 친절 카드, 감사 편지를 받았거나 업무실적이 우수해 부서장과 동료 직원들의 추천을 받은 내용을 종합해 선발된다.포상을 받은 직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우대, 출장연수 우선 추천 등의 기회가 주어지며,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특별휴가가 부여되며, 청사 내의 디지털 안내판에 사진 및 그 내용이 게시된다.반재열 청장은 “업무가 급증하여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친절·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준 친절·우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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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법원서 특별교육 부과받은 보호자 대상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소년원은 4월 21일 법원으로부터 특별교육을 부과받은 보호자 6명을 대상으로 보호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가족기능 회복 및 문제해결 능력 함양, 자녀의 일탈행동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이해증진, 청소년기의 정신병리와 치료, 청소년 감정코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김형식 교장은 “보호자의 변화는 자녀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앞으로도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 대상 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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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음주 및 상습 가출을 일삼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20일 보호관찰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출석지도 및 소환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양(15)과 B양(14)을 각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은 지역내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로, 법원으로부터 야간외출제한명령 및 음주 금지 처분을 부과받았으나, 상습적 외박 및 장기 가출했고, 모텔 등에서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음주를 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뿐만아니라, 폭행사건에 연루되는 등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반성의 태도 없이 일탈과 재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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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화재원인 미상 저감대책 회의 가져
울산소방본부는 4월 21일 오전 9시 30분 울산 중부소방서 대강당에서 ‘2026년 화재원인 미상률 저감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회의는 각 소방서 지휘조사팀 등 화재조사대원 4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화재원인 미상률 정밀 분석 ▲과학적 화재조사 기법 공유 ▲배제하지 못한 요인 분석을 통한 저감대책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울산북부소방서 최봉건 소방위가 교관으로 나서 지난해 발생한 원인미상 화재 사례들을 심층 분석하고, 현장 조사 시 놓치기 쉬운 발화 요인들에 대한 집중 교육을 했다.토의 시간에는 화재조사서 작성 시 '궁금한 사항'이나 '재조사 및 합동감식'의 효율성 등에 대해 현장 대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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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허위 거소투표 신고·투표목적위장전입’ 집중 예방·단속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위장전입 행위에 대해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거소투표= 중대한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신고)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를 목적으로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부산시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 병원·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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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경남경찰청 앞 긴급 기자회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위원장 김동국, 이하 화물연대)는 4월 21일 오전 11시 경남경찰청 앞에서 'CU BGF 규탄! 진압 경찰 공권력 규탄!' 화물연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화물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탄압없는 대한민국이란 약속은 현장에서 이를 수행해야 할 경찰 공권력이 자행한 폭력진압 속에 무색해지고 말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9일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정당하게 헌법이 부여한 권리도 행사해서 힘을 모아야 전체적으로 노동자들 지위도 올라가고 사용자와 힘의 균형도 맞게 돼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대신 저는 과거처럼 노동자를 부당하게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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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보호관찰소, 경찰과 합동으로 스토킹 범죄 대응력 강화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홍성보호관찰소는 4월 21일 오전 경찰, 법무부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 등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법원의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한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현장 초등 대응부터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 점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제 상황과 같이 이뤄졌다.훈련은 잠정조치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즉시 112상황실과 보호관찰소에 경보를 이관하고,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이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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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경찰서, 피해자 43명으로부터 60억 상당 계 불입금 가로챈 계주 송치
부산동래경찰서는 다수의 계를 조직해 동시운영하면서 피해자 43명으로부터 60억 상당의 계 불입금을 지급 받아 가로 챈 피의자 A씨(60대·여)에 대해 2025년 12월경부터 순차적 고소장 접수(40건에 43명)받아 수사에 착수, 업무상배임, 사기 혐의로 지난 3월 3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동래구 온천장일대 상인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번호계를 운영해 온 A씨는 계금을 탈 순서없이 계원이 계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 계금을 지급하는 변칙적 방식으로 다수의 계를 조직해 동시 운영해 왔다.12년 전부터 계운영과 관련한 부실이 누적되자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해 오다 2025년 4월경부터 더 이상 정상적 계 운영을 할 수 없음에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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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 서면서 산불… 초속 6.9m 바람 속 진화 중
21일 오전 7시 43분께 강원 양양군 서면 논화리 인근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근 주민이 "정다운 마을 뒤편 산으로 불이 번지면서 다량의 흰 연기가 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산림과 소방 당국이 21대의 장비와 47명의 인력을 투입해 긴급 진화에 나섰다.현장에는 초속 6.9m의 바람이 불어 확산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펜스 등으로 현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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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도로 달리던 화물차 중앙분리대 추돌해 전도
20일 오후 2시 33분께 전남 해남군 한 도로를 달리던 4.5t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화물차가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적재함에 실려 있던 물김 80망이 도로로 쏟아져 일대 정체로 이어졌다.경찰은 앞바퀴가 터지면서 가드레일을 추돌했다는 화물차 운전기사 A(60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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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인도 정상, 중동전쟁 속 긴밀공조…민주주의 바탕 협력"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뉴델리에서 가진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양국이 국제적 불확실성 고조 속에서 긴밀한 공조를 통한 위기 극복에 뜻을 모았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으로)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고속 성장 중인 인도와의 협력 지평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의 글로벌사우스 외교의 본격적 가동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양 정상은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협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아시아의 대표적 민주주의 국가인 양국 간 협력이 큰 시너지를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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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순량)은 4월 21일 한화리조트 해운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 및 업무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갖는다고 밝혔다.법무법인 지원피앤피 김의성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 소위원회별 협의를 통해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심의 과정의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특히 심의위원 간 협의 시간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김순량 교육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심의위원들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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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 노포마을회관 입구 담장 도색으로 마을에 안전과 생기 불어넣어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관내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40여 명이 참가해 부산 금정구 노포마을회관 입구 진입로 일대에서 ‘셉테드(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노후 담장 도색’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오랜 기간 방치되어 칠이 벗겨지고 낡은 노포마을회관 주변 담장을 화사하게 단장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야간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이번 활동은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직원과 소년 대상자는 물론,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병기) 소속 보호관찰위원 및 2020행복나눔봉사회 소속 봉사 회원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한 민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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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CU 투쟁 승리 및 열사정신계승 화물연대 투쟁본부로 전환
화물연대본부(위원장 김동국, 이하 화물연대)는 20일 긴급 중앙집행위를 개최해 CU투쟁과 열사에 대한 투쟁지침을 발표했다. 유가족의 위임을 통해 화물연대 중앙집행위는 <CU 투쟁 승리 및 열사정신계승 화물연대 투쟁본부>로 전환하며, 전조직적인 열사 투쟁을 준비한다. 4월 21일 오후 5시 열사정신 계승! 살인기업 CU BGF 규탄! 살인진압 경찰 공권력 규탄! <화물연대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각 지역본부별 최대 결합한다. 아울러 4월 21일 오전 11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남경찰청 앞에서 CU BGF규탄! 살인진압 경찰 공권력 규탄! 화물연대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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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농협 등 유관기관과 고령 농가 일손돕기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읍보호관찰소는 4월 20일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 및 황토현농협, 정읍시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영농철에 일손부족 고령농가 일손 돕기 및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유관기관 관계자 총 24명이 참여해 대파밭 비닐씌우기 작업 및 농가 주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를 수거하는 작업을 했다.수혜자인 정읍시 고부면 소재 대파농가 A씨는 “보호관찰소직원들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방문해 고령 농가들이 하기 일을 처리해 한결 일손을 덜었다”고 전했다.신혜진 정읍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고령 농가 일손을 돕고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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