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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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베트남 총리와 회동… 비즈니스 포럼 참석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베트남 국가 서열 2위 레 민 흥 총리를 만나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서열 1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원전 등 에너지를 공급망과 인프라 분야 협력을 논의했으며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 협력 방안확대에 나설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 간 교류·투자 협력을 독려할 예정이다.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지주 신동빈 회장,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 HD현대 정기선 회장, GS 허태수 회장, CJ 손경식 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대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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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및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4월 22일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교사 18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 및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경상북도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준비해 왔으며, 향후 1년 동안 재학 중인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예방(멘토-멘티)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대구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지원해 주신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의 건전한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에 함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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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대통령의 전과자 발언은 가짜뉴스’라는 취지의 보도
‘대통령의 전과자 발언은 가짜뉴스’라는 취지의 보도가 반복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일부 주장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약 384명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이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자료를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를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공식 발간하는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도에 합계 750,798명 가량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인구 10만명 당 약 1,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계되므로 보도내용에 언급된 수치와 차이가 큽니다. 특히 이는 해당 년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을 뜻하는 수치로서,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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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 이관 받아 23일부터 본격 시행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개정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에 따라 부산·마산지방해수청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4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부산은 국내 대표 해양관광도시로서 스킨다이빙 등 수중레저를 즐기는 활동자 및 사업장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사고인원 발생 대비 사망률이 41%에 달하는 위험섬이 높은 수중레저 활동의 특성상 적극적인 안전관리 또한 필수적이다.최근 3년(‘23~25년) 간 전국 수중레저사고 54건 발생, 구조인원 73명 중 30명(41%)이 사망했다.부산의 경우 2020년 2월 감지해변 수중레저활동 중 사망 1명 이후 관련 사례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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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이하‘법’) 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 후 10일(5. 2.)까지 신고, 자치구·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부산시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부산은 총 6개 시의원 선거구역(북구 제2·4선거구, 사하구 제2·3선거구, 연제구 제1·2선거구)이 변경됐다.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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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국회의원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에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국회의원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4월 30일까지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고, ▲5월 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7년 4월 7일에 실시한다.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이 개정(3. 19.)됨에 따라 시·도의회의원이 다른 시·도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 다른 시·도에 속하는 구·시·군의 장 및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거나, 구·시·군의회의원이 다른 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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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와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2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와 상반기 업무간담회를 갖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는 양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허그 일자리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활동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임동문 지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서울남부보호관찰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앞으로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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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서대문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과 핫라인 구축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4월 22일 서울서대문경찰서를 방문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재범 방지 사례회의’를 갖고, 보호관찰관과 학교전담경찰관 간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이번 사례회의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 관리 현황 및 사례 공유 △위기청소년의 재범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개입하기 위한 핫라인 구축 △체계적인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 김영배 소장은 “현장에서 청소년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보호관찰관과 학교전담경찰관의 협력은 청소년 재비행 예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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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바인그룹, ‘동행’ 출연 청소년에 1대1 학습 지원
바인그룹이 KBS1 시사교양 프로그램 ‘동행’에 출연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1대1 학습 지원을 제공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경제적·환경적 제약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는 청소년의 학습 지속을 돕기 위한 것이다.지원 대상은 지난 2월 21일 방송된 ‘동행’ 546회에 출연한 이성민(16) 군으로, 바인그룹은 방문·화상 방식의 1대1 과외 서비스 ‘상상코칭’을 통해 수학 학습을 지원한다. 수업은 약 6개월간 화상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방송에 소개된 이성민 군은 가족의 건강 문제로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보조하는 동시에 학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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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보호관찰소, 파주시 농가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4월 22일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 소재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은 모판 나르기, 모내기 준비작업 등 영농철 핵심 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수혜 농가주는 “농번기에는 아무리 부지런해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며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찾아와 함께 땀 흘려줘서 정말 큰 힘이 됐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게 새삼 고맙다”고 전했다.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들도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접 체감하고 땀흘려 일하는 가치와 보람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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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서울보증보험, 지역 R&D 인재 정주 생태계 구축 MOU 체결
한국연구재단과 서울보증보험이 지역 R&D 인재의 정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대학 출신 고급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 내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협약은 4월 21일 서울보증보험 본사에서 체결됐으며,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재구조화 방향에 맞춰 추진됐다.최근 비수도권 대학원은 신입생 충원율 감소와 R&D 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동시에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재단은 지자체 주도의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인 ‘앵커(Anchor)’ 사업과 연계해 석·박사 과정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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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강원스마트쉼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4월 22일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건강한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강원스마트쉼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프로그램운영 협력 ▲과의존 위험군 대상 상담 및 치유서비스 연계 지원 ▲대상자 조기 발굴 및 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공동 추진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운영 관련 정보 교류 등을 추진키로 했다.성의찬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과의존 등 유해 환경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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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 "화물노동자 참사는 진짜 사장의 무책임과 경찰의 안전방기"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는 4월 22일 자 논평에서 "CU 진주물류센터 화물노동자 참사는 '진짜 사장' BGF리테일의 무책임과 경찰의 안전방기가 부른 구조적 살인"이라고 밝혔다. 화물노동자 참사는 단순한 우발적 교통사고가 아니다. 대체차량 운전자가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살인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사실은 무리한 출차 강행이 빚어낸 폭력성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했다.위원회는 "사측은 무려 7차례나 이어진 노동자들의 절박한 교섭요구를 철저히 묵살한 채 오히려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라는 손배소 폭탄을 던졌다. 노동자를 벼랑끝으로 내몰고 이윤을 위해 무리학 대체차량을 투입한 진짜사장이 이 끔찍한 비극의 핵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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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전자장치부착 잠정조치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4월 22일 강원 원주시 일대에서 강원경찰청, 원주경찰서, 단계지구대, 흥업지구대,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등 관계기관 직원 총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자장치부착 잠정조치 대응 합동 모의훈련(FTX)을 가졌다고 밝혔다.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결정을 통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제도로 지난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이 날 훈련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고 이후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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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산업단지 견학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4월 22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직업관 형성, 진로탐색을 돕고자 부산 지역 우수 기업인 ㈜오리엔탈정공에서 산업단지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견학은 ㈜오리엔탈정공 대표로 재직 중인 박세철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부산서부지역 부회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초청으로 이뤄졌다.참가 청소년들은 선박용 크레인 및 상부구조물 제조 분야의 선도 기업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산업 현장의 생동감을 경험하고, 기업 관계자로부터 진로 조언을 듣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박세철 부회장은 이날 행사에 참가한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위해 중식과 선물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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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가정법원 판사·조사관 초청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22일 서울가정법원 안복열 부장판사, 조사관 등 총 15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소년·아동학대·가정폭력 대상자 지도감독 내용, 사회봉사 집행 절차, 수강명령 집행 프로그램, 결정전조사 등 보호관찰제도 운영 현황 설명을 하고, 야간외출제한 전자적 관리방법 시연(e-stay 시스템) 등 집행 현장 참관 기회를 제공했다.서울가정법원의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방문은 집행 위탁기관 등 순회 방문 일환으로, 판사·조사관의 보호관찰 집행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증진되고, 법원과 보호관찰소의 협업이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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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관세박물관’ 착공식 가져…스토리텔링 중심의 전시공간 조성
부산본부세관은 4월 22일 오후 2시 부산 중구 중앙동(부산세관 청사 주차장 일원)에서 ‘부산세관 관세박물관’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종욱 관세청차장, 유영한 부산세관장, 국장 및 권역세관장 등이, 외부인사로 주선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현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권중천 행정협의회장, 성태곤 한국관세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부산세관 관세박물관 건립 사업은 대지면적 1,929㎡, 연면적 932.94㎡, 건축면적 481.16㎡의 지상 2층(첨탑부 4층) 규모로 총사업비 159억 원이 투입되며 부산세관 옛청사 외형 복원 및 내부에 관세박물관을 건립, 2027년 하반기 개관할 예정이다.1911년 준공된 부산세관 옛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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