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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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특정범죄 심리치료' 전문가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12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특정범죄 심리치료'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상담치료 및 범죄심리 등 외부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최근 발생한 스토킹사범에 의한 남양주 살인사건,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여고생 살인사건 등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과 공분을 사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뤄졌다.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재범방지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임상심리 및 상담전문가를 활용해 매월 1:1 개별심리치료(주 1회이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선제적인 개입으로 인해 대상자들의 사회적응 도모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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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내서읍 페인트 제조공장서 화재… 60대 전신 화상
12일 오전 8시 14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한 페인트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관계자인 60대 남성 A씨가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장비 20대와 인력 43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6분 만인 오전 8시 40분께 불을 모두 진화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지붕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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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공원 지하차도서 연쇄추돌로 2명 부상… 차량 통제
12일 오전 1시 9분께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 앞 지하차도에서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30∼40대 남성 운전자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또 사고 여파로 차량에 실려 있던 적재물이 도로로 떨어지면서 사고 현장이 수습될 때까지 차량 통행이 한동안 통제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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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순식간에 사라졌던 ‘김석준TV 테러’ 경찰 수사 의뢰
김석준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부산시선관위가 공식유튜브 채널 '김석준TV'삭제 사태 관련, 지난 8일 성명불상의 조치대상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11분경 구독자 2만 2천여 명을 보유한 시민소통창구인 ‘김석준TV’가 유튜브 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유튜브 측은 ‘명의도용 정책 위반’을 사유로 제시했지만, 김석준캠프 측은 “후보 본인과 공식 관계자가 직접 운영해 온 공식 채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특히 캠프 측은 특정 세력이 대량 신고 시스템을 악용한 ‘악의적 신고 테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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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청 삼거리서 주행 중 중앙분리대 충격 오토바이 단독 사고
5월 12일 오전 1시 13분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제구청 삼거리부근(양정119안전센터→신리삼거리방향)에서 주행 중 불상의 이유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오토바이 단독 교통사고 발생했다.이륜차 운전자(40대·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음주여부(채혈)확인 중이다.부산연제경찰서는 주변 목격자 진술 및 블랙박스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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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여성 청소년을 위한 성폭력재발방지 특화 치료강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그룹 성폭력치료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성별 특성과 성적 민감성을 고려해 여성 청소년만 참여하도록 했으며, ‘탁틴내일’의 인간존중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성 정체감 확립과 건강한 삶 실천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었다. 교육 내용은 △성폭력 개념과 통념 깨기 △디지털 성폭력 예방 △관련 법 교육 △피해자공감 △재발 방지 등으로 구성됐다.첫날 교육을 마친 청소년들은 “성을 이해하고 성 정체감 확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삶을 계획할지 생각할 기회였다”며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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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국방장관, 워싱턴서 전작권전환·동맹현대화 논의… 양국 협력 강화 약속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비롯한 여러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해 11월 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6개월여 만에 다시 만나 회담을 열었다.먼저 헤그세스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를 언급한 뒤 "우리 동맹의 강인함은 중요하며, 우리는 우리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며 미국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그는 이어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한반도 방어에 대한 주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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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아울러 법무부는 세분화된 관리비 항목이 표시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5월 12일자로 게시·배포했다.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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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iM증권
<신규 보임>◇ 부서장▲ 투자금융부장 하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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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양·대전소년원에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시범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소년원 학생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양·대전소년원에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5월부터 소년원 첫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법무부의 소년원 학생 정신질환자 비율을 보면 2021년 32.9% → 2025년 49.7%로 증가세를 보였다.안양소년원과 대전소년원은 지난 4월 정신건강 전문 의료기관인 음성소망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선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진료를 하고 있다.소년원과 외부병원 간 설치된 양방향 원격의료 화상시스템을 통해 소년원 학생과 의료진의 실시간 진료 및 처방전 발급이 가능해 외부병원 이용에 따른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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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정신질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질환 치료·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확대·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정신질환을 겪는 청소년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치료적 접근 중심의 지도·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강릉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올해 초 보호관찰 중이던 A군은 음주 후 만취 상태로 귀가해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일이 반복됐다. 이에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이후 ‘임상심리사를 통한 연계 상담’ 및 ‘정신과 병원 치료 연계’, ‘중독예방센터를 통한 알코올 중독 교육’ 등을 순차적으로 한 결과, 현재 A군은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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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부산지부, "또다시 학교를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강력 처벌하고 근본 대책 마련하라"
전교조 부산지부(지부장 조경선, 사무처장 박은정)는 5월 12일자 성명을 내고 "또다시 학교를 덮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가해자 강력 처벌하고 근본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부산 지역 유・초・중・고등학교를 오가며 PC 점검하던 외주업체 직원이 교직원 200명에 이르는 개인 사진과 영상 등 20만 개 이상을 빼내 성적 허위영상물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이 외주업체 직원은 2021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4년동안 PC 유지 보수 업무를 하면서 PC에 저장되어있던 개인 사진과 영상을 빼내고, 교직원들의 치마 속 등을 45차례 불법 촬영하는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 학교는 총 1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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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앙도서관, ‘부산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운영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관장 한동인)은 오는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4회) 도서관 제1연수실에서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부산학 아카데미 프로그램 ‘부산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부산의 전통과 예술, 대중문화에 담긴 지역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깊이 있게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강의는 ‘오! 부산’ 공동집필자인 심상교 부산교육대학교 교수가 맡아 진행하며, 부산의 전통문화와 예술, 대중문화를 인문학적 시각으로 조명한다.6월 11일에는 ‘명타고 복타고 재수왕기 타고’를 주제로 부산 민락동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이어져 온 풍어축제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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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5월 9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사단법인 ‘콜앤두’(대표 윤용범)와 연계했다.수혜 가정은 “집이 좁고 노후되어 환경을 개선하고 싶었으나 생활 사정이 어려워 미루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깨끗한 집에서 아이들과 거주할 수 있게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안산준법지원센터 집행과장은 “이번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지역사회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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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손끝사랑 미용봉사팀' 남성 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5월 11일 남성 수용자 30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미용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포항시 소재 미용 전문가들로 구성된 ‘손끝사랑 미용봉사팀’(원장 김기연) 미용사 5명이 뜻을 모아 이뤄졌다.‘손끝사랑 미용봉사팀’ 김기연 원장은 “우리가 가진 작은 기술로 수용자들이 사회의 따듯한 정을 느끼고 새 삶을 향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도소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포항교도소 안경수 소장은 “바쁜 생업 중에도 나눔을 실천해 주신 ‘손끝사랑 미용봉사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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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이민법인, 전국 3개 도시 맞춤형 설명회 개최
한마음이민법인이 오는 9월 미국 투자이민 ‘그랜드파더링’ 조항 종료를 앞두고 5월 14일 광주, 17일 서울, 21일 인천 송도에서 특별 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세션에서는 급변하는 이민 정책 환경 속에서 리스크 축소 방안과 영주권 심사 기간 단축 전략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트럼프 골드카드 동향, 승인 타임라인, 프로젝트 선승인 확인 기준, 강화된 자금 출처 심사 지침 등이 포함된다.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가 개정법(RIA) 기준 80만 달러 투자이민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시기로 판단된다”며 “전국적으로 사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30년 경력 전문가들이 직접 개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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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윈드서핑 중 장비고장으로 익수 활동객 무사히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5월 11일 오후 울산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윈드서핑 중에 장비 고장으로 표류중 익수된 활동객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익수자 A씨(50대·남. 경북 울진 거주) 이날 낮 12시경 윈드서핑을 하던 중 키 연결부위가 고장 나면서 바람과 파도에 의해 외해로 떠밀려 가던 중 해상에 익수됐다. 이에 A씨는 손목에 차고있던 워치로 직접 119에 신고, 구조요청 했고 오후 3시 4분 경 신고를 접수한 진하파출소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진하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오후 3시 30분경 해상에서 표류 중인 익수자를 발견하고 안전하게 구조하여 연안구조정으로 인양 완료했다.구조된 A씨는 오후 3시 51분경 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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