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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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제1회 초등학생 법탐험 일일 캠프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솔로몬로파크는 5월 12일 충남 논산 강경중앙초등학교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제1회 초등학생 법탐험 일일 캠프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법」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일상 속 법과 규칙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함께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강의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와 체험을 중심으로 구성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참여 학생들은 모의국회·과학수사·모의법정 체험 등 법체험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사법 절차를 직접 경험했다. 과학수사 체험은 증거 분석과 사건 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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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대동TG서 화물차 법규위반 유관기관 단속…65건 적발
부산경찰청 (청장 김성희) 고속도로순찰대는 5월 12일 대형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중앙고속도로 대동TG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고속도로 화물차 법규위반 유관기관 단속을 전개해 2시간 동안 총 6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단속에는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경남본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총 32명이 함께 했다.주요 단속 사항은 △ 도로교통법상 안전띠 미착용 △ 적재물 추락방지위반 △ 화물 과적 및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 불법구조변경 여부 등이다. 또한 화물차 노후 후면반사지 배포, 안전운전 및 졸음운전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부산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사고 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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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경찰관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5월 12일 소 내 회의실에서 영덕·울진·영양경찰서 소속 전자감독 전담경찰관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매년 상·하반기)를 가졌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전자장치 대상자 재범 수사 시 신속한 신병처리 △평상시 고위험 대상자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 방안 △수신자료 사용 범위 및 요청 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영덕보호관찰소 박동철 소장은 “경찰과 고위험 피부착자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상황 대비 모의훈련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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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의 심리회복과 사회복귀 지원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군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보호관찰 청소년의 심리회복과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 및 학교밖청소년 대상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예방 중심 재범방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출석일과 연계한 ‘ICON(Insight·Care·Outreach·Network) 찾아가는 마음상담실’을 운영해 청소년들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기관 방문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 보다 자연스러운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군산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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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소방서, 기도폐쇄 시민 구조한 공군 장교에 소방서장 표창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제용기)는 음식점에서 기도폐쇄 증상을 보인 시민을 신속한 응급처치로 구한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 소속 백진욱 소령에게 11일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12일 밝혔다.백 소령은 지난 3월 7일 오전 10시경 부산 중구 부평동 한 음식점에서 식사 중이던 시민이 기도폐쇄 증상을 보이자 즉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중부소방서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군인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한 점을 높이 평가해 이번 표창을 수여했다. 제용기 부산중부소방서장은 “위급한 순간 주저하지 않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선 백 소령의 용기에 깊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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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안다동몰보호소 애완동물 미용 특기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는 5월 12일 평택시 독곡동 소재 안다동물보호소에서 애완동물 미용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특기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기 집행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애완 동물만 미용하다가 동물보호소 내 유기 견·묘를 미용하게 되니, 개인적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고 버려진 동물들에 대해 생명 존중과 나눔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전했다.평택준법지원센터 박상문 소장은 “이번 특기집행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반성과 함께 유기 동물들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일으키고자 한 것이다. 앞으로도 특기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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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무시하고 잠적한 60대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수강명령 처분을 부과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 60대 A씨를 검거,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정해진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채 소재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광주보호관찰소는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고, 소재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현행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법원이 부과한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선고된 형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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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일손 부족 영세농가 일손 돕기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광명농협과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일손이 부족한 영세농가에 대해 매년 사회봉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올해도 5월 11일 전까지 연인원 829명을 배치해 모판 작업, 하우스 정리 등에 힘을 보태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가는 “농번기 일손을 구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을 때 사회봉사는 가뭄에 단비와 같다”고 말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도 "농촌 봉사를 하면서 도움이 되어 마음이 뿌듯했고, 잘못을 돌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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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사)충우회 후원 '사랑의 삼겹살 나눔' 행사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소년원(원장 성봉호)은 5월 12일 지역봉사단체인 (사)충우회(회장 양길모)의 후원을 받아 보호소년들을 위한 ‘사랑의 삼겹살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사)충우회는 삼겹살과 목살 총 120kg을 회원들이 직접 굽고 배식 봉사에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식사 시간에는 충우회 회원과 보호소년들이 마주 앉아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교감을 나눴다.양길모 (사)충우외 회장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청소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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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정당한 쟁의행위에 6억 6천 손해배상과 징계가 웬말이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이하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는 5월 12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쟁의행위에 6억 6천 손해배상과 징계가 웬말이냐"며 "빛고을의료재단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소속 지부들과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 조합원들 및 진보당 국회의원 후보, 시·구의원 후보들이 함께했다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 박가연 지부장은 "밤낮 없이 환자 곁을 지키며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위험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것은 시설도 시스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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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보라미봉사단, 참외재배 농가서 일손돕기 구슬땀
대구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이 본격적인 5월 농번기를 맞아 12일 달선군 하빈면 일대 참외재배 농가에서 농협중앙회 대구본부, 하빈농협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이날현장에는 대구교도소 직원 및 모범수형자와 교정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시설하우스 배수로 정비와 잡초 제거, 주변 환경 정리 작업 등에 힘을 보탰다.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수형자는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땀을 흘리며 일해보니 노동의 가치와 농민들의 노고를 몸소 느끼게 됐다”며 “출소 후에는 성실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다”고전했다.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위규 교정위원은 “이러한 현장 체험형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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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보호관찰소, '소년사법통합기관' 시범운영 통해 재범방지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안동준법지원센터)는 소년범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소년사법통합기관’ 시범운영 방향에 발맞춰 지역사회 연계 중심의 맞춤형 보호관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최근 청소년 비행은 정신건강 문제, 중독, 학교 부적응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획일적인 지도·감독 중심 체계만으로는 효과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안동보호관찰소는 교육·상담·심리치료·원호지원·지역사회 협력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형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해 소년 대상자의 재범예방과 사회복귀 지원에 힘쓰고 있다.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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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4일~15일 제9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등록 시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4일~15일 이틀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출생자 포함)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2026. 4. 5.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 보궐선거 제외), 본인승낙서(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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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경찰서, 대부업법위반 30대 구속 송치
부산 동래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무등록, 이자율초과)혐의로 피의자 A씨(30대·남)를 지난 4월 중순경 구속, 4월 말경 사건을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피의자 A씨는 2025년 3월경 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피해자 B씨에게 30여만원을 빌려주고, 며칠 뒤 5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변제받는 방법으로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등 2025년 2월경부터 2026년 2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다수의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2억8천여만 원 상당의 불법 사금융 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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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꽃꽂이 활용 심성순화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지난 5월 8일 비행청소년의 정서안정 및 문제행동 방지를 위해 꽃꽂이를 활용한 심성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5월 6일 시작된 3일 간의 교육과정 마지막 날에 진행된 프로그램에는 법원, 검찰에서 교육명령을 받은 비행 청소년들이 참여했다.청소년들이 카네이션 꽃바구니와 감사의 카드를 직접 만들면서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특히 또래 청소년 자녀를 키우며 지역사회에서 20여 년째 꽃가게를 운영중인 김승미 위원을 포함해 센터 소속 자원봉사자 4명이 프로그램 운영에 동참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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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나무호 피격’ 관련 "안보팔아 표구걸…매국적 시도"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 사건이 미상 비행체의 타격에서 비롯됐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야권에서 공세가 나오는데 대해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HMM 나무호 화재와 관련해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민의힘이) 안보 참사라며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익, 국가 안보를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금 즉시 국가 안보를 팔아 표를 구걸하는 망동을 즉각 멈추시라"며 "민주당은 국가 안보는 물론 외교 관계까지 정쟁의 볼모로 삼는 매국적 시도에 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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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보호관찰위원 협의회,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서 한마당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는 소속 보호관찰위원과 함께 5월 12일 화성시에 있는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에서 체육활동 및 삼겹살 파티 등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2025년 초부터 수원가정법원의 6호 처분 수탁시설로 지정되어, 현재 20여 명의 청소년들이 제과제빵, 드론기술 등 전문기술지식 교육 및 인성교육을 받고 있다.-6호 처분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하나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6개월간 생활하게 하는 처분으로 보통 보호관찰처분과 함께 부과된다.이날 행사는 수원보호관찰소 직원, 오영호 협의회장 등 보호관찰위원 30여 명을 중심으로 센터에서 생활 중인 소년들이 청팀과 백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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