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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부산영도지구위원회, 마약퇴치 캠페인 가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부산영도지구위원회(회장 최규덕)는 최근 부산 중구 광복동 일원 및 영도경찰서 인근에서 “마약은 힙합이 아닌 인생의 루저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마약퇴치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영도지구위원회는 자체 제작한 홍보기념품을 배포하며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촉구했다. 최규덕 회장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역사회내 너무 쉽게 노출되고 있는 마약 음료 및 약물 오.남용의 폐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돼 이를 경계하고자 캠페인을 벌였다”고 전했다.
대법원,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사용자근로자 산정시 포함되지 않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6월 15일 상시 근로자수 산정기준이 되는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수에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주휴일(법상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유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등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15.선고 2020도16228 판결).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소재 음식점은 주 7일(365일)가동하는 저녁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음식점으로 주 6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 3명과 특정 일 및 시간대에 근무하는 단시간
서울남부지법,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서 역과 사망사고 회사의 의무위반 불인정 서울남부지법 조국인 판사는 2023년 6월 14일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망인)에 대한 유족(배우자 및 자녀들)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망인에 대한 의무위반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2가단285213).2022년 5월 11일 오후 근로자인 망인이 1차 횟집 회식에 이어 2차 노래주점 회식에서 계속 음주를 하던 중 별다른 말 없이 노래주점 밖으로 나가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누워 있다가 진입차량에 역과사고로 같은 날 오후 11시 45분경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
창원지법, 공사방해·공사중단 협박 돈 갈취 건설지부 간부들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5일 노조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노조전임비와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취지로 피해 회사를 협박해 돈을 갈취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민주노총 부울경 건설지부 타설분회장 )와 피고인 B(부산 건설기계지부 펌프카지회장)에게 각각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692). 또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6개 건설현장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B는 비노조 펌프카를 쓰게되면 레미콘 타설 인부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고 계약을
부산지법 동부지원, 납품 계약체결 도와주고 뇌물받은 공무원 실형·벌금·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는 4일 시청과 무인교통감시장치와 방범용 CCTV 납품 계약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납품영업을 하는 F로부터 6,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양산시청 공무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800만 원(개인적으로 받은 3300만 원+ 피고인 B와 받은돈 3000만원의 1/2인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합9).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B(60대·피고인 A와 친분유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000만 원,추징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
황윤식 강릉준법지원센터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강릉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황윤식 소장이 7월 7일 마약퇴치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은 마약중독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마약 퇴출을 위해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주도로 시작된 범국민적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알림판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어 SNS 등에 올린 후 후속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이다. 강릉준법지원센터 황윤식 소장은 “최근 청소년에게도 마약 범죄가 확산되고 있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사범을 철저히 관리하 겠다“고 했다. 황
정희숙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정희숙 센터장이 7월 6일 마약 퇴치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출구 없음(NO EXIT)’ 캠페인 이미지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을 사회 관계망(SNS)이나 언론 등에 배포·홍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희숙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마약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법원·검찰 등에서 의뢰한 초기 단계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형 인성교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생수 2만2000병 기증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조수호)는 7월 6일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에 생수 2만20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기증 받은 생수는 대형냉동고에서 얼려 혹서기에 얼음생수로 수용자에게 지급하게 된다.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혹서기 수용자 건강을 위한 교정협의회 생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수용관리에 힘써 타인을 배려하는 진정한 공동체에 일원이 되도록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교권침해 학생의 보호자 대상 '의무참여 보호자특별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이하 서울남부센터)는 7월 6일 초·중·고등학교에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 11명 대상으로 제3기 '의무참여 보호자특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무참여 보호자특별교육은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반발하여 학생들이 지도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내 시설물 파손으로 위압감을 조성하거나 혹은 직접 욕설이나 SNS 등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교육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의 눈높이에서 대화하는 법을 알게 되어 유익한 시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임원진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 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과 면담했다.오늘 면담에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법률구조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인권구조과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이 배석했다
안동준법지원센터, 폭우 피해농가 긴급복구 지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7월 6일 영주안정농협(조합장 손기을) 및 농협중앙회 영주시지부(지부장 류승엽)와 합동으로 영주시 안정면 생현1리 소재 폭우 피해 농가에 대해 긴급복구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안동준법지원센터 소장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안정농협 조합장 및 직원, 농협중앙회 영주시지부 지부장 및 직원 등 총 25명이 긴급복구지원에 힘을 모았다. 해당 농가는 지난달 30일 하루 반나절 동안 340mm의 집중폭우가 쏟아져 산의 토사가 흘러내려 긴급복구가 필요했다. 중장비가 진입할 수 없어 일일이 삽으로 토사를 자루에 퍼담아 복구했다. 양진우 소장은 “먼저 이번 지속된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
부산교도소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4만병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7월 6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가 여름 무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을 위해 생수 4만 명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기증받은 생수는 얼려 혹서기에 순차적으로 전 수용자들에게 지급된다. 최진규 부산교도소장은 “여름 무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이 힘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교정협의회 곽영호 회장, 김성만 교정위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부산교도소에 행복과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교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주보호관찰소, 장애를 가진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연중 실시 중인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Wish Home’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을 선정해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집 앞 마당에 무성한 잡초를 제거하고, 사용하던 낡은 TV를 교체해 보호관찰대상자가 이전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의 세 번째 수혜 대상인 A씨는 “집 자체가 불편하고 답답했는데,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니 몸과 마음이 편하다. 앞으로 법을 잘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상술 관찰과장은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은 보호
[법원판결] 재건축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일부 승소 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5월 25일 재건축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안 개요는 원고회사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에도 재건축조합이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잔여재산 전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해 무자력이 되자 일부 조합원들(전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이다.법률적 쟁점은 재건축조합이 조합 채무가 있음을 알면서 잔여 재산 전부를 조합원들에게 권리가액 비율로 분배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조합과 조합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성)다.이에 법원은 제3자 채권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보호대상자 지원금 300만 원 전달 받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 동부지구회(회장 백희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를 방문해 보호대상자를 위한 1인형 생활관 지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백희순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이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자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무보호사업에 관심과 나눔 실천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 판결] 3기의 차임액 연체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주된 의무인 차임지급을 3기의 차임액 연체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는 보호 대상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내용 중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26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으로 결정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보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제10조의4 제1항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소송, 13일 대법원 선고 대법원이 오는 13일 오전 투자계약상 투자자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전 동의권 조항의 효력을 판단하는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A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사를 상대로 투자금 등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이다. 2016년 12월 A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사가 발행한 20만 주의 주식을 20억 원에 인수하는 동안, 앞으로 신규 주식 발행 시에는 미리 동의를 얻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에 따르면, 사전 동의를 어기게 되면 B사는 투자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B사는 동의 없이 신규로 26만 주의 주식을 발행했고, 이로 인해 A사는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투자금 반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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