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통장을 빌려주면 수고비를 준다는 문자를 받고, 통장과 비밀번호, 카드 등 개인정보를 넘겨주었다. 얼마 뒤 넘겨준 통장에 수백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A씨는 카드 분실신고를 하고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에게 ‘지금 당장 통장과 카드를 풀어주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게 만들 것’이라며 A씨를 협박했다.최근 A씨의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자칫 방심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몰리는 것이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
한동훈 법무부장관, 현대삼호중공업 방문 조선업 지원 상황 현장 점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10일 영암 현대삼호중공업(대표 신현대)을 방문해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체 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들고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대삼호중공업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해 약 1만 3000여 명(협력업체 약 9400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며 이 중 외국인근로자 수는 2,748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조선소 측은 외국인 근로자 구인난 해소, 외국인유학생 채용 확대방안 등을 건의했다. 한동훈 장관은 “조선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인데, 심각한 조선업 구인난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
다양한 처벌 규정 가능한 ‘지하철성추행’, 억울한 누명 받았다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 역시 과거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신고와 고소를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의거하여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지하철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과 같은 보안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하철성추행’은 사람이 많은 밀집된 장소에서 일어나기
제주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열악한 가정에 환경개선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김대요)는 7월 10일 제주시 한경면 소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에 사회봉사대상자와 제주서부지구 보호관찰위원 등 총 12명이 참가해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은 관할 복지관의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수혜자 가정의 유품정리, 폐가구 수거, 생활쓰레기 배출을 비롯해 자녀들의 쾌적한 학습공간 확보 등을 지원했다.수혜를 받은 A씨는 “최근 남편 사망에 이어 설상가상으로 다리수술로 인해 집 정리가 안되어 자녀들의 학습 환경이 걱정되었는데, 보호관찰소 및 복지관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마운 마음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닭 기부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7월 10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생닭 350마리를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부받은 생닭은 초복인 7월 11일 찜닭으로 조리, 혹서기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지급된다. 이재식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은 “유독 올해 장마가 길어 수용자들이 평소보다 더욱 힘들겠지만 이번 기증이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하루빨리 사회로 되돌아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로 수용자들이 무기력해지기 쉽다”며 “초복에 찜닭을 지급함으로써 수용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직적 전세사기 일당.. 피해자들의 엄중처벌 요구 ’건축왕‘ 일당이 범죄조직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현재도 전세사기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인천지검 앞 기자회견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범과 공범에 대한 구속 수사를 비롯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저야 하고, 재산 추징 등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발언자로 나선 주시내 아우름빌 대표는 “세입자 대다수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으로서 소중한 집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경찰서에 따르면 오피스텔 세입자인 A 씨 등 16명이 집주인 B 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서울고등법원 판결]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상속재산분할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는 지난 5월 18일,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망인은 2016년 9월 배우자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는데, 2004. 8. ‘전재산을 피고(망인의 조카들 중 1인)에게 모두 상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필증서를 작성했다.피고는 관련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2019년 4월 이를 증거로 제출, 원고들(망인의 다른 조카들) 중 일부가 2020. 6. 유언증서 검인에서 자필증서의 원본을 확인했고 유언장 무효확인청구(이하 ‘관련 무효확인 소송’)와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모두 기각, 원고들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법률적 쟁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헌법재판소 판결] “동물용 의약품 규정”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적합한 수단 헌법재판소가 '동물용 의약품 규정'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지난달 29일 동물보호자 A 씨, 동물약국 개설자 B 씨 등이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 소원 심판(2021헌마199)에서 동물보호자들의 청구는 각하 됐고, 동물약국 개설자들의 청구는 기각됐다. 청구인들 의견에 따르면, 예전에는 일부 마취제, 호르몬제,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 동물용 의약품 등을 수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및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있었는데, 2020년 11월에 개정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
대구지법, 항소심도 휴대전화에 수차례 부재중 전화 문구표시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어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3년 6월 29일 피해자 휴대전화에 수차례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했더라도 이를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노4578 판결).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수신을 차단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목적은 아들의 연락처를 알고 싶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연락한 횟수와 시간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부터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은
대구지법,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공인중개사 벌금 250만 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7월 4일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해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공인중개사)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15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약식명령(벌금 600만 원)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낮은 형을 선
전세사기 유형, 날로 다양해져…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하려면 지난 몇 년 간 전셋값이 급등한 데 반해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며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는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 게다가 최근에는 공인중개사와 시공사 등이 협력하여 계획적으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문제다.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범죄 수법에 전세사기 유형이 날로 늘어가 세입자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고를 때부터 주의해야 한다. 자격이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메타버스 상담 워크숍 개최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김종재)는 7월 7일 위기 청소년 및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를 주제로 메타버스 상담 플랫폼 활용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대구 관내의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교육복지사 등 4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메타버스는 가상을 뜻하는 'Meta'와 세계를 뜻하는 'Verse'의 합성어로, 가상현실 플랫폼을 의미한다.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폭행, 절도, 성비행 등 다양한 유형의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메타버스 상담 플랫폼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비행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
서울남부구치소, 김봉현 도주 시도 사건 관련 금치 30일 징벌 조치 서울남부구치소는 7일 오전 김봉현(1심서 30년 선고,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시도 사건과 관련,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고「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금치 30일의 법률상 가장 중한 징벌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징벌조치는 검찰 수사와 별도 조치이며, 금치는 14개의 징벌 중 가장 무거운 징벌이며 징벌 거실에 수용하고 접견, 전화, 공동행사참가 등 각종 처우가 제한된다.또한 서울지방교정청과 서울남부구치소 특별사법경찰 합동조사반은 이 사건과 관련, 교정시설 내 공범 유무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탈주 시도가 있었다. 수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의정부로타리클럽 후원 쌀과 라면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7월 7일 의정부로타리클럽(회장 김규호)으로부터 쌀 200kg와 라면 10상자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김규호 회장을 비롯한 로타리클럽(1978년 설립)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증받은 쌀과 라면은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부회장에 있는 김규호 회장은 취약계층의 울타리가 되고자 후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규호 회장은 “어려운 형편의 보호대상자들이 배를 곯지 않고 성실히 일하며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상구 지부장은 김규호
[대법원 판결] 지상권갱신청구권 소멸시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소멸' 판단 대법원은 지난 4월 27일, 지상권갱신청구권 소멸시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에 이어 '소멸' 로 판단한다고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아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성)다.판결요지는 민법 제283조 제2항에서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해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갱신청구를 했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편 지상권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해야 한다따라서
[법원 판결]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범, 징역 8년 선고 법원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범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지난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2017년 6월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경기 의정부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3명으로부터 총 84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수정 판사는 “서민과 사회초년생 피해자들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고 편취액도 크다”고 판결했다.이어 서판사는 “일부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피해액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학대 피해아동 사랑의 원호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학대 피해 아동 10명에게 사랑의 원호품(1명당 문화상품권 50,000원)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유발될 수 있는 아동 유기, 방임, 학대 등 재범을 사전에 방지하고 아동학대 사범 가정의 정상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매 분기 말 1회 ‘학대 피해 아동 지원 주간’을 운영해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권을식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피해 아동에 대한 원호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밀착 지도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이며, 보호관찰, 전자

911 912 913 914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