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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민의힘, ‘건설경기활성화법’ 2월 본회의 처리 촉구... 재건축촉진·민간임대주택법 등 국민의힘은 14일 이른바 '건설경기 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촉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내수경기의 큰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건설경기 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건축촉진법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주요 절차에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주거비 편법 지원 논란' 정인화 광양시장 불송치 처분 전남 광양시 서울사무소장 주거비 편법 지원 논란과 관련 경찰이 정인화 광양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광양시와 광양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 시장과 광양시 기획예산실장에 대해 불송치 처분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처분은 경찰이 해당 지원이 정상적인 예산 편성, 의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신생아 살해 뒤 시신 유기 친모 구속영장 신청 전북 완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의 자택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에 놓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체포 이후에도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이후에도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NS로 한글날 불법 폭주 모의 천안·아산 폭주족 10명 검거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한글날 천안·아산 일대에서 불법 폭주를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일당 10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대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틱톡에 '10.9 천안지역에서 폭주하자'는 게시글을 올리고 폭주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10대 B씨는 인스타그램 '폭주뉴스' 계정을 운영하며 폭주족 활동을 홍보하고 범행 참여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동참한 폭주족 8명도 검거됐다. 경찰은 최근 폭주족들이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폭주 행위를 계획하고 연락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해 대상자들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케타민 불법 유통 및 남용...강력한 법적 대응 필요 최근 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이 불법 유통되면서 마약류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케타민이 환각제 대용으로 사용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케타민이 의료용으로 허가된 약물이지만, 불법적으로 소지·투약·유통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SNS와 다크웹을 통한 케타민 거래가 급증하면서 단속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23년 아시아 지역에서 압수된 케타민 양이 전년 대비 167% 증가했으며, 한국 역시 같은 추세를 보이
원주서 음주운전하다 도로 경계석 들이받아... 동승자도 방조 혐의 조사 강원 원주시 무실동 원주교도소 인근 도로에서 14일 오전 4시 27분께 A(38)씨가 몰던 레이 승용차가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가 넘어지면서 A씨와 함께 타고 있던 B(47)씨 등 2명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B씨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부산 오가며 코인노래방 현금털이 30대 경찰에 덜미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코인노래연습장의 화폐 교환기를 부수고 돈을 훔쳐간 30대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약 2주 동안 서울과 부산의 코인노래연습장 11곳에서 화폐 교환기를 부수고 안에 있던 현금 3천3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 질의 국회는 14일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일정으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에 대해 질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질의에서 최근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대전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 양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에 나설 전망이다. 또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할 계획이다.
[부고] 이용혁(메리츠캐피탈 홍보실장)씨 모친상 ▲정병임씨 별세, 이행진·용혁(메리츠캐피탈 상무)·진·광미씨 모친상, 이은주씨 시모상, 명승우씨 장모상 = 13일, 서울 홍익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오전 5시. 02)2600-1443
항우연, 태양 돛 전개장치 개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철, 이하 항우연) 연구진이 태양풍을 동력으로 항행하는 우주 범선에 적용할 수 있는 태양 돛을 개발했다. 항우연은 지난해 6월부터 ‘태양광 회절 추진 우주 항해 기술 연구’(연구책임자 천이진)를 통해 태양 돛 전개장치 시제품을 개발, 전개 시연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태양 돛은 마치 돛단배가 바람을 이용해 항해하는 것처럼 태양이 방출하는 광자를 돛에 반사 시키는 원리로 추진력을 얻어 우주선이 별도의 연료 없이 장기간 우주 공간을 항행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항우연이 개발한 태양 돛은 가로·세로 각 10m 크기로 2024년 4월 NASA가 발사한 가로·세로 각 9m 크기의 우주범선 ACS3(Adva
법무법인 광장, 오는 20일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디지털금융팀이 오는 20일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광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광장 디지털금융팀은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관련 상세한 내용 설명은 물론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광장 디지털금융팅 공동 팀장으로서 디지털금융, 핀테크, 금융규제 등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정명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이번 설명회의 발표자로 나선다. 이정명 변호사는 현재 광장에서 STO
웅진컴퍼스, ‘수능트레이닝’ 콜라보 영상 공개..." 학습자료 증정 프로모션 진행" 글로벌 영어교육 전문기업 웅진컴퍼스가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S를 통해 자사 수능 독해 훈련서 ‘수능트레이닝’ 리뷰 영상을 공개하고, 이를 기념해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영상은 웅진컴퍼스가 지난해 출시한 수능트레이닝의 콘텐츠와 구성이 현직 대학생의 수능 영어 1등급 학습 전략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기획됐다. 리뷰에는 영어영문학과 등에 재학 중인 서울대학교 학생 3명이 참여했다.학생들은 본인만의 수능 영어 학습법을 소개하며 수능트레이닝이 제시하는 학습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예컨대 기존 교재들이 문제 유형에만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수능트레이닝은 ▲10번 대(목적, 심경 파악
에듀윌, 케어런츠∙한국요양보호협회와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 업무협약 체결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지난 12일, 서울 구로동 본사에서 케어런츠(대표 박지성), 한국요양보호협회(회장 박한식)와 함께 요양보호사 및 장기요양기관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양형남 에듀윌 대표와 박지성 케어런츠 대표, 박한식 한국요양보호협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프리미엄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케어런츠는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 및 인증 플랫폼 분야에서의 높은 전문성을 갖춘 기업이며, 한국요양보호협회는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단체로, 17년 이상 요양보호사 및 교
부산고법, 폭행 남성 혀 깨물었다 징역형 선고된 최말자씨 '재심' 결정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의 재심이 시작된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최근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재심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
“교육업계도 콜라보 열풍”...크리에이터와 협업 나선 교육기업들 최근 교육기업들이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다재다능한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브랜디드 콘텐츠를 활발히 제작하고 있다. 대중에게 친숙한 크리에이터를 잘 활용하면 브랜드나 상품에 대한 호기심, 관심도는 물론 기업 친밀도를 높이는데도 매우 효과적이어서다.13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유튜브 채널 ‘노을이의 작업실’ 차노을 군과 협업해 제작한 브랜드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차노을 군은 ‘초등 래퍼’로 불리며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버다. 영상에서 차노을 군은 ‘해피(HAPPY)’ 노래를 개사, 영어 공부가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가사로 바꾸어 부른다. 윤선생과
[대법원 판결]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유죄' 대법원이 류석춘(70)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사건에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기업사회활동] 현대위아 임직원, 월급 1%씩 모아 복지기관에 차량 10대 기증 현대위아 임직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모아 사업장 인근 복지기관에 차량을 선물했다.현대위아는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에 위치한 ‘다옴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총 10곳의 복지기관에 ‘현대위아 드림카(Dream Car)’를 기증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창원특례시를 비롯해 경기도 의왕시와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서산‧안산‧평택시 등 사업장 인근에 있는 복지기관에 차량 10대를 전달했다. 현대위아가 2013년부터 전국 복지기관에 전달한 차량은 올해로 총 180대에 달한다.현대위아는 '1% 기적'을 통해 모은 기금과 회사 출연금을 합한 약 5억원으로 기증 차량을 마련했다. ‘1% 기적’은 임직원들이 월급의 1%를 모아 지역 사회를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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