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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남부지법 판결] 김남국 전의원, '코인 의혹' 제기한 장예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으로부터 위자료 받으라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당초 청구 금액은 5천만원이었다.재판부는 "방송심의규정을 보면 법원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는 진행자가 제안한 발언 시정 기회를 뿌리치고 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판시했
[서울행정법원 판결]"마포구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해라" 1심 '승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가 마포구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0일, 마포구민 1천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신규 입지로 최종 결정했다고 고시한 바 있다.이에 마포구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시가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반발하며 법령상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고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그해 11월 냈낸 바 있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 전원 사퇴 결정…선거 일정 백지화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총사퇴를 결정하면서 선거 일정이 전면 백지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10일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심사숙고 끝에 위원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선거운영위원회는 "협회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된 선거운영위원회가 이번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했다"며 "법원도 협회의 선거운영위원회 선정 절차나 구성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이어 선거 기간 여러 차례 근거 없는 비난과 항의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선거운영위원회는 "특히 법원의 결정 취지를 존
'비상계엄 법률검토' 의혹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 소환 조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김 수석을 내란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달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모임에 참석해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회의원 보좌관 ‘보조금 사업 청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10일 전남지역 모 국회의원 보좌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해 자신이 보좌관으로 있는 국회의원 지역구 소재 사업체 운영자로부터 국가 보조금 사업자 선정 청탁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사업주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천영기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천 시장은 2023년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천 시장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2월 7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검찰, '계엄 모의' 혐의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하는 등의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일과 3일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를 점거해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당한 이유 없는 영장집행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의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내 부동산을 지키는 명도소송,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경기가 어려워지고 금리가 높아지며 경제적인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부동산 관련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며, 임대임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든 시기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의 부동산 관련 법률분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임차인으로 인해 고통받는 임대인들의 사례가 늘고 있다.만약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때 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임대료를 미납한 임차인이 퇴거하고 해당 부동산에 다른 임차인을 받아 월세를 받아야지 입은 손해를
경찰, 계엄 사태 계기 중견간부 '헌법교육' 커리큘럼 강화 조치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중견 간부들의 헌법 교육 확대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경찰청은 지난 7일 경찰대학에 "총경 교육과정에서 헌법과 직업윤리 부문을 강화한 새 커리큘럼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로운 커리큘럼에서는 헌법과 직업윤리와 관련한 교과목 비중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는 계엄 사태를 겪으며 집행에 동조한 혐의로 경찰 서열 1·2위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구속기소 되고, 간부들이 줄줄이 조사 대상이 되면서 내부적인 명확한 지침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2차 시도 앞두고 지휘관 총소집... 작전계획 논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2차 시도를 앞둔 가운데 현장에 투입될 지휘관들을 10일 소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에게 국수본에 모이라고 지시했으며 2차 체포영장 집행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실현 가능성과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은 전날 수도권 광수단과 안보수사대 등에 '수사관 동원령'을 담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권 온라인 신청만... 현장 교부 중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해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청권 현장 배부는 중단됐지만,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좌석을 배부받을 수 있다.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대통령 걸맞은 수사 돼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것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며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제주공항에 드론 띄워 무단촬영한 중국 관광객 검거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하던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낮 제주공항 활주로 약 2㎞ 외곽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을 띄워 공항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안 생활폐기물 업체 화재... 당국 대응 1단계 발령 후 진화 작업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한 생활폐기물 업체에서 10일 오전 5시 32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곧바로 인근 2∼4개 소방서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8대, 인원 136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인명피해는 전해지지 않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구리포천고속도로 4중 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4명 부상 경기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나 사망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경찰과 소방 당국의 조사에서 전날 밤 11시 10분께 포천시 소흘읍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소흘IC 인근에서 2차로로 주행 중인 트랙스 차량이 앞서가던 쏘렌토 차량을 추돌 후 전복됐다. 또 뒤이어 오던 6.5t 화물차가 2차로와 3차로에 걸쳐있던 트랙스 차량을 피하려다 1차로에 주행하던 3.2t 냉동 탑차와 추돌했는데 이 과정에서 냉동 탑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다쳤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국민의힘, '복귀 전공의에 수련특례·입영연기' 등 방안 정부에 검토 요청 국민의힘이 10일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증원 갈등 속에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가동하다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며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방안으로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해지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 동일 진료과·동일 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수련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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