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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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희망재단, ‘우미드림파인더’ 동계 해외캠프 진행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이 다문화 및 산업재해 피해 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진로 탐색기회를 제공하는 ‘우미드림파인더’의 일환으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해외캠프를 진행했다.이번 해외캠프에 참가한 30명의 아동·청소년들은 호치민대학교의 한국 유학생들과 만나 현지 생활, 진학 등에 대한 상담을 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 공장을 견학하며 해외 근무, 베트남 취업 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호치민 북쪽에 위치한 빈미2초등학교를 방문해 베트남 초등학생들과 함께 미니 운동회 등을 하며 베트남 친구를 사귀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우미희망재단 이춘석 사무국장은 “짧은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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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구인 광고 후 여성 유인해 이틀간 감금 20대 남성 구속
간병인을 구한다고 유인해 여성을 이틀간 펜션에 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가평경찰서는 납치, 감금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2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20대 여성 B씨를 차량에 태워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의 한 펜션으로 이동해 약 이틀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반신 마비인 여동생의 간병인을 구한다고 유인해 B씨를 납치한 것으로 전해진다.이틀 뒤 B씨 지인의 범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추적 끝에 11일 오전 가평군 청평면에 주차된 차 안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고 B씨도 구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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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측, 헌재 첫 변론 앞두고 체포영장 부당함 잇달아 주장... “법정 출석해 입장 견해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을 하루 앞둔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부당하다는 입장을 잇달아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이 자유롭게 헌재의 공개된 탄핵법정에 출석하게 된다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온당했는지, 왜 대통령이 지난 12월 초에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관해 헌법재판관들 전원 앞에서 그 입장과 견해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할 때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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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직무대행, 체포영장 집행방해시 의원들도 체포 가능 시사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국회의원도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 저지 행동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적극적으로 체포를 저지하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기현·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모여 윤대통령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육탄 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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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내란 특검’은 절차적 논란 해소 방안 중 하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른바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절차적인 논란을 잠재울 방안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천 처장은 "(법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점점 증폭돼 가는 상황"이라며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특검법을 통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천 처장은 "경찰 외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저 또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됐다"며 "일차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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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오늘 첫 준비기일…증거·절차 등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13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힌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고, 정식 변론에 앞서 통상 2~3차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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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단지 부착 알바하면서 주민 택배 상습절도 부부 구속 송치
아파트 세대 출입문에 전단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상습적으로 택배 물품을 훔친 부부가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50)씨를 구속 송치하고 그의 아내 B(46)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약 한 달간 청주와 대전, 충남지역의 아파트 12곳을 돌며 26회에 걸쳐 160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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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서 부부싸움 벌이다가 집에 불 지른 30대 여성 검거
술 취해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6분께 거주 중인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5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남편인 40대 B씨는 모두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에 갈지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상태였다. 경찰은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 B씨를 건물 1층으로 데리고 나온 사이에 딸 C(4)양과 함께 있던 A씨가 수건에 불을 붙여 방화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B씨와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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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철도 선로에 멧돼지 출현... 3시간여 머물다 사라져
부산도시철도 1호선 구서역과 두실역 사이 선로에 12일 오후 9시 35분께 멧돼지가 출현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도시철도 역 사이는 땅 위로 높이 설치한 고가 선로에서 지하 선로로 들어가는 구간으로 외부와 단절된 통제구역이다. 멧돼지는 다음역인 남산역까지 왔다 갔다를 반복하며 머물다 3시간여만에 사라진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교통공사 측은 통제구역인 선로로 멧돼지가 어떻게 난입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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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타고 무단횡단하던 50대 여성 승용차 치여 사망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전날 오전 7시 33분께 구미시 도량동 왕복 6차선 도로 한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던 50대 여성이 주행 중이던 쏘울 승용차에 치이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여성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한 가운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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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재판 본격화…김용현, 16일 첫 공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 재판이 본격화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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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찰 2차 출석…경호차장은 세번째 불응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1일 경찰에 2차 출석했다.박 전 처장은 전날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 경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경찰은 박 전 처장에게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할 당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체포 저지에 군 경호부대 사병을 동원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바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전날 박 전 처장을 긴급체포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 수사 상황이나 필요성에 따라 사전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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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가세연 출연진, 조국·자녀에 허위사실 유포 배상" 확정
대법원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운영진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에게 배상하라고 한 2심 판결에 대해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가세연 등은 조 대표에게 1천만원, 딸 조민씨에게 2천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해야 한다.강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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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업무상 횡령 혐의 한국외식업중앙회장, 1심서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공제회 이익잉여금으로 지급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외식업중앙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0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모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과 강모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가족공제회(이하 공제회) 부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2년 9∼10월 자신들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제회가 보관 중인 이익잉여금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이들은 2022년 7월 공제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제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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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웅동1지구 시행자 지위 11일부터 상실…"재항고 검토"
경남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내린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창원시는 10일, 경자청 처분의 효력을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해달라며 지난해 12월 초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시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1심 사건에서 패소하고, 그에 따른 경자청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상황에 부닥치자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다.당초 경자청이 웅동1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처분을 내린 것은 2023년 3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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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선수 음주사고'로 보직해임된 코치, "징계 해임 아니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선수들의 음주 사고로 국가대표 마라톤 코치직에서 보직해임된 정남균씨가 앞으로 감독 임명 등에 장애 사유가 될 수 있는 '해임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민사38-3부(박성윤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가 대한육상연맹을 상대로 '해임의 징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2020년 11월 정씨가 담당하던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 중 일부가 합숙훈련 기간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해 음주운전을 하자 대한육상연맹은 정씨에게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했다.이에 정씨는 "지도자의 개인적 역량에 의해 통제할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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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후보,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계속…서울고법 항고심도 '기각'
서울고법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이기흥 후보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항고심에 불복해 재항고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회장 직무정지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이기흥 후보는 "법원이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정부와 후보자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라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가 끝난 이후 행정법원에 이미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이어 이 후보는 "서울고법의 항고 기각과 상관없이 오는 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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