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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회입법]백종헌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종헌의원 등 11인은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 사고 등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해 보험급여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동차 사고 등의 피해로 인한 치료임을 공단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험급여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해자 등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책임 면탈을 막는 동시에 보험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법제처,"법령 속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높인다" 앞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법령상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대학도서관 사서의 연간 교육 시간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관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에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매매까지 수사망 확대...초기 변호사 대응 필수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범죄에 대한 수사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초기에는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유포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까지 단속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사망이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최근 논란이 된 목사방, 자경단, 자료공대, 뉴커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물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성범죄 전문 대표변호사는 “텔레그램이 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번 변화가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의 적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다수
차정인 예비후보, 입시경쟁교육체제 혁신 정책토론 제안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차정인 예비후보가 입시경쟁교육체제 혁신을 주제로 후보 간 정책토론을 제안했다. 차 예비후보는 3월 4일 발표한 제안문을 통해 “교육의 본질적 문제인 강고한 입시경쟁교육체제에 대한 대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시작하자”며 정책선거 활성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정책과 교육 리더에 대한 불신이 투표율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며 “누구를 뽑아도 근본적인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패배주의적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입시경쟁교육체제’를 지목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대안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시했다. 전
창원서부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 개최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3월 4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아동안전지킴이 53명이 참석한 ‘2025년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발대식에서는 선발된 아동지킴이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킴이 근무중 유의사항과 중점 활동사항 안내를 했고, 외부강사를 섭외해 응급처치 등에 대한 안전교육도 병행했다.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범죄 예방활동에 열의가 있는 노인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시험, 면접을 통해 선발한 아동범죄 및 청소년선도 치안 보조인력이다.이들은 3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주변 순찰활동 전개를 통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학교폭력 등 청소년 선도업무 지원으로
선관위 노조, 도를 넘는 정치적 공격 행태 강력 규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은 3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를 넘는 정치적 공격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선관위 흔들기가 도를 넘는 정치적 공격 행태를 띄고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일부 선관위 고위직 공무원의 비리가 마치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비리를 양산한 것인 양 자극적인 언어들로 선관위를 부패집단화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조직으로 치부하며 이를 부정선거음모론과 연결하는등 도를 넘는 정치적 공격을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했다.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은 중앙선관위의 독립적인 업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대변인, "특정 후보와 무관, 허위 사실 유포 중단 촉구" 하윤수 전 부산광역시 교육감의 대변인 손정수가 3월 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확산되는 근거 없는 추측과 오해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손 대변인은 “하 전 교육감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와 사전 논의를 한 적이 없으며, 어떤 후보에게도 지지를 표명한 바 없다”며 “사실과 다른 해석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윤홍 전 부교육감의 출마와 관련해, 손 대변인은 “최 전 부교육감의 출마는 전적으로 그의 독자적인 판단이며, 하윤수 전 교육감과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전 부교육감이 하 전 교육감의 정책 기조를 계승하겠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홈플러스 회생절차, 10만 노동자 생존 위협"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보도자료에서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약 2만 명의 조합원과 그 가족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2만 명의 직원과 협력업체를 포함한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 삶의 터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의 즉각 개입으로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자금 투입, MBK의 책임 강제, 노동자 보호 방안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노동조합은 "홈플러스는 MBK의 탐욕으로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노동조합으로 단결한다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회사는 숨기지 말고 진실을
경찰, ‘윤 대통령·김용현·노상원 외환’ 혐의 관련 검찰·공수처 이첩 경찰이 4일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외환 혐의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외환죄 관련 고발 3건이 있는데 공수처에 이첩한 게 있고,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확보한 압수물을 포렌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이철규 아들 마약’ 체포 시간 소요 지적에 “보강수사 절차 필요하기도” 경찰은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가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신원특정부처 체포까지 53일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씨에 대한 신고를 지난해 10월 29일 접수해 올해 1월 3일 신원을 특정, 2월 25일 체포영장 발부 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반 마약 사건도 바로 검거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강수사하고 공범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통신 수사도 같이해 분석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체포 후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와 경찰은 소변·모발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연
김석준 예비후보, 입학 및 개학 맞아 학교 현장 방문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는 3월 4일 각급 학교의 입학과 개학을 맞아 학교 현장을 방문, 학생들에게 2025년도 새학기 시작을 축하했다.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9시경 기장군 정관읍 부산해마루학교와 모전초등학교 정문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격려했다.김 예비후보는 “지난주 가족처럼 힘이 되는 ‘초등 입학준비금 30만원 지원’등 교육복지 정책 꾸러미를 발표했다”며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가족처럼 학생들을 돌보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 우의장 주재로 회동... 국정협의회 재개 등 현안 해법 마련 논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에 나선다. 앞서 지난달 28일로 예정된 국정협의회 2차 회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문제로 취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동에서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재개를 비롯한 현안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발의 추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국민의힘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부패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채용 비리 등의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 감시·견제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 여야 모두 압박 속 ‘숙고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양쪽에서 모두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숙고의 시간에 들어갔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바향성의 조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국무위원급 자리여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 대행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임명에 신중을 기할 것이
국민의힘, '이재명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발언' 비판... "사회주의적 접근"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구조' 발언에 대해 "사회주의적 접근"며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AI(인공지능) 추경을 운운하며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면 그 지분의 30%를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 대표는 입만 열면 거짓말과 모순투성이란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인식으로는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없다"며 "소유부터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부고] 변정환(주부산미국영사관 수석고문)씨 부친상 ▲ 변주식씨 별세, 변정환(주부산미국영사관 수석고문)·변호준(아시아나항공 기장)씨 부친상, 정연선(영일유치원 원감)·김유나 씨 시부상 = 3일 오전 5시 37분,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3호, 발인 5일 오전 8시. <aside class="aside-box004" style="display: block; margin: 40px 0px 0px; padding: 0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alternates: inherit; font-variant-position: inherit; font-variant-emoji: inherit; font-weight: 400;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6px; line-hei
울산해경, 풍랑경보·강풍주의보 발효 모터보트·어선 안전조치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울산해역 풍랑경보,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침수중인 모터보트를 배수작업하고, 홋줄이 절단된 어선을 홋줄 보강을 하는 등 안전조치 했다고 4일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방어진파출소 해경은 순찰중 3일 오후 8시 28분 방어진항 내 계류중인 모터보트(0.3톤), 같은날 오후 9시 24분 일산항 내 계류중인 모터보트( 0.5톤)가 일부 침수되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배수작업 및 파공봉쇄 작업을 실시한 뒤 추가침수는 없는 것을 확인했다. 같은날 오후 9시 50분 기장 대변항 내 계류중인 어선(29톤, 승선원 1명)의 홋줄이 절단되어 선체 파손 위험에 대비해 홋줄과 휀다 보강작업을 실시한 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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