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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전보호관찰소, 화재피해 농가 찾아 긴급 복구 지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3월 5일부터 3일간 설비과열로 발생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소재 비닐하우스 화재농가에 13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시설 복구 및 농자재 등 폐기물 처리작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대전보호관찰소는 지역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 인력을 제공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 복구에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긴급 복구 지원을 하고 있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에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사회봉사 집행을 계기로 농촌의 어려운 실태
권성동, ‘한덕수 탄핵’ 관련 헌재 비판... "헌재가 정치하나... 신속히 각하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신속히 각하하라"고 촉구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 탄핵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 탄핵이 바로 한 총리와 최 원장 탄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은 단 한 번의 변론으로 모든 변론 절차가 끝났다"며 "증거도 없고, 쟁점도 없고, 당장 각하시켜도 할 말이 없는 최악의 졸속 탄핵이었다"고 비판했다.
특수학교·특수학급 학부모, 김석준 예비후보 지지 선언 부산지역 특수학교 학부모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부모 200명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지지 대열에 동참했다.이들 학부모들은 5일 오전 10시30분 김석준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비장애 아이들과 다른 개별 맞춤형 교육이 필수적이다”며 “특수교육대상 학생 교육권을 책임질 경험과 능력을 갖춘 유일한 후보인 김석준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학부모들은 “김석준 후보는 교육감 재직시 특수학교 시설 개선, 치료지원 및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교통지원 확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애쓰신 분이다. 이번에도 특수교육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늘봄, 정서적 치유와 치료효과가 높은 문화예술
민주당, 최 권한대행에 ‘마은혁 임명’ 재차 촉구... "국민 통합 바란다면 마은혁 즉시 임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 임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도 무시하고 법률도 무시하는데 국민 통합이 가능하겠나"라며 "국민 통합을 바란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
부산북부교육지원청, 3월 에코델타시티 첫 학교 개교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범규)은 3월 4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첫 학교가 문을 열었다고 5일 발표했다.이번에 개교한 학교는 여울유치원(17학급, 244명), 대저중앙초등학교(43학급, 368명), 가락중학교(31학급, 115명) 3곳으로 에코델타시티 중앙부에 위치한다. 학교 인근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4월부터 학생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북부교육지원청은 원활한 개교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교육장을 단장으로 ‘신설학교 개교업무추진 상황점검단’을 구성하고 교육과정, 급식, 계약 등 분야별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북부교육지원청은 학교 인근 공동주택 건설공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검찰, 윤 대통령·김용현 비화폰 불출대장 확보... 경호처 임의제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말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지급·회수 일자가 적힌 불출대장을 임의제출 받았다. 다만 자료제출 요청 협조공문을 받은 뒤 일부 자료만 자체적으로 선별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여장교 성폭행 미수 의혹 대령 검찰 송치 충북경찰청은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 및 성폭행하려 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진 뒤 직위해제 된 A 대령은 타 부대로 전출됐으며 공군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새벽 자유로서 스포츠카 갓길 25t 트럭 들이받아 2명 사상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자유로에서 5일 오전 3시 15분께 파주 방면으로 달리던 고급 스포츠카가 갓길에 정차해있던 25t 트럭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스포츠카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트럭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 서귀포서 길 건너던 80대 승용차에 치여 숨져 제주에서 80대 보행자가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1분께 서귀포시 동홍동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인근 도로에서 80대 A씨가 길을 건너다 70대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A씨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일 때 길을 건넜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같은 국적 남성 살해한 카자흐스탄인 체포 충남 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43분께 논산시 은진면 와야리 한 주택에서 같은 국적의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울산지법, 의료법위반 의사 벌금 2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5년 2월 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사·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환자 소개・알선・유인 관련 의료법위반의 점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했다(증거배제결정). 이 사건에 함께 기소된 영업이사, 상담실장 등 환자유치 업무를 담당한 6명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의원을
정치 원로들 서울역서 '개헌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시작 정치권에서 정치 원로들을 중심으로 한 개헌 촉구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5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황우여 전 대표 등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회원들이 함께한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헌정회는 이날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개헌 서명 운동을 병행하고 6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민주화추
국민의힘, 포스코 방문해 '철강산업 위기극복'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포스코·한국철강협회와 함께하는 간담회에서 철강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도부는 이어 경주에서 열리는 영남권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행사와 함께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준비상황을 점걸할 예정이다.
전주지법,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며 동승자에 손배책임 묻는 렌터카 업체 청구 기각 렌터카 회사(원고)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반강제로 동승한 사람(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14,958,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9.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225년 1월 8일, 렌터카 회사가 동승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고 판결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피고 A씨
여성직원들의 샤워실에 몰래카메라 설치 동료남성 40대 범행 시인 3월 4일 새벽 부산교통공사의 노포차량 사업소에서 남성 직원이 동료 여성 직원들의 샤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피해 여성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부산교통공사 측은 해당 남성을 직위해제했다.숙직실 샤워장에 몰래카메라가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카메라를 수거한 후 현장조사 하던중 피의자(40대)가 자신이 설치했다며 시인하고 휴대폰 등 임의 제출해 압수했다.현재 금정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중인 사건이다.
소망교도소, 출소예정자 여주병원서 마지막 사회봉사활동 소망교도소는 지난 3·1절 가석방을 앞둔 출소를 앞둔 출소예정자 14명이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을 방문해 마지막 사회봉사활동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병원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며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설렘 속에서 이들은 환한 미소로 봉사에 임하며, 자신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다.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수용자는 "오랜 기간 교정시설 안에서 생활하다가 이렇게 바깥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어 감사하다"며 "출소 후 가족을 더욱 사랑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전했다.석창동 여주병원 총무과장은 "출
대법원, 인노회 활동 국가보안법위반 등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했던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085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심의 심판범위, 증거능력, 진술의 임의성, 국가보안법위반죄 및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2018재노12)인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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