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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태경 민주당 사상지역위원장,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혐의’ 엄정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사상지역위원회(위원장 서태경)는 3월 5일 오후 2시 동서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성폭력 혐의에 대한 경찰의 무관용 원칙 엄정 수사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일 가능성을 고려한 피해자 보호를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서태경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상구의원과 사상구 지역위원회가 함께했다.기자회견에 따르면 장제원 전 의원은 아버지가 설립한 동서학원 소속 대학인 부산디지털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11월 17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호텔 방에서 술에 취한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준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의 수
법인회생파산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할까? 경제상황 악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은 크고 작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또한 고금리, 고환율로 자금경색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법인회생파산을 신청하려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기업 운영은 대내외적인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 최근처럼 금리인상이나 인건비 상승, 재료비 상승 등 예측이 어려운 문제들로 자금이 경색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할 수 있다.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서 버티려 한다면 이후 수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특히나 임금이나 세금이 체불되었다면
“기준금리 인하”…다양한 여가시설 누리는 신축 아파트 ‘주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지난 2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3%대 시대는 약 2년 4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줄어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업계에서는 금리 인하로 실거주를 원하는 3040세대의 부동산 시장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에 따
부산해경, 침수 선박 선제 조치로 오염 방지…배수작업 통해 안전조치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가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 '관심' 단계를 발령중인 가운데 침수 선박을 선제적으로 안전조치해 해양 오염을 방지했다고 5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경 강서구 명지 동리항에서 해상 순찰하던 해경 구조정이 항내 정박 중인 소형 어선 1척(2.2톤)이 침수하는 상황을 발견했다. 해경은 발견 즉시 배수펌프를 가동해 40여 분에 걸친 배수 작업을 통해 안전 조치를 완료했다.해경 관계자는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 단계에 따라 해상 및 육상순찰을 강화한 결과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기상이 호전될 때까지 강도 높은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해경은 오는 6
“부피 큰 짐은 이제 외부에”…아파트 ‘세대 창고’로 실내 더 넓게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 세대별 ‘전용 창고’를 두는 설계가 각광받고 있다. 부피가 큰 여가·레저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어 실내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고, 사실상 방 한 칸에 버금가는 수납 면적을 ‘덤’으로 얻을 수 있어 수요자들의 호응이 높다.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대 창고는 주로 각 동(棟)의 지하에 배치돼 편리하게 물품을 옮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일부 단지에서는 세대당 1~1.5㎡(높이 약 2m) 크기의 공간을 별도로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창고는 전용면적에 산입되지 않고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용적률 부담 없이 확보도 가능하다.지하 세대창고는 주로 레저·스포츠용품 보관 공간으로 인기를 끌
'119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진주소방서(서장 조형용)는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119구급대원들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8년간(2015~2022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주로 야간에 발생했으며, 이는 폭행 가해자의 87.4%가 주취 상태였다는 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특히, 20~30대의 젊은 소방사 및 소방교 계급 대원들의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 구급대원이 여성보다 5배 이상 높은 비율로
울산소방본부, 소방안전강사 역량 강화 교육 울산소방본부는 3월 5일부터 7일까지 중구 성안동 소재 상상하루교육센터에서 소방공무원(소방안전강사) 1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강사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소방안전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전문 업체 알지교육 윤선화 대표 외 3명이 강사로 나서 교육생의 화법(스피치) 진단, 교안 작성 요령, 다중(멀티)강의기법, 자체 경진대회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울산시민들의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보다 나은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강사 역량강화 교육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울산소방본부는 올해 소방안전강
진주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장귀남)는 3월 4일 대회의실에서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결의대회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음주운전의 위험을 되새기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장귀남 진주교도소장은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기에 스스로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음주운전 근절 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해경, 바다안전 수호자 활약 '연안안전지킴이' 모집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연안 위험구역에서 바다안전 수호자로 활약할 '연안안전지킴이'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의 특성을 잘 하는 지역주민을 연안 위험장소 곳곳에 배채해 안전수칙 등 정보안내,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문 점검, 연안사고 발생시 신속한 신고·구조지원 등 해양경찰의 연안안전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올해는 총 10명(2인 1조)을 선발, 연안 위험구역 5개소(울산 북구 산하해변, 동구 대왕암공원·방어진항 남방파제·슬도방파제, 부산 기장군 월드컵방파제)에 배치한다. 매월 17일간(주말 4일, 평일 13일) 하루 3시간씩 활동을 하게 된다.접수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1일
경찰, 선거법 1심 선고 때 이재명에 신발 던진 40대 검찰 송치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이 대표에게 신발을 던진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2시 20분께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건물로 들어가는 이 대표를 향해 운동화를 벗어 던진 혐의(폭행)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었다. 경찰은 또 선고 직후인 오후 3시 25분께에는 말다툼을 말리는 경찰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50대 유튜버 1명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전했다.
검찰, 시각장애인 조사 시 참여권 보장 방안 마련... 음성변환 조서 제공 등 검찰이 시각장애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참여권 보장을 위한 음성변화 조서 제공 등 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시각장애를 가진 사건관계인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열람·등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전파하고 적극 시행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시각장애 사건관계인이 조사를 마친 뒤 음성변환 바코드를 통해 본인의 조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때도 기록 사본뿐 아니라 음성파일이나 점자 문서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 1월 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검
헌재 인근 학교들, 탄핵심판 선고 당일 재량휴업 검토... 학생 안전 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앞 탄핵 찬반 집회가 격렬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근 학교들이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서울중부교육지원청과 헌재 인근 학교 등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재량휴업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주변에는 직선거리 100ｍ 이내 거리에 재동초등학교와 덕성여자중·고등학교가 있다. 탄핵 반대집회가 열리는 안국역 5번출구 인근으로도 운현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경운학교 등이 자리하고 있다. 중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재량휴업이나 단축수업 등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교육청 차원의 권고가 내려갔다"며 "학교 차원에서도
'이재명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 놓고 李-與 연일 설전... "무지몽매" "국가 개입은 환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구조' 발언을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이재명 대표의 설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사회주의적 접근"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 "이런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규모 투자를 민간 기업이 감당할 수 없어 국제 경쟁에서 문제가 되면 국부펀드, 아니면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국민펀드 등의 형태로 온 국민이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공상적 계획경제"라며
광주솔로몬로파크, '전국 SNS 홍보 우수 법무기관'에 선정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소찬영)는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SNS 홍보 우수 법무기관'으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기관 표창과 우수공무원상(수상자 정지영 주무관)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광주솔로몬로파크(2023. 3. 개관)는 지역 주민과 SNS를 통한 폭넓은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에 친숙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광주솔로몬로파크는 '도심 속 문화콘서트', 문화로(Law) 페스티벌', '가을밤 작은음악회', '어린이 인형극', '법의날, 제헌절 맞이 법 페스티벌' 등 각종 주민 친화적인 행사를 기획·운영하는데 있어 소셜미디어를(SNS)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해 왔다.소찬영 센터장은 "솔로몬로파크는 놀면서 쉽게
급증하는 불법촬영 성범죄… 강력한 처벌과 경각심 필요 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몰래카메라(일명 ‘몰카’)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 보호와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불법촬영 범죄란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소지·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동의 없는 촬영 자체만으로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최근 경찰청과 검찰의 수사 결과, 불법촬영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대구지법, 임대차보증금 명목 4억 5천만 원 '꿀꺽'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2월 25일, 소유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피고인은 주택 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B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3. 25.경북 관내 일대에 C주택 8채에 대해 준공허가를 받아 같은 날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자증권을 교부받아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8억 8000만 원 상당을 대출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했다.피고인은 C가 분양되지 않자 금융기관 및 신탁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전세계약을 하여 그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원금의이자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가이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범죄 사건은 증거 확보와 초동 대응이 핵심이며, 피해자가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차이 및 절차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재판이 진행된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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