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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법원, 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유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8663 판결).대법원은, 제1심 및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제1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육군제53보병사단, '25년 자유의방패(FS/TIGER)연합연습 돌입…3월 10~20일 육군 제53보병사단은 오는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부산 · 울산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5년 자유의 방패(FS/TIGER: Freedom Shild TIGER) 연습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북한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에 대비해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민·관·군·경·소방 등 제 요소의 통합전투수행 및 전투지휘능력을 배양해 부산·울산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다.특히, 이번 훈련 간 실전적인 상황묘사를 위해 대항군을 운용하며, 공포탄 사용과 주·야간 병력 및 장비를 실제 기동할 계획이어서 시민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제53보병사단은 거동 수상자 발견 및 기타 문의 시 국번 없이
전영근 부산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중도보수 단일화 촉구 전영근 부산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3월 4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도보수 예비후보들의 완전한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전영근 예비후보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사명감과 반드시 중도보수 후보가 승리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가 3자 단일화를 추진할 당시에도 제가 가장 높은 여론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2월 4일 완전한 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단일화 일정을 연기하고 정승윤 예비후보의 출마를 기다렸다"고 밝혔다.또한 2월 17일 국제신문 여론조사에서
공수처, 내부감찰·인권보호 담당 인권감찰관 공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내부 감찰·인권 보호 등을 담당하는 인권감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7월 임기가 끝나는 남수환 인권감찰관의 후임에 대한 선발 절차로 19일까지 접수한다. 인권감찰관은 임기 3년의 개방형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채용 시험을 주관하고 역량 평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임용된다.
울산지법, 주점 업무방해·공동폭행 60대 회사원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0일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H(6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K(60대)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H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피고인 H는 주점에서 맥주병을 깨고 업소를 나가려고 할때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혁대를 잡고 가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을 가했
세관 신고 '뻥튀기' 수법으로 36억 보험재정 받아챙긴 보행기 수입업체 덜미 성인용 보행기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50대 A씨가 세관 신고를 '뻥튀기' 신고하는 방식으로 보험재정을 받아챙기다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A씨와 인척 관계인 B씨(50대)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3만3천500원짜리 제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6만7천원으로 신고한 뒤 '프리미엄 롤레이터' 또는 '고급 실버카' 등으로 홍보해 10만원에 판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만5천원·사용자로부터 1만5천원을 각각 받았다. 직원으로 근무하며 범행 수법을 배운 B씨 역시 별도의 수입업체를 설립,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천여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실제보
안산 시화호서 60대 숨진 채 발견... "해루질 사고사 추정" 경기 안산시 시화호 내측 해안가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45분께 60대 남성 A씨의 가족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해변으로 나간 A씨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고 수색에 나섰다. 평택해경은 지난 3일 오후 1시께 시화호 내측에 위치한 구 방아머리 선착장 인근 해안가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A씨가 해루질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해 숨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여 접착제 제조공장에서 화재... 6300여만원 피해 충남 부여 장암면 한 접착제 제조공장에서 3일 오후 9시 3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접착 용제 여과 공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직원 신고를 받은 후 소방 당국이 출동해 1시간여만에 화재를 진화했으나 소방 추산 63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이넷 박준희 회장, 칭찬대학교 이사장 취임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3월 1일 오후 3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아이넷방송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칭찬박사협회 정기모임에서 칭찬대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4일 밝혔다. 이자리에는 칭찬대학교 김기현 총장(박사)을 비롯한 칭찬박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칭찬대학 1만명의 수료자와 100만명의 온라인 수강자를 대표해 칭찬대학 김기현 총장으로부터 이사장으로 위촉됐다. 박 회장은 이사장 취임자리에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칭찬의 재발견으로 칭찬은 곧 겸손이다. 칭찬을 잘 하는 사람은 위대하며 칭찬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나쁜 사람(나 뿐인 사람을 말함)이며, 칭찬을 하지 않고 칭찬을
영광서 트랙터 전도사고로 50대 운전자 사망 전남 영광군 홍농읍 한 논에서 3일 오후 4시 46분께 트랙터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50대 운전자 A씨가 트랙터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야 원로 서울대서 개헌 대담회 참석... 전 국회의장·총리 등 토론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4일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전 국회의장 등 여야 정치 원로들이 개헌 논의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김형오·강창희·정의화 국회의장, 정운찬·김황식·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오세훈,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 참석... "세금·금융·산업 전반 규제 풀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시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 주최한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제로 성장'(장기 성장률 0%대) 시대로 향해 가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산업·노동 정책과 세금·금융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안했다. 오 시장이 서울시와 연계한 국가발전 전략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난해 '지방거점 국가개조 구상' 발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기조연설에서 'KOrea Growth Again(KOGA·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미중 패권전
부산서부경찰서,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감사장 수여 부산서부경찰서는 지난 28일 범죄예방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 공이 큰 112신고 공로자에게 포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공로자는 구덕신협 은행원으로 2월 13일 고객이 거액의 예금을 이체 시도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112신고를 요청,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했다.지난해 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과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12신고 공로자에게 적정한 포상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김성철 부산서부경찰서장은 “이 제도는 나날이 복잡해지는 치안 여건 속에서 범죄나 사고로부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
이재명 대장동 재판 2주만에 재개... 바뀐 대법 규칙 적용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4일 2주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으로 공판 갱신 절차도 새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형사재판 갱신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개정한 형사소송규칙이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 청소년꿈키움센터, 경기도교육청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정현주)는 2월 28일 경기도 교육청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특별교육이수기관은 1년 단위로 교육청에서 지정·승인 받은 공공 또는 사설교육 기관이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에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21년부터 매년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되어 2024년까지 총 21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특별교육은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문제 유형
카메라등이용촬영, 비슷한 행위인데도 처벌 수위가 다른 까닭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사회 각지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사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 범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그러나 불법촬영 사건을 보면, 비슷한 장소와 피사체를 촬영한 경우라도 처벌 수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처벌이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다. 유사해 보이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
보호관찰관에게 욕설 등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교도소 행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에게 막말과 욕설을 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됐다고 4일 밝혔다.A씨는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2023년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그러나 A씨는 2024년 8월 담당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 등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도 불응하면서 보호관찰관이 A씨에 대해 관할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며 항고 등 불복절차를 거쳤으나 기각되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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