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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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5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5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19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법령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의무에 대해 계속적으로 위반시 가중 행정처분인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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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BMC창업보육센터, 경기도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4년 연속 ‘S등급’ 달성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본교 BMC창업보육센터(센터장 김진식)가 2025년도 경기도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S등급)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동국대에 따르면 경기도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는 경기도 내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평가대상은 경기도 내 창업보육센터 48개소(자립형 포함)다.BMC창업보육센터는 고용 창출과 매출 증대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와 경기도, 지자체의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연계하며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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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광복 80주년 맞아 한·중 국제학술회의 개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아세아문제연구원(원장 이진한)은 지난 26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이자 제9대 총장을 지낸 고(故) 김준엽 선생을 기리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본 학술회의는 ‘한국에서의 중국학, 중국에서의 한국학’ 을 주제로 아세아문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지난 10여 년간 ‘김준엽 펠로우’로 선정된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학자들과 토론을 이어갔다. 고려대와 사회과학원은 김 전 총장의 뜻을 기려 2014년부터 박사과정생을 ‘김준엽 펠로우’로 선발해 지원해오고 있다.오후 세션에서는 김준엽 선생의 저서 '장정: 나의 광복군 시절'을 주제로 열린 청년 독후감 대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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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 회장, “구명조끼 전 어선 보급 총력”
어업인 10명 중 6명 이상이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27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5년(’20~‘24)간 어선 안전사고로 인한 어업인 인명피해는 246명으로 이 가운데 155명(63%)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안전사고 유형별로 보면, 해상추락이 95명(39%)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목격자 없는 실종이 60명(24%), 구조물·줄 등의 신체 가격 35명(14%), 양망기 사고 35명(14%)으로 뒤를 이었다.갑판 작업 중 일어난 해상추락과 1인 조업선에 주로 나타나는 목격자 없는 실종 모두 구명조끼 미착용이 피해 발생의 원인으로 집계됐다.이에, 수협중앙회는 내달부터 2개월간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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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 안말환 기획초대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은 27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인간 내면을 숲과 나무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안말환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가 오랜 시간 탐구해 온 휴식과 치유, 회복의 주제를 담아낸 회화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안말환 작가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개인전 45여 회와 국내외 그룹전 600여 회에 참여하며 활발히 활동해 온 중견 작가다. 작품 속 숲의 이미지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정서를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다. 화면 속 나무는 삶의 순환과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으며, 숲 전체는 인간과 자연이 맺는 깊은 관계를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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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김대종 교수, YTN서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본교 김대종 교수가 지난 26일 YTN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며, 안보와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의 동맹이 군사·안보 협력을 넘어 경제·산업까지 확대되는 중요한 계기”라며 “한국은 안보와 경제를 모두 미국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16개 주요 기업 총수들은 미국에 추가로 1,500억 달러(약 200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내 첨단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평가된다.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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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25년 하반기 농협 울주군지부와 간담회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8월 27일 울산 남구 소재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지부장 이명주)와 농가의 태풍ㆍ폭우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 및 수확철 일손 부족 등 농가 손실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울산보호관찰소 김현숙 집행과장,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김태언 회원지원단장 등 양 기관 관계자 총 6명이 참석했다.울산보호관찰소는 올해 7월까지 고령농가, 여성농가, 장애농가 등 농촌지역 소외계층과 일손 부족 농가에 연인원 1,703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했고, 농협 울주군지부와 상생 협력을 통해 매년 평균 약 3,000명을 지원했다.양 기관은 농촌지역 일손 부족해결을 위한 대상자 발굴 등 총력을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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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느끼는 범죄 피해 두려움, 내국인보다 높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2023년 기준 약 25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했다.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범죄 경험과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서 이들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황의갑 경기대 교수는 최근 연구를 통해 일반시민과 체류외국인의 범죄두려움 양상을 비교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범죄피해모형, 무질서모형, 지역사회통제모형을 적용해 국내 일반시민과 체류외국인의 범죄두려움 수준과 영향 요인을 검증했으며, 특히 중국·몽골·베트남 출신 외국인을 중심으로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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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북구을 시·구의원, 민주당의 정치공세 강력 규탄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시·구의원 일동은 8월 27일 "민주당은 북구청이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재공모에서 만덕1동 스포츠문화센터 건립 사업만 신청한 것을 두고, 제대로 된 현안 파악도 없이 정치 공세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부산 북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까지 이전투구로 끌어들이는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강력히 규탄했다.부산 북구청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 고려와 무관하게 재정 여건, 공모 선정가능성, 대체 시설 여부, 민원 발생 가능성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는 것이다.북구는 재정자립도가 지극히 낮고 예산도 부족하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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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이승원 학부연구생, 고분자 다층 반사방지 필름 응용 논문 JMST에 게재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는 본교 기계공학과 이승원 학부연구생이 최지성 연구원(석박사통합과정), 강성민 교수와 함께 스티커처럼 손쉽게 부착할 수 있는 새로운 반사 방지 필름을 개발해 유연한 태양전지의 발전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연구 성과는 7월 29일 재료 분야 국제 학술지 Journal of Materials Science & Technology (JMST, JCR 상위 0.5%)에 온라인에 게재됐다.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이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표면에서 발생하는 빛 반사다. 특히 얇고 구부러지는 유연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FPSC)는 차세대 전자기기로 주목받고 있지만, 약 10% 이상의 입사광이 반사되어 성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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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형 다시 뜨나?”…아파트 평면 구조도 ‘취향 시대’
아파트를 선택할 때 평면은 수요자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호하는 구조가 뚜렷하게 갈리는 가운데, 타워형(탑상형) 구조가 수요자들의 변화된 주거 니즈를 충족하는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전통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은 세대가 일자형으로 배치되는 구조로, 전면과 후면 모두에 창문을 낼 수 있어 통풍과 환기 성능이 우수하다. 공간 활용이 직관적이고 구조적으로도 안정감이 뛰어나 가족 단위 수요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또 남향 위주의 배치, 넓은 거실 공간, 연계된 발코니 구조 등은 오랜 기간 판상형 아파트의 장점으로 검증됐다. 이와 달리 ‘타워형’ 또는 ‘탑상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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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정 정당 가입 유도 의혹' 원광대 총학생회 압수수색
전북 익산 소재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이하 원광대) 총학생회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 당원으로 가입시키려한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2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익산경찰서는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학생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당시 원광대 학생들 사이에서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 학생회장이 학생들을 특정 정당 당원으로 가입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지난 26일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입장문을 통해 "조직적으로 불법 입당원서를 받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큰 잘못은 이런 구조를 만들고 청년을 동원한 전북지역 특정 독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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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휴무날 식당서 60대 심정지 환자 구한 소방관
휴무 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소방관이 신속한 응급처치로 60대 심정지 환자를 구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에 부산 금정소방서 예방안전과 소속 이성혁 소방장은 동래구 명장동에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를 발견, 호흡과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로부터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이용해 심장 충격을 주어 A씨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구급대원으로 부산소방에 입문(2014.12.)한 이성혁 소방장은 “긴장되는 순간이었지만 소방관이라면 그 상황을 절대 지나치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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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대상자 '스토킹 치료강의' 운영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는 스토킹 범죄로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총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수강명령은 단순한 재범방지 교육을 넘어, 대상자들이 일상에서의 태도와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교육 내용으로는 스토킹 관련 법과 사례 이해하기, 감정조절과 의사소통, 스트레스 관리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피해자 고통 이해하기’ 과정이 강화돼 눈길을 끈다. 교육생들이 자신이 저지른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에게 남긴 심리적 상처를 돌아보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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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강승룡 개인전 ‘기하에서 숲으로’ 개최
유디치과는, 오는 9월 17일까지 유디갤러리에서 강승룡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유디갤러리에서 열리는 강승룡 작가의 개인전 ‘기하에서 숲으로 – 면봉 작업의 변천사’는 9년간 이어져 온 독창적인 작업 여정을 통해 기하에서 자연, 추상에서 구상으로 확장된 시각적 탐구를 선보인다.강승룡 작가는 일상적인 도구인 면봉을 사용하여 조형성과 감성, 구조와 생명을 담은 작업을 지속해왔다. 초기 작업은 점, 선, 면의 기하학적 조형 요소를 반복과 균형, 대칭 구조 속에 담아내며 절제된 시각 질서와 미감을 구현했다. 이 시기의 화면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정밀하게 구성되었으며, 감정보다는 구조를 통해 사유의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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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부촌 ‘수지·분당’, 아파트 ‘공급 절벽’ 심화
경기 남부권의 대표적 상급지로 꼽히는 용인 수지구와 성남 분당구에 신축 아파트 공급 가뭄이 심화하면서, 향후 새 아파트의 가격 급등이 예고된다. 강남과 판교로 출퇴근하는 고소득 직장인들의 주거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반면, 공급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오랜만에 신규 공급이 예고된 곳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울 전망이다.◆ 올해 입주 ‘단 1곳’…물리적·제도적 공급 통로 막혔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성남 분당구에서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는 7월 입주에 돌입한 분당구 야탑동 공공분양 ‘분당 아테라’(242가구)가 유일하다. 용인 수지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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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스리랑카 유학생의 분실 대학 등록금 찾아준 부산경찰과 시민
100만 원 상당의 대학교 등록금을 분실했다는 스리랑카 유학생 A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이를 습득한 시민의 바른 행동이 미담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8월 26일 오전 9시 30분경 외국인(스리랑카) 대학생 A씨는 대연동 소재 경성대 부근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대학교 등록금을 넣어 둔 봉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한 상태였다. 그는 어렵게 마련한 등록금을 잃어버려 막막함을 느끼며, 희망을 잃지 않고 곧바로 부산남부경찰서 대연지구대를 찾아가 분실신고를 했다.같은 시각 시민 B씨는 대연동 소재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다 돈다발이 든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안에는 100만원 상당에 달하는 현금이 있었다. B씨는 망설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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