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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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안전조치 소홀 사고' 제조업체 대표, '징역 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의 회사에는 쌍벌규정을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자동차·전자제품 흡음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2023년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가 지게차에 발을 깔려 8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검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A씨는 작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지게차 작업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는 등 위험한 환경을 방치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이에 다친 외국인 노동자는 A씨 측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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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례]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요건 비해당결정을 한 처분이 위법하는 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은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요건 비해당결정을 한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는 지 여부에 대해 원고의 군 복무 관련 서류인 ‘공무 상병 인증서’에 입대 전부터 치통으로 지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지만, 원고에 대한 의료기록에는 원고가 입대 전 치과적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기재가 전혀 없고,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 당시 치과 부분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서류의 내용만으로 원고의 치아 관련 질환 원인이 입대 전부터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은 위법하여 취소한다고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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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민석의원 등 14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 김민석의원 등 14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훈육을 가장하여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시ㆍ광고하여 사회적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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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20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신장식의원 등 20인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로 하여금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지역주민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위 공시사항 중 주요 사항을 통합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을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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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국제적 멸종위기 고래고기 국내 반입 방조 재일교포 벌금형
부산지법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15일 공범들이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 고기를 일본에서 매입해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방조해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재일교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공범인 B(2024. 8. 27. 구속 기소), C는 피고인 등 일본에 거주하는 고래고기 판매상으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매입하여 부산 인근의 고래고기 전문식당 운영자 등에게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지인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운반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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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남 산청 산불 피해 희생자 조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큰 불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조문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산청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경남 창녕 군민체육관을 찾아 희생자를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산불로 평생 터전을 잃은 이재민, 불안과 공포 속에 대피소에 모여 계신 피해 주민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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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놀드 파머 설계, 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 개장
대한민국 대표 골프장인 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가 23일 겨울 휴장기를 마치고 개장했다.무주덕유산CC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골프장으로 덕유산의 수려한 풍광 속에서 최상의 라운딩을 즐길 수 있다. 무주덕유산CC는 덕유산 국립공원 해발 950m에 총 18홀의 코스(인코스 파36, 야드 3251/아웃코스 파36, 야드 3472)로 골프의 전설 아놀드 파머가 설계했다. 청정고원 골프장의 지형적 특성을 잘 살려 돌과 나무, 물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해 호쾌한 드라이브샷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골퍼들에게 정평이 나 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 관계자는 “2025년 시즌을 맞아 더욱 향상된 서비스와 최상의 코스 컨디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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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보호관찰소, 고령농가 포도농장 농촌 일손돕기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소장 백문석)는 3월 19 ~ 21일까지 3일간 사회봉사 대상자 14명을 배치해 거제시 둔덕면 하둔마을, 산방마을 일대 고령 농가를 방문해 포도농장 내 제초작업 등 농촌 일손 돕기를 사회봉사를 펼쳤다고 24일 밝혔다.거제지역 포도축제가 개최되는 둔덕면 일대는 고품질 포도를 제배하는 농가가 다수 있어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포도제배 특성상 시설 관리와 수확 등 여러모로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는 둔덕농협 요청으로 지역 내 고령농가 3곳을 선정하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산내들 농장주 옥모 씨는 “시골에 일할 사람을 못 구해 힘들었는데 이번에 보호관찰소에서 사람을 보내 포도나무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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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육·쇼핑·문화·의료까지”…분양시장의 새 트렌드 ‘하이퍼 인프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단지의 편리함이 알려지며, 최근에는 인프라가 더 밀집된 ‘하이퍼 인프라’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하이퍼 인프라(Hyper Infrastructure)’는 ‘하이퍼(Hyper, 극대화된)’와 ‘인프라(Infrastructure, 기반 시설)’의 합성어로, 모든 생활 요소가 한곳에 밀집해 이동 동선을 최소화한 주거 환경을 의미한다.‘하이퍼 인프라’ 단지의 가장 큰 매력은 도보 생활권이다. 차량을 이용해야 접근할 수 있던 대형 마트, 백화점, 영화관 등을 걸어서 갈 수 있다. 또한 지하철과 버스도 도보로 이용가능해 교통 편의성이 우수하다.이와 함께 주거와 업무, 여가, 병원 등을 결합한 ‘올인원 라이프스타일’도 하이퍼 인프라 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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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동산 트렌드 얼죽신+가성비…‘될놈될’ 현상 뚜렷
올해 부동산 트렌드는 얼죽신과 가성비로, 청약 시장에서도 '될놈될' 단지들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금리와 고물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선호는 여전히 강하다. 최신 설계를 반영한 평면 구조, 빌트인 가전 등 편의 시설을 포함한 커뮤니티 구성, 친환경·스마트 시스템 도입 등으로 구축 아파트와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가격 상승이나 미래가치 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 확인 결과, 최근 1년간(2024년 1월~2025년 1월) 수도권 5년 이하 아파트값이 3.09%로 가장 많이 올랐다. 5년 초과 10년 이하 아파트는 2.86%, 10년 초과 1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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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 헌재 앞 ‘진공상태’ 예고... “의원도 예외없어”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 유지를 예고하며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다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앞을 국회의원이 지키면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들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집회가 금지된 헌재 100m 이내를 차벽으로 다 둘러싸 다양한 형태의 시위와 폭력 사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계란이 투척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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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3월 24일 본원 회의실에서 신규자 등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돕고 공직사회 내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강사로 나선 이선형 노무사 겸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는 청탁금지법, 직장내 괴롭힘 근절,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을 자세히 전했다.이선형 강사는 실제 업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강연을 통해 공직자들이 청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행위 근절을 통해 법무서비스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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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내달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 최상목·조태열 증인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일정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을 1차 공판기일로 잡고 이날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미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고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특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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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 85%... 사망 4명·부상 8명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1일 오후 3시 26분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3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율은 24일 오후 8시 기준으로 85%라고 밝혔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야간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진화인력 1,599명, 진화차량 224대를 배치했다.산불영향구역은 1,553ha(산청 924ha, 하동 629ha 추정), 총 화선은 53km로 45km(산청36km, 하동9km) 진화가 완료 되었고, 8km(산청3km 하동5km)는 진화중에있다.현재 기상상황은 바람 남풍 4m/s(최대풍속 8∼13m/s)가 불고 있으며 기온 12.5˚C, 습도 35%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산불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주민 대피 현황은 마을 인근 주민 1,143명이 동의보감촌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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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 산불 3일차 진화율 95%...농막작업 용접 불꽃 추정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2일 낮 12시 12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108-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24일 오후 8시 기준 95%라고 밝혔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야간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진화인력 2,414명, 진화차량 67대를 투입하여 총력진화에 나선다.발생원인은 농막작업 용접 불꽃(추정), 산불영향구역은 405ha(추정)이며 총 화선은 16.1km로 0.8km를 진화중이고, 15.3km는 진화가 완료됐다.현재 기상 상황은 바람 남서풍 5m/s(최대풍속 13m/s), 기온 14.7˚C, 습도 72% 이다.주민 대피 현황은 마을 인근 주민 189명이 온양읍사무소, 대운산요양병원, 경로당 등으로 대피 완료했고 인명피해(부상 2명)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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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 산불 진화율 71%... 77채 시설피해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2일 오전 11시 25분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6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24일 낮 12시 기준 71%라고 밝혔다.산림 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 57대를 투입하고, 진화인력 2,589명, 진화차량 319대를 배치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산불영향구역은 7,516ha(추정)이며 총 화선은 133.9km로 38.7km를 진화중이고, 95.2km는 진화가 완료됐다.* 기상 상황: 바람 남서풍 10m/s(최대풍속 25m/s), 기온 21.5˚C, 습도 30%발생원인은 성묘객 실화(추정), 주민 대피 현황은 마을 인근 주민 909명이 안동도립요양병원, 의성읍실내체육관 등으로 대피했고, 77채의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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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불출석에 재판부 과태료 300만원 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 불출석 관련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이날 재판은 시작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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