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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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정치권 ‘개헌·대선’ 동시 추진 움직임 환영 입장 표명
전직 국회의원 모임 대한민국헌정회의 정대철 회장이 7일 차기 대선과 함께 개헌투표를 추진하는 정치권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정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적극 찬성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기 위해서는 개헌안을 확정해야 하는 시한이 매우 촉박한 실정"이라며 "정치권은 국회의장이 제기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적극 동참하고 개헌안을 조기 합의·제안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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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기피 중단’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 4개월만에 재개... 23일 공판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사건'이 4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고 7일 전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된 재판 절차가 약 4개월 만에 다시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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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 산불발생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7일 낮 12시 6분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산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산림 당국은 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9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진화 중이며, 산불현장에는 풍향 북동, 풍속 3.9m/s의 바람이 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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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미신고 불법 선박해체' 조선 업체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지난 5일 부산 사하구 다대포항 인근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선박해체 작업을 진행한 A조선업체를 해양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업체 대표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일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 플랫폼(가로약 50m × 높이 약 20m)을 구매한 뒤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선박해체 신고없이 작업인원 2명을 고용해 용접절단기를 사용, 선박해체 작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다대파출소 순찰차가 육상순찰 중 해상풍력 플랫폼에서 용접작업으로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불법 선박해체 작업을 확인해 A업체 대표를 검거했다.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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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데이트비용 문제로 말다툼하다 잔혹 폭행 30대 징역 3년
부산지법 제7형사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일 피해자와 데이트 비용 문제로 말다툼하다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나 잔혹하게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10.경 피해자 B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병원에 환자로 방문해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연락처를 물어 연락을 하게 된 사이이다.피고인은 2024. 11. 11. 오후 9시 35분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으며 대화를 하던 중 데이트 비용 문제로 인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다. 그만하자”라고 말하며 이별을 통보했다.이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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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파면 후 나흘째 관저에... 이번 주말 퇴거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파면 나흘째에도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퇴거를 준비 중이라는 것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퇴거일이나 이주할 장소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계획 수립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번 주말 윤 전 대통령의 퇴거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후 당시 6개월가량 머물렀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최대 10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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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공사현장 화재사건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
부산경찰청 한동훈 형사기동대장(총경)은 4월 7일 오전 시경찰청 2층 브리핑룸에서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경 발생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현장 화재사건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경(119신고 기준_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370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신축공사 현장' B동 건물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현장 작업자 등 10명의 사상자(사망 6명, 부산 4명, 연기흡입자 22명은 제외)를 냈다.(화재원인) 사건 발생 당시 현장 건물의 B동 지상 1층 PIT실 내에서 하청 소속 작업자가 스테인리스 재질의 배관 37cm를 그라인더로 잘라내고, 그 자리에 밸브가 부착된 배관을 대체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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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기원 시험장 방문 격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 는 4월 5일 검정고시 응시 소년 대상자 60명에게 검정고시 합격 기원을 위해 시험장인 침산중학교 등 4곳을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하며 격려 및 응원을 했다고 7일 밝혔다.이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소년보호관찰 담당 직원 6명이 각 시험장소를 방문했다. 또한 합격기원 점심 도시락을 전달하고 식사를 함께 하며 대상자와 라포를 형성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그동안 대구보호관찰소는 모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제구호 지원, 1:1 멘토링 상담, 자기개발 및 성취감 고취를 통한 재범방지,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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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오늘 합격의 주인공은 바로 너!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지난 4월 5일 2025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청소년 16명이 응시했다고 7일 밝혔다.포항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도, 문제집, 사이버 수강권 등 양질의 교재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열심히 준비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포항보호관찰협의회 위원 및 직원들이 당일 아침 일찍부터 시험 현장에 가서 도시락, 컴퓨터용 펜, 간식을 담은 '응원 도시락'을 나눠주며 합격을 응원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강양훈 회장은 “학업의 기회에서 멀어진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를 통해 장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길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른들이 더 깊은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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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힙합 뮤지션 '퍼프대디', 성매매·인신매매 혐의 추가...증인 3명 신원보호 요청
세계적인 힙합 프로듀서이자 래퍼로 잘 알려진 퍼프대디(Puff Daddy), 본명 션 “디디” 콤즈(Sean "Diddy" Combs, 이하 콤즈)가 또다시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퍼프대디는 1990년대부터 힙합과 R&B 씬을 주름잡으며 Bad Boy Records를 설립해 수많은 스타를 발굴한 인물로, 음악뿐 아니라 패션과 사업 분야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그를 둘러싼 성범죄 혐의가 끊이지 않으며, 이번에 뉴욕 연방법원에 성매매와 매춘 혐의로 추가 민사소송이 접수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4월 4일; 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에 새로운 민사소송이 접수됐다. 이로써 콤즈(퍼프대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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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 헌재 다시 6인 체제 앞둬... 대선 이후나 추가 임명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으로 또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 정상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취임한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8일 퇴임한다. 이론적으로 6인 체제에서도 사건 자체를 심리·선고할 수는 있다. 다만 6인 체제 헌재가 유의미한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당성 결여로 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아무런 사건도 선고하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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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화력발전소에 원인 미상 화재... 소방 당국 진화 작업 중
전남 여수시 월내동 화력발전소에 7일 오전 9시 28분께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즉각 출동해 진화작업에 나선 상태다. 화재는 발전소 내 1개 동에서 화염과 연기를 내고 있으며 폭발이나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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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사고 내고 도주한 불법체류 카자흐스탄 20대 구속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불법체류 상태 외국인을 구속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상 등)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40분께 경주시 충효동 도로에서 승용차로 역주행해 맞은편에서 오던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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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자원순환센터서 나흘 만에 원인 미상 화재 발생... 당국 조사
경기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소각장)에서 7일 오전 1시 52분께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출동 후 50분 만에 진화를 마쳤다. 앞서 부천 자원순환센터에서는 지난 3일에도 불이 나 2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된 바 있다. 소방 당국은 자원순환센터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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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선 6월 3일로 잠정 결정...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 날짜가 당초 정치권의 예상대로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7일 전했다. 차기 대선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치러져야 한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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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제32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대학졸업생들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연수원 제32기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김각연)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다.일반대학뿐만 아니라 2년제 대학까지 모집범위를 넓혀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32년간 이어온 역사와 높은 취업률로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기존 사무직원들에게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교육과목은 소장 및 준비서면, 민사특별법, 손해배상, 형사변호실무,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노동관계법, 실무행정소송, 가사쟁송, 부동산등기법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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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간판제조업체 화재…1명 사망·1명 중상
4월 6일 오후 9시 48분 울산 남구 두왕로 54 화인(간판제조업체) 건물 내부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 소방대(인원 110명, 차량 38대)에 의해 0시 59분경 완진(초진 0시 16분)됐다. 인명피해는 1명 사망, 1명은 중상을 입었다.울산소방은 화재원인 및 재산피해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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