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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행안부 경찰국 오늘자로 폐쇄... 3년만에 역사속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 등이 26일 시행됨에 따라 사무실이 폐쇄됐다.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경찰 독립 침해 논란을 빚은 지 3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12층에서 경찰국 사무실의 현판을 떼어내는 작업을 했다. 행안부 운영지원과 직원이 취재진 10여명이 보는 가운데 철제 사다리를 사무실 앞으로 들고 와 사다리 위로 올라섰고, 천장에 달려있던 현판을 제거했다. 경찰에서 파견온 인력은 원대 복귀했다. 경찰국에서 일했던 행안부 공무원들도 자치분권제도과로 돌아가 자치경찰 업무를 맡게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경찰, '이준석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강혜경 소환 조사 경찰이 26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마포청사로 강씨를 불러 이 대표가 실제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는지, 명씨와 이 대표 사이에 어떤 대화와 대가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강씨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으로 근무하며 실무를 담당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정치지망생 배모 씨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
대법원, 횡령죄에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횡령 사건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보관에 관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횡령죄에서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해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도16896 판결).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을 설립한 후 설립한 회사들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해 오피스텔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정했다.피고인 A는 주식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 '광복80주년 재외동포 통일정책 세미나' 열려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8월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영배, 이재강, 이기헌, 김상욱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평화, AOK한국이 공동 주관한 광복 80주년 재외동포 통일정책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사)평화 김성곤 이사장이 축사를 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재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범수 원장의 제1발제와 '재외동포기본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비교 연구'를 주제로 재외동포신문방송언론인협회 로창현 회장의 제2발제와 함께 토론의 시간으로 진행됐다.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세계한민족여성재단(KOWINNER, 코위너)의 유일한 청
김건희측, 건강상 이유 내일 특검 불출석 예고... '28일 출석' 입장 김건희 여사가 오는 27일 예정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26일 건강 문제로 조사받기가 어렵다는 사유서를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특검팀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대신 28일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특검팀은 다음 조사 후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내란특검, '계엄가담 의혹' 해경간부 사무실·자택 등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6일 '계엄 가담 의혹'이 제기된 해양경찰청 간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안성식 전 본청 기획조정관 관사와 자택, 해양경찰청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사태 당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등을 주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경은 안 전 조정관 관련 의혹이 보도 이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검찰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한 뒤, 안 전 조정관을 불러 당시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서울소년원과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유건재)는 8월 25일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에서 윤태영 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법무보호사업 발전 방안과 소년원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법무보호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서울소년원 원생들의 실질적 사회 복귀 지원 방안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윤태영 서울소년원장은 “공직 생활 중 공단과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다”며 “공단과 서울소년원의 협업은 원생들의 재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겠
대구지법, 기존 막창 상호와 유사한 표장 사용해 가맹점 체결 공동대표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6일 상표등록을 마친 기존 막창 상호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18개 가맹점을 체결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인의 공동대표인 피고인 A(60대)와 피고인 B(50대)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주식회사 C는 대구 서구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육가공, 부분육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다.피고인들은 공모해 2020. 6. 29.경부터 2025. 3. 28.경까지
부산진경찰서, 서면 한 주점 가게 화장실에 몰카 설치·촬영 업주 검찰 송치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최근 서면의 한 주점 가게에 딸린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업주 A씨(20대·남)를 지난 8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은 7월 8일 오후 9시 20분경 피해자의 112신고로 사건을 접수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진구 소재 주점 내 여자화장실에 휴대폰을 숨겨 놓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다.
EB-1A, NIW 심사 환경 변화 ··· ‘스펙’ 넘어 ‘태도와 가치’까지 미국 취업이민 2순위(EB-2, NIW 포함)의 이민 비자 발급 문호가 최근 후퇴와 정체를 거듭하면서 지원자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이민당국(USCIS)은 이달 ‘반미국적 태도(Anti-Americanism)’를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승인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임을 예고했다.▷ 문호의 정체와 대기자 증가최근 발표된 취업이민 2순위 카테고리의 문호에 따르면 내달부터 대략 2023년 9월 접수후 승인된 건의 다음 단계 진행이 시작된다. 이러한 지연은 신청자 급증, 인력 부족, 예산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로 인해 NIW 신청자들은 예상보다 길어진 대기 기간에 직면했고, 빠른 접수를 통한 우선
AI 문진 기반 법률 서비스 ‘에이브', 가입자 절반 이상 문진 참여, 의뢰 전환율 67% 법률 코디네이팅 앱 ‘에이브.(abe.)'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프로타고라스(대표이사 겸 변호사 조용의)가 자사 서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AI 문진이 실제 수임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에이브.'는 법률 문제를 겪는 사용자가 변호사를 찾기 전 AI와의 문답을 통해 사건의 사실 관계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문진) 그 내용을 읽어본 여러 변호사로부터 저마다의 대응 전략이 담긴 맞춤형 제안서를 받아볼 수 있는 법률 서비스이다.그동안 법률 서비스 소비자들은 광고·노출 중심 법률 플랫폼이 가지는 한계점으로 인해 정보 비대칭과 반복 상담, 결정 비용의 과다를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이를 해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법무부 청렴콘텐츠 공모전」우수상 수상 및 상금 전액 기부 법무부에서 개최한 「2025년 법무부 청렴 콘텐츠 공모전」에서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하 서울청) 직원 3명이 부상으로 수여받은 상금 전액을 암투병중인 다문화 가정에 기부한 사실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칭찬합시다」 란을 통해 뒤늦게 알려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법무부 청렴 콘텐츠 공모전」은 법무부 주관으로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시각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하고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해마다 시행되는 공모전이다. 올해는 법무부 각 실·국 본부에서 총 32개의 콘텐츠를 응모했고 이 중 4건이 최종 장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서울청의 영상 작
창원 중장비 부품공장서 원인 미상 화재... 인명피해 없어 25일 오후 7시 58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중장비 부품 제조업체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나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화재 당시 공장에는 직원이 있었으나 자력으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19 소방대원에 의해 화재 발생 약 8시간 만인 26일 오전 4시 7분께 잡혔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거제 10층짜리 아파트 2층서 방화… 2명 화상·53명 대피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거제경찰서와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8분께 거제시 옥포동 10층짜리 아파트 2층 거실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50대 남편과 40대 아내 등 부부가 등과 다리에 1∼2도 화상을 입었고, 주민 53명이 대피했다. 불은 집안 내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3천만원(소방서 추산) 상당 재산 피해를 내고 같은 날 오후 11시 34분께 진화됐다. 경찰은 남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아내 A씨가 부부싸움 후 집에 있던 청소용 휘발유를 거실에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지법, 공시송달로 감치명령 결정 받고 양육비 채무 미이행 무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에 따라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공시송달(피고인의 소재불명 이유)로 받은 경우에는, 감치명령 결정의 내용이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범조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피고인은 2006. 9.경 B와 혼인해 그 슬하에 자녀 3명을 두었는데, 2019. 10. 이혼했다. 피고인은 2019. 10. 23. 부산가정법원에서 ‘피고인은 B에게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2
울산지법, 교제여성들 상대 스토킹, 사기 30대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4. 7.초경 연인관계 였던 피해자 L(28·여)와 이별한 후 연락처를 차단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 DM으로 “차단 한 거 같아서 디엠 보내 지금 올라갈께, 출발했어, 지금 가고 있어 회사 앞에 있을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24. 7. 9.경부터 같은해 7. 23.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국내 연구진, 이산화탄소 포집 비용 낮출 고분자 분리막 개발 간단한 열처리만으로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고분자 분리막이 개발됐다. 향후 이산화탄소 포집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서강대학교 이종석 교수 연구팀이 높은 이산화탄소 분리 성능과 뛰어난 장기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외부 유래 미세다공성(Microporous) 고분자 분리막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고분자 분리막이란 단순히 얇은 막이 아닌 물질을 분리하는 기능을 갖는 신소재로 된 고분자 막을 뜻한다. 외부 유래 미세다공성 고분자 분리막(Extricsically Microporous Polymer Membrane, EMPM)이란 고분자 자체의 뒤틀린 구조에서 기공이 생기는 미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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