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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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규모나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거래금액이 소액인 일반 투자자들도 손익과 관계없이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주식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개인의 자산 형성 및 기업 투자 장려 등을 위해서는 소액 투자자와 실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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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부산교육감 재선거 관련 부산교육청 압수수색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한 교육청 모 간부의 중립의무 위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5일 부산교육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부분과 관련,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해당 기관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공직자 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사실이 있으며, 상세한 수사 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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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년원, ㈜전통 김만웅 회장 후원 모범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8월 25일 ㈜전통 김만웅 회장으로부터 500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받아, 소년원 출원생 및 재학생 총 7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소년원생들의 학업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A군의 사연이 전해졌다.이날 장학금을 수여 받은 A군의 경우 소년원 생활을 하며 대학 진학을 목표로 많은 준비를 해왔으나, 출원 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와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했고, 대학 등록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어 학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A군이 소년원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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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9월 3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 집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원)는 9월 3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보내는 대신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농촌지원 사회봉사 직접집행은 본격적인 하반기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민생지원형 사회봉사 집행이다.2010년 4월 1일 법무부와 농협중앙회 간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 체결』 이후 전주보호관찰소에서는 매년 농촌일손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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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직무수행 전문화 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홍성준법지원센터, 지소장 임현묵)는 8월 25일 소 내 1층 교육장에서 보호관찰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전문화교육은 보호관찰제도의 이해, 보호관찰위원의 역할과 활동,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기법, 경과통보서 작성 방법, 홍성보호관찰소 협의회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등의 주제로 이뤄졌다.교육에 참석한 홍성보호관찰소협의회 채선병 회장은 “전문화 교육을 통해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사명감도 높아졌다. 앞으로 보호관찰위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호관찰 활동에 참여하여 보호관찰대상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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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울주소방서, 한국소방시설협회 울산시회와 간담회
울산 남울주소방서는 8월 25일 오후 2시 소방서 3층 중회의실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 울산시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한국소방시설협회 신기호 울산시회장, 최준식 부회장, 주문태 이사 등 11명(울산시회 운영위원)과 조강식 남울주소방서장을 포함한 소방서 관계자 4명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울산시회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소개, 지역 소방시설업계 현안 및 애로사항 공유,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남울주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울산 소방산업 발전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안전한 소방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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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후 네번째 조사도 진술거부… 특검팀 금요일께 기소 전망
김건희 여사가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 후 네 번째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건희씨는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며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달 31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만간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관계자는 "구속 기한 만기가 이번 주 일요일(31일)이라 그전에는 당연히 기소돼야 하는데, 이르면 금요일(29일) 정도로 기소 시점을 잡고 있다"며 "전개되는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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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장학재단, 신격호 롯데 청년기업가대상 접수 시작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이 오는 26일(화)부터 다음 달 29일(월)까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는 <2025년 제2회 신격호 롯데 청년기업가대상>의 참가 접수를 진행한다.롯데장학재단 관계자는 "<신격호 롯데 청년기업가대상>은 롯데그룹 창업주 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기업보국(企業報國, 기업을 통해 나라를 이롭게 한다)’과 선구자적 도전 정신을 계승할 ‘리틀 신격호’를 찾고자 2024년 시작해,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대회는 참가자 유형별 2개 트랙(대학(원)생, 일반인)과 산업별 2개 분야(1분야, 2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라며 "1분야에는 △식품 △유통 △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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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심우정’ 강제수사 돌입... 법무부·대검찰청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심우정 전 총장은 앞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즉시항고 조처로 상급법원 판단을 받는 대응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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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멋쟁해병 일원 위증 고발 참고자료 국회에 제공... 위증 혐의 고발 판단용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의 위증 의혹에 대한 참고 자료를 국회에 전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5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국회에서 고발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회가 위증 혐의로 고발을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가 의심되는 이들을 추려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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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2025 신협 대학생 인턴십’ 성료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지난 22일 대전 유성구 신협중앙연수원 대강의실에서 열린 ‘2025년 신협 대학생 인턴십 수료식’을 성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인턴십은 7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8주간 진행됐으며, 서울·경기·부산·대구/경북·대전/충남·광주/전남·충북·전북·강원 등 전국 신협에서 28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모집대상은 전공에 관계없이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이었으며, 각 지역 신협별로 1명을 선발해 현장에 배치했다. 참여 학생들은 ▲통장·체크카드 발급 및 집금 등 수신 업무 ▲여신 실무 경험 ▲조합원 관리 및 온뱅크 관련 업무 ▲홍보·총무 등 신협의 다양한 현장 업무를 체험하며 실무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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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자수시 감경 규정 신설' 특검법 개정 국회 건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범행 자수·신고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특검법에 신설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전날(24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특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브리핑했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내란·외환 관련 범죄 성격상 내부자의 진술이 진상 규명에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국가보안법상 자수시 형의 필요적 감면이나 공소 보류 제도 도입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아울러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상의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 자본시장법상 형벌 감면 제도 등과 같은 취지의 규정 신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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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예탁결제원
<전보>△부장 △IT서비스1부 부장 신우철 △IT인프라운영부 부장 손영일 △증권대차부 부장 성보경 △나눔재단(사무국장) 임창균 △팀장 △IT서비스2부 전자등록서비스팀 팀장 김송주 △차세대추진2실 선임전산역(차세대2단계IT) 박선욱 △차세대추진2실 선임조사역(차세대2단계개발1) 박종철 △차세대추진2실 선임조사역(차세대2단계개발2) 조홍래 △무위험지표금리산출·공시사무국 KOFR내부통제팀 팀장 이호형 △총무부 사무환경개선추진반 반장 안병욱 △홍보부 홍보1팀 팀장 강민지 △글로벌시장1부(홍콩사무소) 선임조사역 강신규 △주식·파생등록부 주식·파생등록팀 팀장 윤정민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소속 IT보안팀 팀장 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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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엔 '더 센 특검법'... 대야 관계 등 고려 처리 시기 놓고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 바 '더 센 상법' 처리에 이어 특검의 수사 인원과 대상 등을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시기를 놓고 고심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 주 25∼27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개정안을 속전속결 통과시킬 방침이었다. 하지만 9월 이후로 처리를 미룰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의견을 반영해 당론으로 수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27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둔 상황에서 대야 관계가 급속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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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름철 음주운전 경고등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 휴가철(7-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을 맞아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여름철에 유독 음주운전이 급증하는 이유는 해수욕장, 계곡 등 피서지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지고,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겠지’,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또한,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점도 운전대를 잡게 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다.이에 경찰은 8월 말까지 전국 주요 피서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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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여대생들 대상 "난자기증자를 찾아요"유인 40대 여성 2명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3일, 금전 등을 조건으로 배아이 제공을 유인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들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안된다.피고인 A는 2024. 10. 15.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모 대학교 미술관과 음악관의 여자화장실과 부산 남구에 있는 모 대학교의 여자화장실 등에 피고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는 큐알(QR)코드가 포함된 ‘고액 단기 알바’, ‘2주간 단기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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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서울 지하철 3호선서 전장연 탑승시위로 14분 지연 운행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로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가 지연 운행됐다. 25일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에 따르면 전장연 활동가 약 10명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부터 3호선 불광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 녹번역 방면 열차 운행이 약 14분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이후 오전 8시 40분께 독립문역에서 탑승 시위를 벌인 활동가들을 강제 퇴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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