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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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처벌, 난폭운전보다 수위 높아...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 필요해
도로 위에서의 분노와 갈등은 때로 예기치 않게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보복운전은 자칫 막대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운전 행위를 말한다.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보복운전 처벌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특수 범죄로 다뤄지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다.보복운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앞지르기 후 급감속 또는 급제동, 급제동을 반복하여 위협하는 행위, 뒤쫓아가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으로 중앙선,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급정지 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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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면허·음주상태서 차량 훔쳐 운전하다 사고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8일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한 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안에서 현금을 훔친 범행으로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7. 23.경 오전 1시 8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마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950만 원 상당의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화물차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해 화물차를 운전해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했다.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6시 5분경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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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3억 대 마약류(알약)제조 20대 징역 1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3월 19일 2억 8천만 원 상당 마약류(알약)를 제조하고, 제조한 마약류를 위도와 경도를 이용한 좌표에 은닉해 수거책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해 유통할 수 있도록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2억8050만 원(=8500정× 1정당 실제거래금액 33,000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먼저 2500정~3000정을 제조했지만 정확한 양을 알 수 없어 그 최소한인 2500정을 기준으로 했다. 나머지는 6,000정은 그대로 인정했다. 피고인은 2024. 1.경 인터넷에서 “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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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영 NH농협은행장 '함께하는 변화, 선도하는 미래' 소통공감 간담회 개최
NH농협은행은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은행 본사에서 '함께하는 변화, 선도하는 미래'를 위한 직급별 간담회를 총 5회에 걸쳐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앙본부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은행장과 함께‘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협은행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는 ▲고객과의 동반성장 ▲금융의 품격 높이기 ▲원리원칙 재정립 ▲성과주의 ▲고객가치 등 은행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핵심 주제 5가지를 직급별로 나누어 문답식으로 진행되었다. 강태영 은행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임직원들이 농협은행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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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준호(현대해상 부장)씨 빙모상
▲박수자님 별세, 김준호(현대해상화재보험 부장)씨 빙모상 = 23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 발인 25일 오전 9시, 02-207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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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당국, 강원 영월 산불 1시간 9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오후 8시 37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운학리 558-6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9분만에 진화 완료 했다고 밝혔다.산림 당국은 주택화재 비화(추정)로 보고 있으며,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66명을 신속 히 투입해 오후 9시 46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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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진화율 99%…발생원인 쓰레기 소각 추정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오후 2시 3분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 산106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24일 오후 8시 기준으로 99%라고 밝혔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야간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진화인력 461명, 진화차량 49대를 배치했다.발생원인은 쓰레기 소각(추정), 산불영향구역은 97ha(추정)이며 총 화선은 6km로 0.06km를 진화중에 있고, 5.94km는 진화가 완료됐다.현재 기상 상황은 바람 남서풍 2.5m/s(최대풍속 2.5∼8m/s) 기온 15.8˚C, 습도 62%이며 산불진화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대피했던 마을 인근 주민 15가구 23명이 귀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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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 '2024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 발간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은 지난 21일 ‘2024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을 발간하고, 이를 기념해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은 작년 한 해 동안 지평 노동그룹이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한 주요 노동판례와 칼럼 그리고 중앙경제가 이레이버(인사노무 실무정보 네트워크)에 수록한 행정해석례를 엮은 책자로, ‘2019년 주요 노동판례 및 노동칼럼’을 시작으로 발간한 여섯 번째 판례 단행집이다.목차는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 ▲비정규직,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칼럼, ▲주요 행정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지형 고문변호사는 인사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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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최신 국제 정보보호 표준 인증 획득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국제정보보호 경영시스템의 최신 표준인 ISO27001:2022 인증을 획득하고, 지난 21일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화우에 따르면 이번 인증 취득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위협이 심화되는 가운데, 화우가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고객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며, 국내외 고객들에게 신뢰도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ISO27001은 세계적 권위를 지닌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 표준 인증으로, 화우는 영국 국가 표준제정기구인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에서 심사 및 인증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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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뉴이프Plus, 오리지널 프로그램 ‘뇌톡’ 오는 28일 첫 방송
대교의 액티브 시니어 교양 정보 채널 ‘대교 뉴이프Plus’는 두뇌 건강을 주제로 한 오리지널 프로그램 ‘뇌톡’을 오는 28일 오후 9시 첫 방송한다고 24일 밝혔다.‘뇌톡’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뇌 건강을 위해 생활 속 솔루션을 제공하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전문의와 뇌 과학자가 출연해 중장년층의 주요 관심사와 두뇌의 관계를 탐구한다. 또한, 연구 데이터와 시각 자료를 활용해 뇌의 작동 원리, 발달 과정, 노화 과정을 쉽게 설명하며 정보를 전달한다.첫 방송에는 이승훈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출연해 ‘뇌 건강’의 개념을 정의한다. 젊은 뇌를 유지하는 ‘슈퍼 에이저’가 되는 방법과 치매와 혼동하기 쉬운 노인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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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버스브레인, 연매출 336억 돌파..."역대 최고 실적 달성"
AI 글로벌 교육기업 위버스브레인(대표이사 조세원)이 AI 튜터 서비스와 B2B 사업을 성공적으로 론칭시키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위버스브레인은 2024년 연매출 33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8% 상승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23억원을 기록하며, 4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2024년 매출액과 영업 이익은 2008년 창립 이후 16년 만의 최고 실적이다.위버스브레인은 지난해 출시한 AI 튜터 서비스 ‘맥스AI’의 성공적인 론칭과 B2B 시장 진출이 실적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거시적인 연구개발(R&D)을 위해 AI 연구실을 설립하고 인재들을 적극 채용하면서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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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주호(종합 커뮤니케이션그룹 KPR 사장)씨 모친상
남규명 씨 별세, 김주호(KPR 사장), 주엽(예스티 부사장), 인강(다이소) 씨 모친상, 김지헌 씨 빙모상=24일 오전 8시, 충북 음성군 음성농협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26일 오전 7시, 장지 음성 미타사 추모공원. (빈소 043-87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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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교회명의만 소유한 목사…法 "연금 소득인정액서 건물 제외해야"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교회 건물의 명의자인 목사가 실제 건물을 소유한 게 아니라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도봉구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도봉구는 A씨가 소유권자로 등기돼 있었던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부적합 판정을 했다. A씨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갖고 있다 교회에 증여했다고 보고 소득인정액에 증여 재산을 반영한 것이다.하지만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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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재판받는 중에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는 중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와함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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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작년 전국 법원 부패방지시책 평가서 1위 선정
수원지방법원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전국 83개 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부패 방지시책 평가에서 총점 96.7점(평균 88.85점)을 얻어 전국 1위 법원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평가 항목은 부패 방지 기본시책·노력·실효성 확보 및 부패 발생 여부 등이다.수원지법은 부패 방지 노력 및 실효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김세윤 법원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고, 사법부의 근간이다. 청렴하지 않으면 공정할 수도, 신뢰받을 수도 없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법원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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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변호사법 위반' 전직 경찰과 기자,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못 받은 투자 수익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해결사를 자청한 전직 경찰관과 기자에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8천800만원 추징)을, 기자인 B(6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8천500만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퇴직 경찰관인 A씨는 2019년 C씨가 모텔 사업에 투자한 후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을 듣고 경찰 등 인맥을 통해 대신 돈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해 대가로 8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자신을 5·18 관련 단체 직원이라고 밝힌 B씨는 기자 신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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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50개 시민사회·노동·교육단체, 김석준 후보 지지 선언
4·2 부산시교육감재선거 투표일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이어지며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 주는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다.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정치사회대개혁 부산시민회의 등 부산지역 150개 시민사회·노동·교육단체 대표들은 24일 오전 11시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 선언에는 3만여 명의 회원을 대표해 정한철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와 정치사회대개혁 부산시민회의 차성환 상임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들은 “내란에 가담한 자는 사법처리해야 하고, 옹호한 자는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없게 해야 한다. 내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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