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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청주외국인보호소, 난민신청자 폭행 사건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 법무부는 8월 28일 TV조선에서 보도된 「외국인보호소 직원, 난민신청자 폭행」 기사와 관련, 이 사건에 대해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임을 29일 밝혔다.청주외국인보호소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사건 당일 CCTV 기록 상 폭행 혐의자로 지목된 직원에 대해 8월 29일부로 직위해제 조치했다.법무부는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산경찰청 기동순찰1대, PM 공유모빌리티 업체와 안전모 부착 업무협약 부산경찰청 기동순찰1대(대장 경정 정진우)는 8월 28일, 개인형이동장치(PM)가 대중화됨에 따라 관련 안전사고가 다량 발생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고자 PM 제조회사인 ㈜지바이크와 안전모 부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TAS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PM 교통사고 9639건, 최근 3년간 PM 사망사고 73건으로 집계됐다.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단속규정(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은 단속보다 이용자의 안전에 초점을 둔 규정으로서,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업무협약이 이뤄졌다.㈜지바이크는 작년 7월 안전모 부착을 시도했으나 도난과 파손 등의 사유로 손실 발생
부산지역 학교에 폭파예고 팩스 잇따라 접수…위험물질 없어 철수 8월 29일 0시 30분경 부산 동구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 “학교 시설 안에 압력솥을 이용한 폭탄을 여러개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팩스가 접수됐다.부산동부경찰서는 같은 날 오전 10시 49분경 학교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경찰특공대 등 50여 명이 출동, 학생 및 교직원 600여 명을 대피시키고 건물 내외부 수색한 결과 위험물질 발견이 없어 1시간 수색후 오후 1시 철수했다. 학생들은 학교복귀 없이 하교했다.한편 남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도 팩스가 접수(0시30분경)되어 낮 12시 40분경 학교로부터 신고를 접수, 경찰특공대 등 경력 40여 명이 현장에 출동, 학교 관계자 600여 명을 대피 시키고 수색했다.남부서 관내 고등학교에 배치된 경력은
개혁신당, 검찰개혁 세미나 개최... "민주당 검찰 개혁은 복수혈전" 개혁신당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세미나 개회사에서 "민주당이 소위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보면 검찰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복수혈전을 찍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 사법, 문화 모든 면에서 해보고 아닌 건 말고 식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며 "성급함이나 아마추어리즘보다는 잘 설계된 제도를 처음부터 합의와 토론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구속기소에 '혐의부인' 입장문... "주어진 길… 변명하지 않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역대 영부인 중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9일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도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는 또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며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김
특검, 황유성 前방첩사령관 참고인 소환 조사...군 수집정보 확인 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지휘관을 30일 참고인으로 소환해 사건 당시 수집한 정보와 관련 대응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9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방첩사는 채상병 사망 사건 이후 해병대와 국방부 내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다"고 밝혔다. 황 전 사령관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23년 7월 30일 이 전
'구명로비' 제보자, 이명현 특검·추미애 공수처에 '무고' 혐의로 고소 채상병 사건 관련자들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위증하도록 했다는 '위증교사' 의혹으로 고발된 전직 해병 이관형씨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오는 9월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형사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위증교사 혐의를 허위로 구성해 국회에 고발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이씨 등 11명을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해병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9일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청사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에서 군 내 검찰 기능을 관장하는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으로 검찰단의 사건 기록 회수·재검토 과정의 불법성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과 관련한 물증을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무단 기록 회수 및 항명죄 수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여러 범죄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 특검
특검, '尹내란 방조' 한덕수 불구속 상태서 기소… "헌법질서 유린 동조"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 의령소방서, 전입 및 서내 전보자 인사발령 신고식 경남 의령소방서(서장 김환수)는 29일 오전 서장실에서 전입자 및 서내 전보자에 대한 인사발령 신고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발령으로 총 3명이 새롭게 의령소방서 가족이 됐으며, 개인별 역량과 경력을 고려해 각 부서에 배치됐다. 이들은 앞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소방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신고식은 김환수 서장을 비롯해 각 과장·단장·담당자들이 참석해 전입신고, 기념 촬영, 환영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김환수 의령소방서장은 “새롭게 의령소방서 가족이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항상 마음에 새겨달라”고 했다
부산기장서, 60대 여성 성추행 고소장 접수 수사중 부산 기장경찰서는 기장의 한 고급 실버타운 대표 A씨(60대·여)가 60대 여성 회원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장이 지난 7월 초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A씨는 7월 초 시설 내 여자목욕탕에서 회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됐다. 경찰은 자세한 수사 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해 달라고 했다.이에 대해 A씨는 고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급발진사고'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서 발생했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약 200㎞/h)으로 부모가 사망했다며 자동차 수입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 중 피고 C 주식회사(자동차수입)의 패소 부분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0다263758 판결).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F가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던 상태에서 제조업자인 피고 C 주식회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사고발생 당시 차량의 사용·관리·권한이 전적으로 제조업자 측에 있다는 의미)에서 발생했고, 이 사건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하반기 김천소년교도소와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8월 28일 교정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교정-공단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천소년교도소 직업훈련과 조덕래 교감, 임우중 교사, 사회복귀과 이정섭 교위, 송승환 교사를 비롯해 경북서부지소 김태훈 팀장, 이지현 주임, 박철우 주임, 이진우 주임 총 8명이 참석했다. 협조 체계를 구축해 출소 대상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실질적인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는 구미 및 김천 지역 내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
진주소방서, 2025년 하반기 전입자 임용장 수여식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조형용)는 29일 오전 서장실에서 2025년 하반기 시ㆍ도 인사교류에 따른 전입자 임용장 수여식을 열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교류로 진주소방서에 합류한 전입자는 구동주 소방장을 비롯해 최원석·유현상·김선영 소방교 총 4명이다.조형용 서장을 비롯한 과‧단장, 담당 직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개식선언과 전입자 신고, 임용장 수여에 이어 서장과 전입자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환영의 시간이 이어졌다.이번에 배치된 전입자 4명은 각자의 업무 역량과 보유 자격, 면허 등을 고려해 119안전센터에서 활동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조형용 진주소방서장은 “
감천항 계류 선박서 러시아 선원 ‘심정지’ 상태로 긴급 이송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9일 오전 10시 11분경 사하구 감천항 2부두에 계류된 선박 A호(1만2527톤, 러시아 선적, 냉동냉장선, 승선원 27명)에서 러시아 선원 B씨(44·남)가 심정지 상태로 긴급이송됐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선내 기관제어실 앞에서 원인 미상의 심정지를 일으키며 쓰러졌고 해경과 소방이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해 도착한 결과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해경은 주변 목격자를 상대로 감전 가능성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 제2회 중졸· 고졸 검정고시 소년원생 136명 합격 법무부는 8월 29일 발표된 2025년도 제2회 중졸· 고졸 검정고시에서 136명의 소년원 학생이 합격하는 기쁨을 안았다고 밝혔다.이로써 올해 제1회 및 제2회 검정고시로 총 285명의 소년원 학생들이 초등학교(1), 중학교(35)와 고등학교(249) 졸업 학력을 인정받았다. 제1,2회 전체 합격률은 80.1%로서 시도교육청별 검정고시 합격률(69.4%∼86.9%, ’25년 제1회 기준)과 비교하여도 결코 뒤지지 않는 합격률을 보였다.소년원은 검정고시 응시 3개월 전부터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해 평일 7교시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을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각자의 생활실 내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이러한 체계적인 지도와 학생들의
진학사 캐치 "취준생 75% 기업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싶다” 진학사 캐치의 조사 결과, Z세대 절반 이상은 오프라인 경험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75%는 취업 준비 시 기업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Z세대 구직자 1,025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나 브랜드를 처음 접할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3%)이 ‘오프라인’을 선호한다고 답했다.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어서’가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라며 "이어 △현장 분위기와 반응 체감(16%) △온라인보다 자세한 정보 획득(9%) △몰입도 향상(4%)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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