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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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가출로 보호관찰 불응하던 10대 청소년 광주소년원 유치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충원)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 상태로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있던 A군(17)을 구인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난 8월 30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1일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금년 3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 된 이후 보호관찰을 받아 왔으나, 지난 7월 초 가출해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고, 서울, 광주와 대구 등지에서 가출상태에 있던 청소년들과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보호관찰을 불응하다가 검거됐다.전주보호관찰소는 A군을 소년원에 수용하면서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신청을 했으며, A군에 대한 임시퇴원이 취소되면 소년원에서 다시 교육받게 된다.전주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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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승소 위해 입증해야 할 3가지는?
배우자 외도를 경험한 이들 중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30대와 40대는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며 이혼과 상간, 두 소송을 병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상간소송을 제기했을 때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평균 위자료는 2천만 원 수준이다.상간소송이란 정조의무를 위반한 제3자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일환이다. 이러한 상간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 위해서는 로펌의 조력을 받아 반드시 입증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이 있다. 첫 번째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두 번째는 그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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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내란재판 7회 연속 불출석에 궐석재판으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지난 기일 교도소장은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이 사정에 대해선 달라진 게 없다고 봐서 이번 기일도 불출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인치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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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쓰러져있던 킥보드 운전자, 승합차에 치여 숨져
경북 경산시 옥산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1일 오전 1시 17분께 A(20대)씨가 스타렉스 승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A씨가 외상성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쓰러진 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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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대곶면 폐차장서 화재... 1시간여만에 진화
한밤중 경기 김포 폐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1일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김포시 대곶면 폐차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장비 15대와 소방관 등 41명을 동원해 1시간 12분 만인 오후 11시 12분께 진화했다. 화재 발생 폐차장 인근 기숙사에 있던 직원 3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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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정부 '매관매직' 추가 수사 지속... 김건희 '인사전횡' 의혹 겨냥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59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 가운데 추가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고 특검법상 나머지 수사 대상 사건을 확인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천개입을 비롯해 전 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매관매직' 등과 인사 전횡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김 여사가 여러 인물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받고 각종 인사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의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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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보증권
◆ 승진〈본부장〉▲WM사업본부 박충구 〈담당〉▲WM1 이승우 ▲WM2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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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야…불합리한 제도 과감히 개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양성평등주간(1∼7일)을 맞아 제도 개선 노력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갑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1년 중 한 주를 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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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AI 독서 플랫폼 ‘북스토리’ 10월 공식 출시
웅진씽크빅이 오는 10월 인공지능(AI) 기반 독서 플랫폼 ‘북스토리(Booxtory)’를 공식 출시하고, 같은 달 문을 여는 경기도서관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서비스를 선보인다.웅진씽크빅은 최근 경기도서관과 납품 계약을 맺고, 북스토리와 자사에서 발간한 도서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서관 내 어린이존 등에 비치된 태블릿을 통해 누구나 북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계약은 첨단 기술 기반의 차별화된 독서 및 학습 경험을 경기도민에게 제공하고, 공공 영역에서 디지털 독서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북스토리는 AI가 그림책의 글자를 분석 후 사용자가 선택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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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지적장애 세대 찾아 주거환경개선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8월 29일 강원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지적장애인 세대를 찾아 주거지 청소 및 쓰레기 배출 등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지원활동은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며 지적장애 등으로 제때 청소하지 못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내는 사람이 있다는 지역주민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지원해 지적장애인 세대의 주거환경을 말끔하게 개선했다.사회봉사명령 지원활동에 참여한 대상자 A씨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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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롯데카드와 '에듀윌X디지로카' 제휴 카드 선보여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롯데카드와 함께 학습자 맞춤형 혜택을 담은 ‘에듀윌X디지로카’ 제휴 카드를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제휴 카드는 에듀윌의 교육 서비스뿐 아니라, 수험생들의 일상생활 속 소비 패턴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할인 혜택으로 주목받고 있다.'에듀윌X디지로카' 카드는 교육 업종에서 특히 큰 혜택을 제공한다. 에듀윌 강의, 독서실, 서점, 문구점 등에서 결제 시 10%의 청구 할인(지난달 실적 40만원 이상 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주요 커피 브랜드와 GS25, CU 등 편의점, 다이소, 올리브영, 쿠팡 등 쇼핑 업종에서도 월 최대 8천 원까지 할인 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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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만으로도 웃음주는 최고의 '웃수저' 스타는?
네티즌들이 존재만으로도 웃음주는 최고의 '웃수저' 스타로 이광수, 김동현, 추성훈을 뽑았다.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대표 김유식)가 `존재만으로도 웃음주는 최고의 '웃수저' 스타는?`으로 투표를 한 결과 이광수가 1위에 올랐다. 이 투표는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총 7일간 진행했다. 총 투표수 10,333표 중 1,383(14%)표로 1위에 오른 이광수는 예능 '런닝맨'에서 남다른 예능감과 독보적인 캐릭터로 개그맨보다도 웃긴 배우로 호평받았다. 런닝맨에서 하차하고 배우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이광수는 이후 '더존: 버텨야 산다', '콩콩팥팥' 등 다양한 시즌제 예능에 출연했다. 2위는 1,028(10%)표로 김동현이 차지했다. 한국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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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원 정미섬 변호사,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명원은 정미섬 변호사가 지난 6월 17일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앞으로 위원회에서 보육 정책 전반을 논의·검토하며, 아동과 가정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맡게 된다.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는 관내 보육사업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공식 기구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 변호사의 합류로 위원회는 법적 시각을 접목한 정책 논의를 한층 심도 있게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미섬 변호사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호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며 다양한 사건을 맡아왔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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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청소년 구인 집행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지난 8월 29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8)을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A군은 편의점에서 주류 및 담배 등을 훔친 특수절도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단기보호관찰(1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부과받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왔다.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하여 보호관찰관의 소환 및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했다.앞으로 A군은 일정기간 동안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수용 되어 각종 비행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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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랭귀지스퀘어, 스페인어 기초∙초급 전용 ‘오호 에스파뇰’ 론칭
대교의 외국어 전문 학습 공간 대교랭귀지스퀘어는 스페인어 기초∙초급 단계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오호 에스파뇰’ 수업을 론칭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오호 에스파뇰’은 대교와 교육 콘텐츠 개발 전문 기업 삼육오이엔엠,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가 협력해 선보이는 대교랭귀지스퀘어 전용 스페인어 과정으로, 국내 스페인어 전문 대학 교수진의 노하우를 반영해 기초 학습자의 이해 속도에 맞춰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다.‘오호 에스파뇰’은 총 6단계(49권)로 구성되며, 4단계까지 학습하면 국제 공인 스페인어 자격시험의 가장 기초 단계인 DELE A1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최종 6단계까지 학습을 마치면 일상적인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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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어느 때보다 재산분할 중요해
이혼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단연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황혼이혼으로 넘어갈 경우 다르다. 이때는 재산분할이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황혼이혼은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보낸 이후 벌어지는 이혼 절차를 말한다. 법적으로 따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로 양육권에 대해 더는 다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성인이 된 자녀와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녀보다는 향후 노후를 대비한 재산분할이 더 중요해진다. 이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향후 노후 생활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문제는 이를 나눌 때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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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창립 65주년 기념 ‘계좌이동 이벤트’ 실시
신협중앙회가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신협 계좌이동서비스는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내역을 신협 계좌로 손쉽게 변경하는 서비스로 개별적인 자동이체 해지 및 신규 등록과는 별개다. 이번 이벤트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이벤트 대상은 자동납부(체크카드 제외) 항목에 대한 서비스 신청자이며, 자동송금(신협계좌간·타행·납부자 자동이체) 항목은 제외된다. 신협은 계좌이동서비스 신청자를 위해 2종의 이벤트를 준비했다. 먼저, 신협 영업점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중 월별 3명을 추첨해 경품 추첨 기간까지 총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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