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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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마트서 '무시당했다' …복수심에 계산원 살해 시도한 20대,'징역 7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마트계산원들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오해해 살해를 시도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횡성군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시각보다 앞선 낮 12시 57분께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화가 나 복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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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40년간 친딸 성폭행한 70대, '징역 25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40년간 딸을 성폭행하고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85년 초등학생이던 딸 B양을 성폭행한 뒤 40년간 27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지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출산한 C양도 성폭행했다. 계통적으로는 A씨의 손녀였지만, 생물학적으로는 A씨의 딸이었다.재판부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지향해 온 우리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라며 "인간의 본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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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국방과학연구소 공제조합비 5억원 횡령한 前 직원,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11년간 직원 공제조합비 5억여원을 횡령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전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방과학연구소 전 행정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9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연구소의 행정실 복지근무팀에 근무하며 연구소 공제조합 조합비 등 재산 관리와 조합원 대출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2010년부터 11년간 77차례에 걸쳐 공제 조합비 5억2천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자신의 대출 누적 한도를 초과했지만, 한도가 남아 있는 것처럼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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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8억 금품'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억808만원, 벌금 5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충 민원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처리하고 부패행위를 규제해 국민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권익위 위원 등으로서 그 지위와 직무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각종 민원,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다"며 "피고인은 객관적 입장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행세해 공무원들에게 알선한 걸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이 민원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공무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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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활동 금지' 뉴진스-어도어 재공방…서울중앙지법 가처분 불복 "법정공방"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어도어가 내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뉴진스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했다고 밝혔다.이날 심문은 15분 만에 종료됐다.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으나 이날 이의신청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양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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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례]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은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법원으로 환송했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해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가 제기됐다. 이후 광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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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판결]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가입형태가 개인계약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보험자인 원고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추어야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 역시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만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부는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C은 2021년 5월 14일,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수익자를 C으로 하는 D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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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취득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개간농지,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및 임업후계자 등이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임업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가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이에 농지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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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진성준의원 등 13인,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진성준의원 등 13인은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시민들은 위헌ㆍ위법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주저 없이 국회로 결집하여 경찰과 계엄군을 상대로 장갑차와 경찰 버스를 맨몸으로 막아내는 등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해 국회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위헌ㆍ위법한 12ㆍ3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입은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계엄군 진입으로 인해 국회 직원들이 진압과정에서 찰과상, 열상 등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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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황 함유량 초과' 연료유 사용 선박 5척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부산항 내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과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을 점검한 결과 위반 선박 5척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간 부산항 내 선박 44척과 하역시설 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부산항 정박 선박을 무작위로 선정해 연료유 샘플을 채취, 정밀 분석한 결과 어선 3척과 석유제품운반선 2척 등 5척이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이들 선박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와 수사 통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은 허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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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21대 대선'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운영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비, 4월 9일 도내 24개 경찰관서(경남경찰청, 2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촉박한 선거 일정 등에 따라 따른 사회적 혼란 및 갈등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각종 선거범죄에 대비할 방침이다.또한 수사전담팀(도내 209명)을 가동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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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소방서, 신규 소방공무원 대상 청렴의식 함양 강화 교육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4월 9일 본서 강당에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한유나 청렴 전문강사를 초빙해 최근 신규 임용된 소방공무원 및 부패취약분야 종사자 70명을 대상으로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청렴한 공직생활을 안내하고, 청렴 인식과 윤리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한유나 강사는 ▲공직자로서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로서 꼭 알아야 할 청렴과 관련 된 법령을 사례중심으로 이해도를 높였다.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새내기 소방관들이 스스로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재정비하고, 공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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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천안·아산지역 유관기관장 대상 참관 시행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4월 9일 천안·아산지역 유관기관장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대전지검 천안지청 성상욱 지청장 등 기관장 10명은 기관현황을 청취하고, 접견실을 비롯한 수형자 진료실, 생활관, 수형자 복지시설, 작업 현장 등의 순서로 교정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행사에 참가한 기관장들은 “이번 참관을 통해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한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유관기관으로서 협력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은 “이번 참관 행사는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관기관 간 업무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안정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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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성범죄,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관계 속 침묵’에 있다
그루밍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 뒤, 이를 성적 착취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범죄다. 겉보기에 강압이 없어 보이고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했더라도 이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해자가 사회적 영향력이 높거나 연령·지위 면에서 우위에 있는 경우, 피해자는 정서적 종속 상태에 놓이기 쉬우며 저항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루밍 성범죄는 명확한 폭력이나 위협 없이도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조종당한 상태였을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가 취약계층, 심리적 의존 상태에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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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콜코칭 특별보호관찰위원 활약으로 소년범죄성 완화 효과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염정훈)는 4월 9일 임상 심리상담 전문가인 '콜코칭' 특별보호관찰위원을 배치해 보호관찰 현장에서 범죄소년을 심층 지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소년의 범죄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 콜코칭 특별보호관찰위원은 격일로 야간에 30분 이상 전화로 소년과 상담하면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등 범죄의 유혹을 벗어나도록 소통에 힘쓰며, 매월 두 번 1시간 이상 그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일상생활 전반과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코칭 하는 등 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 염정훈 부산보호관찰소장은 “한 아이를 성장시키는 데는 온 마을 사람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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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21대 대선' 시기별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 안내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6월 3일로 공고 됨에 따라 시기별로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이하 법) 규정을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부산시선관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당·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중대선거범죄 등 위법행위에는 공정하되 엄중하게 조사해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선거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설물 등 설치 금지(법 제90조)]누구든지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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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대상 참관 시행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4월 9일 계명문화대학교 경찰행정과 재학생 18명(지도교수 박남미)을 대상으로 교정행정과 교정시설을 둘러보는 참관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참관은 법규범 준수 인식을 확고히 하고 장차 행정기관 등에 진출할 전문인력으로서의 소양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계명문화대 박남미 교수는 “참관을 준비해 주신 이현주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이번 참관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값진 경험이 되어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이현주 소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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