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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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야정 협의 제안... "정쟁 중단하고 국가재난 극복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형 산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쟁 중단과 함께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권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재난 극복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유불리도 계산하지 않겠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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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신한 전처 살해 4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A(44)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4)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고 그 수법도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번 범행이 용서받지 못할 일임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가 40대 중반임을 고려해 원심에서 선고한 형만으로도 영구적인 사회 격리 효과가 있는 점을 살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1심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고 재판부는 40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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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고려아연 경영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착수... "주식 헐값 처분에 손실" 주장
사모투자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한화 주식 처분과 관련해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는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11일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최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 제기를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보유한 ㈜한화 지분 7.25%(543만6천380주) 전량을 시간외대량매매로 한화에너지에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헐값 매각이 이뤄져 명목상 약 49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MBK측의 주장이 이번 소송의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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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韓대행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촉구... “헌재는 尹선고 빨리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에 복귀했다는 것은 지위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갖게 됐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도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뭐가 그리 어려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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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日 도쿄서 한일스타트업 포럼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대표 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과 공동으로 지난 25일 일본 도쿄의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시부야 스타트업 서포트(Shibuya Startup Support)에서 한일스타트업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한일 스타트업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법무법인 디엘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관하고, 시부야 스타트업 서포트와 아산나눔재단이 후원했다.포럼에는 한일 스타트업 지원 기관, 벤처캐피털(VC), 금융기관, 스타트업 기업 및 관계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새로운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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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눈높이,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27년 연속 1위
대교는 자사 대표 브랜드 눈높이가 ‘2025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초등교육서비스 부문에서 27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눈높이는 초등교육서비스 부문과 함께 유아교육서비스 부문에서도 16년 연속 1위에 선정되며 국내 대표 교육서비스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눈높이는 눈높이스쿨원, 눈높이코어수학 등 주요 제품과 함께 눈높이리틀원, 눈높이똑똑 시리즈 등 유아 전문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교육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초등 교과 내신 완성 프로그램 ‘눈높이스쿨원’은 전 과목 AI 맞춤 학습과 눈높이 선생님의 1:1 방문 밀착 관리가 결합되어, 초등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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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산불 피해 관련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 "역대 최악의 산불…진화에 모든 역량 집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산불 피해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방지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2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에 확산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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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균열 등 일상생활 속 건설 하자와 법적 대응 방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실시공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가 처리한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사건은 지난 2019년 3954건에서 2023년 455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1~8월) 하자분쟁 처리 건수는 3525건으로, 평년 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자로는 △누수 △균열 △배관 문제 △소음 및 진동 등이 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하자인 ‘누수’의 경우 주요 원인을 방수 처리 미비, 콘크리트 부실 양생을 꼽을 수 있다. 방수 처리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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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색 끝에 실종자 가족 품으로 인계한 경찰
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색 끝에 실종자를 가족의 품으로 인계한 경찰의 미담사례를 소개한다. 사례의 주인공은 부산 해운대경찰서 반송파출소 조대휘 순경이다.조대휘 순경은 3월 18일 오후 11시 10분경 순찰을 마치고 파출소로 들어가던 도중 파출소 인근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저혈당으로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다. 즉시 당 보충을 위해 믹스커피를 마시게 하고 119 구조 요청 등 응급구조 조치를 했다.이 과정에서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을 찾아 다니던 중이었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조 순경은 주변을 1시간 가량 수색한 끝에 반송동 소재 학교에서 배회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가족의 품에 인계했다.조 순경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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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영남권 산불로 사망 18명·중상 6명·경상 13명 집계... 피해 계속 늘어나
경북 의성과 안동 등 영남권 산불사태 피해가 확산되면서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번 산불사태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18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북 14명, 경남 4명이다. 중상자는 경북 1명, 경남 5명 등 6명, 경상자는 경북 6명, 경남 5명, 울산 2명 등 13명으로 파악됐다. 당국의 진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산불지역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 울산 울주 온양·언양 등 모두 6곳으로, 1만7천534㏊의 산림이 산불영향구역 내에 있다. 산불 피해를 본 주택과 공장, 사찰, 문화재 등은 모두 209곳에 달한다. 이재민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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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화문 서십자각 농성장서 전농 소속 트랙터 견인... 현장 혼란 계속
경찰이 26일 오전 탄핵찬성 단체들이 모여있는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트랙터 1대를 강제 견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오전 4시 15분께 서십자각 천막농성장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트랙터 1대를 발견한 뒤 기동대와 지게차를 투입해 자하문로 방면으로 이동 조치하고 있다. 경찰이 트랙터를 견인하려는 과정에서 탄핵찬성 단체 농성자 일부가 격렬하게 항의하고, 탄핵반대 진영 유튜버들까지 가세하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등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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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서 경찰 순찰차에 치여 50대 보행자 부상
야간 순찰 중이던 경찰차에 치인 보행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전북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남원시 운봉읍의 한 도로에서 경찰 순찰차에 치인 보행자 A(56)씨가 발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순찰차가 어두운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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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중국인 구속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할머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중국인이 구속 송치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중국인 A씨를 구속하고 검찰로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41분께 제주 서귀포시 회수동 회전교차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마을주민 B씨를 카니발 승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보행자를 보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중국인 운전자 A씨를 긴급체포해 이튿날인 19일 구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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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서 상가 화재로 2억5천만원 재산 피해
전남 영암 상가에서 화재로 약 2억5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6일 영암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5분께 영암군 학산면 한 건물에서 화재로 점포 7개소가 있는 건물 전체가 타 소방 추산 2억4천961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경찰과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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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경주지청,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전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는 3월 26일 화랑중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및 딥페이크 등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화랑중학교 교사와 학생,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최명규 지청장, 최영권 검사, 경주교육지원청 황영애 교육장, 경주시 남미경 시민복지국장,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등 7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등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건의 신속한 대응과 예방에 도움을 주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포하며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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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고사실에 블루투스 이어폰 반입 '부정행위' 해당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 남명수·이동경 판사)는 2024년 11월 13일 원고가 고사실 반입금지 물품인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방안에 지참해 영어, 정보시험 성적이 모두 0점 처리된 사안에서 피고(학교법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상고기각(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다.고등학생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고사장인 교실에 들어가 시험시간 중에 이를 가방 안에 보관한 행위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부정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고사실 반입금지 물품을 당일 고사 실시 이전에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수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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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 후원 보호관찰대상자 구호물품 전달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는 3월 26일 (사)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후원받은 기부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8명에게 총160만 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필품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한국나눔연맹은 공주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생필품·주거비 등 맞춤형 원호 명목으로 5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어렵고 소외된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박진우 공주보호관찰소장은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신 한국나눔연맹에 감사하고,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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