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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행정법원 판결] ]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통위 제재 처분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10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지난해 3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의결에 따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작년 1월 9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당시 출연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다루며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 '경찰 수사는 정치적 의미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는
[국화입법] 구자근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국회의원 등 10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인한 전국적 피해가 확산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전국 곳곳에 전세 사기 피해는 여전히 속출하고 있고 법 시행 이후 피해자는 2만 8천 명을 초과했다.피해자 연령대의 75%가 20~30대 청년으로서 전세 사기로 인해 입는 경제적 피해가 자의적으로 회생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국가의 적극적 피해지원이 여전히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 구자근국회의원측 설명이다.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정부의
[서울남부지법 판례] 현직 도지사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으나 배척된 사례 서울남부지법은 현직 도지사가 언론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당 보도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현직 도지사인 원고가 피고인 언론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산불이 났을 때 골프를 쳤다'는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함이다.법원은 원고가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사건의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증명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이어, 명예훼손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이번엔 ‘SK하이닉스’ 효과…‘용인 부동산’ 후끈 경기도 용인 부동산이 ‘SK하이닉스’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키워드로 부각되던 ‘삼성전자’ 효과에 이어,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첨단 산업 인프라 구축에 따른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이 맞물리며, 지역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용인에 조성중인 수백조원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리딩하고 있다. 먼저 치고 나간 곳은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는 122조를 투자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1기 팹이 올해
[서울북부지법 판례] 출퇴근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를 종사한 근로자가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법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출퇴근을 위한 운전업무가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업무로 볼 수 없어 가사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해 11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함이다.피고인 고용주는 원고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사사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수협중앙회, 신황용 기획부대표 연임 신황용 수협중앙회 현 기획부대표가 연임됐다.수협중앙회는 기획부대표에 신황용 현 부대표를 다시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신 부대표는 임원급 대우를 받는 집행간부로서 ▲예산·업무계획 ▲인사·자산관리 ▲전산운영 ▲교육훈련 ▲대외협력 관련 부서를 총괄한다.임기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 1년간이다. ◆ 신황용 수협중앙회 기획부대표 약력[출생] 1967년생[학력] 대건고, 영남대 경제학(학사), 서울대 행정학(석사), 한양대 행정학(박사)[경력] 기획조정실장판매사업부장유통사업부장
HDC현대산업개발, 동대문구 주민·어린이와 릴레이 봉사활동 진행 HDC현대산업개발(대표 정경구)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릴레이 봉사활동의 아홉 번째이자, 지난 2월 시작한 릴레이 활동의 마무리로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아름다운안암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HDC현대산업개발 제기1구역에 들어설 아이파크 현장 직원, 인프라본부 직원들과 동대문구 지역주민, 지역센터 어린이 등은 9일 아름다운안암지역아동센터에서 EM흙공(Effective Micro-organisms, 유용한 미생물)을 직접 만들어 성북천에 던지고, 한강 일대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봉사활동을 진행했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릴레이 봉사활동은 단순한 봉사와 지원을 넘어 지역주민과 함께
울산소방본부, 특수재난훈련센터 준공식 개최 울산소방본부는 4월 10일 오후 3시 울산 남구 부곡동 특수재난훈련센터(이하 훈련센터)에서 ‘특수재난훈련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시의회 의장(축사),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한 3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했다.준공식은 경과보고(특수대응단장), 유공자 표창, 기념사, 실화재훈련 시연(특수재난훈련팀) 및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훈련센터는 남구 사평로 159 일대에 총사업비 143억 원을 투입, 지난 2022년 착공해 부지면적 27,850㎡에 연면적 2,168㎡, 4개동 규모로 준공됐다.훈련센터는 국가산업단지 내 특수재난사고에 대응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 기관으로, 소방공무원과 기업
천안개방교도소,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대상 참관 진행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4월 10일 학생들의 교정행정 이해 증진을 위해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학생 등 22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기관 현황 설명을 듣고 교정 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후 수용자 생활관, 식당, 소통관(다목적 시설) 등 천안개방교도소 시설을 둘러봤다.참관을 마친 학생들은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한 개방교도소의 수용환경과 프로그램을 체험함으로써 교정행정과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은 “이번 참관을 통해 유원대학교 학생들이 교정행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부고] 박유신(BS한양 건설부문장)씨 장인상 ▲ 김성열씨 별세, 한숙희씨 남편상, 성희·지은·태인씨 부친상, 최영복·박유신(BS한양 건설부문장)·이은호씨 장인상 = 9일,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1일 오전 5시, 장지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 ☎ 031-708-4444
대법원, 박차훈 전 회장 변호사비 5000만 원·황금도장2개 수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억대 금품수수 등 사건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1(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변호사비 5,000만 원 요구⋅약속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1이 구체적으로 채무나 비용 지출을 면하지 않은 이상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1, 피고인 6(중앙회 계열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공소사실인 황금도장 수수 및 공여 부분에 관하여 황금도장 등의 증거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5. 4. 1
흔들 그네 초등생 사망사고, 책임자 업무상 과실치사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처벌 받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위원으로 활동한 황진섭 변호사는 최근 경북 경산시 중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초등학생(12)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사고는 2023년 6월 10일 오후 3시 29분경, 해당 아파트 단지 내 흔들 그네가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한 초등학생이 구조물에 깔렸고, 구조대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끝내 병원에서 사망했다.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그네 벤치의 기둥이 뽑히며 학생이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후 피해 아동의 유가족은 2023년 9월경 시공사 대표이사와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즉시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다만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헌재는 판단했다.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
"뺨 맞고, 칼에 위협당해도 말 못하는 남성들"...부부·연인 간 폭력에 대한 고정관념의 덫 - “무기를 들고 때렸다, 자고 있을 때 맞았다”...성 고정관념과 수치심 때문에 신고조차 망설여져- 베이츠 박사, 폭력 피해 남성 161명 심층 인터뷰 연구..."‘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때문에 피해를 인정하는 것조차 약하다는 낙인을 받을까 봐 두려워 해"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폭력이 이뤄지면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고정관념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는 주로 여성 피해자에 초점을 맞춰 다뤄졌고, 이 때문에 남성 피해자는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남성도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겪고 있으며, 특히 ‘강압적 통제’라는 비신체적 폭력의 피해자로
장애인 대상 강간죄, 무거운 법적 책임…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중형 가능성 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범죄는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르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항거불능’에는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등으로 인해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도 포함된다. 장애를 이유로 상대방의 저항 불가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장애인 강간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보다 수사와 재판에서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평가할 때, 장애의
대법원,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개입 전익수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개입 관련 특별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1(전익수)에 대하여는 무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일부 개인정보보호위반 유죄(벌금 500만 원), 나머지 무죄, 피고인 3에 대하여 유죄(징역 2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4도14311 판결).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 1(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수사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하여 수사내용을 확인한 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등)으로, 피고인 2(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는 가
"전파방해 완전한 해소 없는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실시계획 인가는 절대 불가" "전파방해 완전한 해소 없는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실시계획 인가는 절대 불가하다. 시민의 시청권 침해 우려, 부산시는 객관적 검증과 투명한 공개에 책임을 다하라."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상임대표 정산스님 · 안도스님 · 오문범 · 유진철)는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과 관련한 전파방해 우려에 대해 지난 3월 24일부터 25일 지역 방송 3사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모두 받아 정리한 입장을 10일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공동사무국으로 함께하고 있다.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전망 타워는 높이 116m로 지난 2023년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초)에 봉수전망대 남측 및 남서측에 위치한 남구와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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