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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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1, 검정고시 4회 연속 전원합격
지난 8월 12일 18개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5년 제2회 검정고시에서 45개 기관 수용자 239명(초졸 1명, 중졸 25명, 고졸 213명)이 29일 ‘최종 합격’했다.수용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하거나 수용거실에서 자습하는 등 배움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노력해왔고,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최근 10년간 수용자 검정고시 4,986명 합격)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용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80.4%로 ‘24년 제2회 검정고시 합격률(67.0%) 대비 13.4%p 상승했다.특히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1명이 이번 시험에서 모두 합격하며 4회 연속 전원합격(총 1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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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법 친근하면 범죄 36% 줄어"...법교육 새 틀 필요
- 다른 제도 배경을 가진 북한이탈주민들,, 획일적 법교육으론 한계- '법은 까다롭다'→'법은 친근하다' 인식 전환만으로도 범죄 36% 줄여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2012년 이후 연간 평균 1,000명 이상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지만 2023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누적 3만 4천여 명이 이제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교육과 사회적응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형성된 사회화 경험과 제도적 차이는 한국 사회 적응을 어렵게 만들며, 특히 법적 불확실성과 규범 충돌로 인해 여전히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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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 600일 박정혜의 투혼, 금속노조가 이어 싸울 것"
금속노조는 8월 29일 오후 3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고공농성장에서 정부의 옵티칼 노사교섭 개최약속·먹튀방지법 약속 선언 및 고공농성 해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손덕헌 부위원장(사회),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국회의원, 윤종오 국회의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배진교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실 비서관, 권영국 정의당 대표,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김민지 말벌 시민,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이 지난 1월 8일부터 9m높이의 구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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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법원도 인정한 고과ㆍ승진차별 부당노동행위" 책임 다하지 못한 중노위 규탄
금속노조는 8월 29일 오전 11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측의 조합원 대상 승진ㆍ고과 차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이 결국 법원에서 뒤집어졌다"며 "책임을 다하지 못한 중노위는 반성하라"고 촉구했다.기자회견은 금속노조 장석원 기획실장의 진행으로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의 모두발언,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창원지회 김명기 지회장의 입장발표, 금속노조 경남지부 문상환 미조직국장의 방산사업장 노동권회복문제에 대한 발언에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경남 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15년 한화테크윈 시절부터 사측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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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 회장, “수온 민감성 가을 꽃게 어획량으로 확인”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9일 “수온에 따라 가을 꽃게 어획량이 크게 변화하고 기후변화가 수산물 생산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기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금어기가 해제된 지난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 수협 회원조합의 꽃게 위판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을철 급감했던 꽃게 어획량이 올해는 평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앞서, 국립수산과학원은 “꽃게 어장의 밀집과 분산에 작용하는 서해 저층의 냉수 세력이 전년보다 연안 및 남쪽으로 확장됨으로 인해 어장이 밀집해 어획효율의 증가로 이어져 꽃게 어획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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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아빠 잔소리에 '남들도 아파야 해'…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중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들은 뒤 '남들도 아파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일면식도 없는 가게 직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아파야 한다'는 생각으로 원주시 한 가게 직원 B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A씨 측은 "사건 당시 심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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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장학회 공금 빼돌려 '해외투자' 임원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은 29일, 공금을 빼돌려 투자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 모 재단법인 장학회 이사로 일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0차례에 걸쳐 장학회 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25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횡령한 돈으로 해외 선물투자 등을 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장학회 존립 자체를 위험하게 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다만, 피해 금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8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한편,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성실한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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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깡통주택'으로 27억원 전세사기한 일당 4명, "징역 3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27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총책 A(56)씨와 관리책 B(28)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인천 일대 빌라의 전세 임차인 23명으로부터 보증금 27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괴 이들은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합계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른바 '바지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를 넘기고도 마치 안전한 주택인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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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1심서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음주운전 사고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충남도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양시호 부장판사)은 2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광희(보령1·무소속) 도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3월 20일 오후 8시 30분께 보령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 의원은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제대로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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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판례]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
의정부지방법원은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대해 금품제공 행위가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며 종전의 전례, 선거와의 시간적 간격, 금품제공의 주된 동기 등을 참작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형사부는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임에도, 국외출장을 앞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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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베트남 법률전략과학연구소와 법제 교류·협력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6일, 베트남 법률전략과학연구소(Institute for Legal Strategy and Science, Ministry of Justice of Viet Nam) 방문단이 법제처를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베트남 법률전략과학연구소는 베트남 법무부 소속 연구기관으로서 법무정책·전략 개발, 법제 개선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방문은 두 기관 간 법제 행정 및 연구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에 법제처는 ▵ 법제 심사, 법령 정비, 법령 입안 지원 등 법제처 업무 전반, ▵ 입법 과정 지원 및 주요 법제 쟁점을 다루기 위한 법제 연구 방식, ▵ 법제 업무 및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서의 디지털 기반 기술 활용 사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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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정훈의원 등 10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훈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업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할 경우, 발주자의 확인을 거쳐 그 배치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감리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전국 17개 시도에서 감리원 배치 신고를 받고 있으나, 각 시도는 개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감리자의 이력이나 중복 신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고,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감리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때문에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에서 동일 감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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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건영의원 등 17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7인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정쟁화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기관의 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이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후보자 본인을 포함하여 직계 존비속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는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인권 침해는 물론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 기피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윤건영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인사청문회를 도덕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직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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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에서 걷고 쉬고”…요즘 아파트, ‘그린 프리미엄’ 기본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걷기 좋은 환경’이 아파트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단지 내 특화 조경 및 광장을 중심으로 한 여가 공간이 결합된 아파트들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미래 주거트렌드’에 따르면, 주거지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쾌적성’(33%)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실내외 환경의 질이 거주 만족도를 좌우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몇 년간 건설업계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단지 내 조경 특화에 주력하고 있다. 조경이 단순한 환경 조성 기능을 넘어, 차별화된 설계를 통해 단지의 아이덴티티와 가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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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나면 ‘억’ 오르는 분양가…합리적인 가격 갖춘 단지 ‘눈길’
분양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인건비와 건자재 가격이 오르며 공사비가 불어나고, 앞으로 공급 물량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은 더욱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금이 내 집 마련의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실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뚜렷해지고 있다.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8월 22일 기준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2,175만원으로, 5년전(‘20년) 분양가격(1,395만원) 대비 무려 약 55.91% 올랐다.이러한 배경에는 공사비 부담이 자리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7(P)로, 전월 대비 0.03%, 전년 동월 대비 0.74% 올랐다. 특히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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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강도 대출 규제, 10억원 이하 아파트 수요 몰리나?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뚜렷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능 금액이 최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면서, 10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의 수요는 위축되고 10억원 이하 중저가 단지로 실수요자가 이동하는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이번 대출 규제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갭투자와 투기 수요에 제동을 거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실수요자 역시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다. 종전에는 주택가격과 지역에 따라 LTV(담보인정비율)가 적용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랐지만, 이제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10억원이 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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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김건희특검에 송부.... 권의원 "표적수사... 불체포특권포기 하겠다 "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1시 20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정기국회 개원일은 내달 1일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3일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 등으로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 뒤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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