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제3회 숭실대학교 아마추어 피아노 콩쿠르 개최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원장 고동환)은 오는 6월 14일 안익태기념관 312호 박태준홀에서 ‘제3회 숭실대학교 아마추어 피아노 콩쿠르’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참가 접수는 6월 12일 오후 3시까지 글로벌미래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이번 콩쿠르는 솔로 및 듀오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초등부부터 시니어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다.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우수 입상자들은 전문 피아니스트와의 마스터클래스 참가 기회와 함께, 1,500석 규모의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리는 수상자 연주회 무대에 설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전문 심사위원
-
농협경제지주, 사랑의 김치 나눔 실시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는 2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미혼모 가정과 쪽방촌 거주민을 위한‘사랑의 김치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서홍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숙영 애란원 원장, 유호연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소장이 함께했다. 총 3천만 원 상당의 김치는 미혼모 출산지원시설인 애란원과 쪽방 거주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원하는 서울역쪽방상담소를 통해 취약계층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나눔은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실질적으로 전달하고자 마련되었다. 박서홍 대표이사는 “한 포기의 김치가 전하는 따뜻한 마음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
-
부산진소방서, 부처님 오신 날 대비 관내 전통사찰 현장 지도
부산 부산진소방서는 23일 부처님 오신 날을 대비해 관내 전통사찰인 선암사(부산진구 부암동)를 대상으로 소방관서장 화재예방 지도·점검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지도는 부처님 오신 날 많은 인파가 사찰을 방문하고, 연등 설치와 화기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사찰 관계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다.이날 현장지도 내용으로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 상태 확인 △사찰 주변 소각행위 금지 및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 △연등, 촛불 등 화기 취급 시 화재 안전관리 사항 지도 등 사찰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다.배기수 부산진소방서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안전하게 보낼 수
-
제3회 「부산진구 자치경찰 지원협의회」개최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23일 오후 3시 경찰서 7층 직무교육장에서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범죄전략회의 등을 목적으로 「제3회 부산진구 자치경찰지원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자치경찰 사무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이 됐다.이번 협의회는 부산 최초로 부산진경찰서, 부산진구청, 부산진구의회, 부산진소방서 등 4개관서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인프라 조성 및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빈집 밀집 지역과 서면역 9번출구 노숙자 문제 등 생활안전 우려, 치안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방안, 자치경찰 사무의 실질적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주미대사 방문해 K-푸드 수출 활로 모색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미국 정부 출범에 따라 급변하는 환경 속에 한국 농식품의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자 현지 수출 환경을 점검하고 외교 채널과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미국 현지에서 외교적 대응을 본격화하여 현지시간으로 4월 21일 조현동 주미대사, 18일에는 서상표 주애틀랜타 총영사와 각각 간담회를 갖고, 미국 시장 내 한국 농식품 수출 진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1일 강 회장은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하나그룹 본사를 방문해 미국 동부시장 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강호동 회장은 쌀, 즉석밥, 조미김 등 수출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물류센터를 방문
-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 도시철도 피해복구 종합 실제훈련(FTX)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과 부산교통공사는 4월 23일 '25년 충무훈련의 일환으로 부산 노포역 일대에서 '도시철도 피해복구 종합 실제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전시 적 공격으로 인한 도시철도 시설피해 발생에 대비한 민·관·군·경·소방 합동훈련을 통해 신속한 대응 및 복구 등 비상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에는 53사단 부산여단과 부산교통공사, 금정구청, 금정 소방서·보건소, 부산항만공사, 금정결찰서 등 7개 기관 200여 명이 참가했다.훈련은 <신속한 도로피해 복구 및 대응>에 중점을 두고, 적 드론 공격 대응으로부터 적 식별 및 포획, 미상 폭발로 인한 사상자 구호 및 도시철도
-
[광주고법 판결]처음 본 10대 추행한 70대 퇴직 경찰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처음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퇴직 경찰관인 A씨는 2022년 12월 중순께 전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처음 만난 B양의 손을 강제로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B양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내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잡은 것"이라고 주
-
검찰, 약 탄 음료수 먹고 사망후 있던 전 남자친구, '15년 구형'
검찰이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2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필로폰 3ｇ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ｇ이다.A씨는 B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먹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보
-
[청주지법 판결]조국혁신당 선거인단 가입링크 공유한 경찰직협 전 위원장, '벌금형 '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위한 선거인단 가입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은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위원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민 전 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직협 임원진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참여선거인단 가입신청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민 전 위원장은 "오늘부터 비례대표 순번 투표가 진행되는데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
[서울중앙지법 판결]'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천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조국혁신당 조국(59) 전 대표의 딸 조민(33)씨에게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검사와 조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
[서울고법 판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했을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했을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에 대해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원고들 세대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직전 양도주택을 처분함으로써 2주택 보유자가 된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항소기각(원고들 패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는 2024년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다주택자였다가 이를 처분하여 최종 2주택 소유자가 된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하였으므로 1세
-
[제주지법 판례]]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라고 항변했지만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2023년 5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원고가 점유한 피고들 땅 일부에 관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
-
부산사상서, 퇴거 요청한 집주인 흉기 협박 임차인 검거
부산사상경찰서는 4월 22일 오후 9시경 사상구 덕포동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70대· 남)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퇴거 요청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임차인 A씨(50대· 남)을 특수협박 혐의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0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0인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 답사 등 교육활동을 준비함에 있어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은 인솔교사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나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
[국회입법]권향엽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최근 12ㆍ29 여객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류충돌 발생건수가 연간 300회 이상으로 기록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권향엽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 예방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가족지원위원회 창립 총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최규삼)는 4월 22일 오후 6시 인천지부 2층 회의실에서 ‘가족지원위원회 창립총회 및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창립총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가족지원'을 주 사업 목적으로 창립됐다. 1부 창립총회는 공단의 주요 사업과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소개하는 홍보영상 시청, 가족지원위원회 임원 선출 및 회칙 제정 등으로 진행됐다. 가족지원위원회는 지역 내 다양한 기업 대표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이어 2부 취임식은 임명장 전수식,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전달, 임명된 김희경 회장의 인사말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의 김희수 협의회장의 축사,
-
울산소방본부, 소방본부 직원 사칭한 물품 구매 사기 행위 주의
울산소방본부는 4월 22일 울산소방본부를 사칭해 지역업체 철물점을 상대로 물품을 구매하려는 방식의 사기행위가 발생했다며 시민과 지역 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기 일당은 소방본부 소속 A소방위를 사칭하며 관내 한 철물점에 전화해 “사다리를 구매하려 한다”며 제품 금액과 업체의 사업자등록정보를 요청했다.이후 ‘물품지급 결제 확약서’라는 위조된 공문서와 함께 특정 B업체의 명함을 전달하며 “물품이 추가로 필요하니 응급구호키트 100점을 해당 업체에서 구매해달라”는 방식으로 사기를 시도했다. 피해 예상 규모는 1,5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해당 철물점 관계자가 상황의 이상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