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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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수요의 힘…대기업 배후 수요 단지 ‘주목’
대기업을 배후 수요로 품은 단지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기업 근무자를 포함한 탄탄한 중산층의 고정 수요는 물론, 협력업체 등 관련 기업들의 유입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일자리와 주거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직주근접 입지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스테디셀러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대기업 정규직 및 협력업체 직원, 가족, 연구인력 등 수요층이 두텁게 형성돼 있는 곳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이 만들어진다. 삼성전자와 협력업체가 집결한 경기 수원·용인·화성시 일대, SK그룹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일대, LG그룹 본사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일대 등이 그 예다.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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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단지 등에 업은 ‘콤팩트시티’ 집값 두 배 넘게 ‘쭉’
부동산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하나의 장점을 갖춘 지역보다 주요 인프라가 압축된 ‘콤팩트시티’ 내 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단지를 등에 업고, ‘자족도시’로 거듭난 지역의 경우 도시 개발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승까지 더해져 더욱 선호도가 높다는 분석이다.콤팩트시티란 도시 기능을 집약해 고밀개발하는 것으로 압축 도시로도 통한다. 주거, 업무, 산업, 상업, 공공 등 주요 시설이 집약해 있다 보니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도시 내에서 모든 것을 영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첨단산업단지 배후지역의 경우 한 도시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자족도시로 거듭나 지역 가치가 크게 증가한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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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기름누출 사고
4월 24일 오전 10시 42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252-94번지에서 기름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도로 아래 원유관 파손으로 인한 누출로 추정되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인원 19명과 차량 7대가 동원됐다. 이날 오전 11시 44경 사고 대비 폼 방수 및 안전조치 완료했다.사고 원인 및 유출량 등은 울주군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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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충남 태안서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여성위원회(회장 이성례) 및 법무보호대상자들과 함께 23일 충남 태안에서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프로그램은 태안 봄꽃 정원 관람, 카트 체험 등으로 구성,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사회성 향상 및 스트레스 해소, 법무보호위원과의 결연을 통한 유대감 강화와 정서적 순화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프로그램에 참여한 법무보호대상자는 “평소 야외 활동의 기회가 적었는데,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었고 다른 대상자들과의 유대감도 강화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조원규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정서안정, 사회성향상에 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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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도 형사 처벌 가능성 높아, 로펌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형사 피의자로 전환되고 실제로 기소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본인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여겼던 일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고의성’을 동반한 범죄 행위로 해석되면서,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실제로 피해자가 없더라도 고의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 피해 규모가 작더라도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더욱 엄중하게 다뤄진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초범이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인식 자체가 사건을 키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형사사건을 처음 겪는 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빠지는 오류는 몇 가지로 반복된다. 그 중에서도 형사절차에 대한 오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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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신촌가위손' 봉사단, 북산면 지역 어르신 대상 미용 봉사
춘천신촌학교(교장 김형식, 춘천소년원)는 4월 24일 학생 3명과 미용전문경력 교사 2명으로 구성된 미용봉사 동아리 ‘신촌 가위손’ 봉사단이 참여해 춘천시 북산면 지역 어르신 10여명을 대상으로 염색, 펌, 컷트 등의 미용 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이 봉사팀은 2023년 8월부터 춘천시 북산면 일대에서 11차례에 걸쳐 봉사 인원 총 93명을 지원해 북산면에 거주 어르신들에게 미용봉사 활동을 해왔다. 지역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아 정식으로 4월 23일 ‘ 신촌 가위손 ’ 봉사단을 결성했다.북산면사무소 생활복지사인 송경숙씨는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펌과 염색 서비스가 특히 인기가 높으며, 한 번이라도 미용봉사를 이용한 분들은 춘천신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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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저출생특위 첫 세미나 개최... 2030 세대 의견 중심 청취
국민의힘이 24일 국회에서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세미나 첫 회의를 열고 정책 수렴에 나섰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출생 문제는 그만큼 심각한 문제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기성세대로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과연 있겠는가 늘 생각해왔다"며 해법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행사는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위가 20·30대 청년들과 전문가를 초청해 '2030 청년이 제안하는 저출생 해법'이라는 주제로 연 첫 세미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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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토지법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23일 연제구 변호사회관 10층 중회의실에서 한국토지법학회(회장 김현수)와 연구 및 학술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연수원 30기) 회장 및 고강희(변시 3회) 수석부회장, 김민준(변시 8회) 총무이사, 조영웅(변시 8회) 대외협력이사가, 한국토지법학회 김현수 회장, 박근웅 총무이사, 최현숙 재무이사가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양회는 △ 토지법 관련 공동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 연구자료, 간행물, 정보 등의 교환 및 공유 △학술연구 및 실무적 쟁점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 전문 인력 및 발표자 상호 지원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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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려아연 이어 MBK 압수수색...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에 이어 경영권 분쟁 상대인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는 24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작년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날 고려아연 본사와 경영진 주거지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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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불륜 저지른 상간자에게 책임 물으려면?
혼인 관계가 파탄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외도로, 최근에는 오피스와이프 등 사내에서 불륜을 저지르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사내 불륜은 이혼소송의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 상간자(상간남,상간녀)소송의 사유 또한 될 수 있기에 피해를 보았다면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해 볼 것을 추천하고 있다.배우자가 사내 동료와 불륜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로펌을을 내방하여 상담을 진행해 봐야 한다. 이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 양쪽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배우자 내지는 상간자 중 일방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다. 배우자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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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개발목적이면 개인정보보호의무는 패스?…개정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는 4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7858)」,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8904)」에 대한 폐기 초구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인공지능의 기술 개발, 성능 개선을 위해 원본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개정안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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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법적 조력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40대 남성 A씨는 올해 초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직원이었다. A씨는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고소를 당했는데,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가 인정됐다. 목격자가 다수였고, 다른 직원들 역시 A씨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었다.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다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졌다.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필자는 가장 먼저 전제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인지한 뒤 피해 회복에 힘썼고, 그 결과 최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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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연맹, 정부 인력운영 방안 폐지하고 인력 충원 촉구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4월 24일 '정부인력운영 방안 폐지하고 인력 충원 촉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 이상 일하다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지난 4월 18일 아산시 탕정면에 근무하던 8급 공무원이 업무 중 쓰러졌다.시군구연맹은 6만 조합원과 함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일선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감당할 수 없는 민원과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이번 대형산불에 따른 잦은 비상근무, 지역축제 및 행사 동원, 선거업무 등으로 업무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윤석열 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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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투 코어(Return‑to‑Core)’ 부동산 핵심지 원도심 개발 활발
부동산 시장에서 원도심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원도심 회귀’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서울은 용산과 성수, 서울역 일대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고, 부산은 지역 문화∙상권의 중심인 서면 일대 개발이 탄력을 받으며 ‘리턴 투 코어(Return-to-Core)’ 트렌드를 주도하는 모양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의 배경으로 원도심 권역이 기존의 핵심 인프라가 탄탄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교통 편의성, 문화 인프라의 밀집도를 잘 갖춰 최근 걸어서 수 분 내에 대부분 편의를 누릴 수 있는 도시개발 트렌드인 ‘15분 생활권’에도 부합한다는 평가다. 여기에 원도심 지역은 직장·여가·주거가 한데 어우러진 복합 기능을 수행해 가족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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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불편’넘어 폐 면역 무너뜨려 염증·폐질환 유발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 의과대학 의학과 홍창완 교수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융합연구원 류지현 교수 연구팀이 미세먼지(PM·Particulate Matter)가 폐의 면역체계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최신 연구를 통해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폐의 면역균형이 무너지고 심각한 염증 반응이 유발돼 알레르기성 폐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과학적 대응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를 포함해 직경이 매우 작은 입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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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이 같은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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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신성자동차, ‘지구의 날’ 맞아 소등 캠페인 진행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가 제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광주 화정 전시장과 서비스센터에서 소등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지구의 날’ 소등 캠페인은 매년 4월 22일 저녁 8시부터 10분간 정부, 기업, 지역 명소 등의 조명을 소등하는 행사로, 지구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 보호의 실천을 장려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신성자동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광주 화정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의 필수 전력을 제외한 모든 실내외 조명을 소등하며 캠페인에 동참했다.신성자동차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과 자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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