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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일영, 사법부 명예 위해 물러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가 26여 년 동안 몸담아온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를 존중한다면, 스스로 대법관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ㆍ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15일 논평을 통해 “아무리 다른 면모에서 대법관으로 부족함이 없다하더라도 사익을 목적으로 실정법(주민등록법)을 반복해서 위반한 행위(위장전입)를 한 민 후보자는 정의의 최고 심판자가 되어야 할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이 같이 사퇴를 촉구했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이어 “민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도 위장...
처와 장모 때려 상해 입힌 40대 벌금 7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이종환 판사는 처와 장모를 3회에 걸쳐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 존속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K(46)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6)씨는 2004년 9월 자신의 처가 스포츠센터 코치와 바람피우는 것에 대해 따지다가 처가 “내가 바람피우는 것 봤어, 의처증 걸린 놈아”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또 작년 5월에는 처가 내연남인 스포츠센터 코치와 원룸을 얻어 놓고 생활하는 것에 대해 따지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이 뿐만 아니다. ...
최전방 레이더 감시병 정신분열도 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전방 해군기지에서 레이더 감시병으로 복부하다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예비역이 항소심 법원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통상 선임병의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왔으나, 이번처럼 가혹행위가 없었더라도 직무의 특수성을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경우는 드물어 선례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법원은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반복되는 최전방에서 오로지 국토방위를 위해 꽃다운 청춘을 바친 점을 참작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으로써 명예회복과 권리보호를 취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J(42)씨는 1987년 6월 해군에 자원입대해 우리나라 최전방에...
수원지법 “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흉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식점 테이블에 있는 의자는 사람에게 집어 던질 경우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흉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P(48)씨는 지난 6월15일 새벽 4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음식점에서 A(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함께 모텔에 가자고 했으나 A씨는 아는 동생인 B(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후 단둘이 인근 다른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이날 새벽 5시20분께 P씨는 이들이 있는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의자를 A씨에게 집어던지고 넘어진 A씨를 발로 수회 밟고 차고, 계속해 옆에서 이를 말리던 B씨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넘어진 B씨도 발...
“넌 아비 어미도 없냐”는 말은 모욕죄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너는 부모도 없느냐’는 정도의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평택시 한 원룸 건물주인 김OO(61)씨는 지난해 4월2일 세입자인 A(33)씨의 현관문 앞에서 “욕실 수도를 계속 틀어 놓아 수도세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계량기 확인을 위해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그런데 A씨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난 김씨는 A씨에게 “야, 이 꼴통XX야, 너는 아비 어미도 없냐. 방에서 반드시 내쫓고 말거다”라고 욕설을 했다.이로 인해 김씨는 모욕죄로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2월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장남 위장전입 사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고교 배정과 관련해 ‘위장전입’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이 후보자는 12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배우자와 장남이 1997년 9월1일 장남의 고교 배정 문제로 용산구 이촌동에서 용산구 청파동으로 전입했다가 1998년 3월18일 이촌동으로 복귀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그는 “같은 학군 내에서 다른 학교에 비해 비교적 방과 후 야간자율 학습을 철저히 실시하는 청파동 소재 A고등학교에 배정되기를 희망하는 장남의 뜻에 따라 주소를 6개월간 이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주소 이전된 집은 그 전에 화가인 배우자가 미술 작품 활동을 하기 위...
살인ㆍ강도ㆍ방화범도 전자발찌…국민 87% 찬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민 대다수가 살인ㆍ강도ㆍ방화 등 3대 고위험 강력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살인ㆍ강도ㆍ방화 등의 강력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데 87.1%(871명)가 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반면 이중처벌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1.3%(113명)에 불과했다.이번 여론조사는 법무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
대법원으로 올라간 폭탄주 회식 후 사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식적인 1차 회식에 이은 비공식적인 2차 회식자리에 폭탄주를 마셔 평소 주량보다 과음해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할까.1심 법원은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업무상재해로 판단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J씨는 2007년 5월 혁신기획실장이 주재로 차장협의회 구성 및 공단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회식을 갖게 됐다. 이날 회식에는 혁신기획실장 및 혁신기획실 소속 차장 17명 중 불참사유서를 제출한 5명을 제외한 12명이 참석했다.이들은 1차 회식 모임에서 술...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일한 시간만큼 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의 편성된 범위에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강OO씨 등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인데, 상수도사업소는 휴일 또는 주ㆍ야에 관계없이 24시간 동안 상수도 수질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기관이어서 2일 3교대 또는 2교대 형태로 근무해 왔다.2일 3교대 근무자들의 경우 3개조로 나뉘어 3일 중 1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근무를, 1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근무를, 1일은 야간근무 후 오전 9시 퇴근해 휴식을 취하는 형태였다. 또 2교대의 경우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하루는 휴식을 취했다.2일 ...
미국산 팔면서 호주산도 함께 쓰면 허위표시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국산 쇠고기를 메뉴판에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병기(倂記)해 판매한 음식점 주인에게 법원이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시 장안구에서 A음식점을 운영하는 이OO(49)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1040kg을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양념갈비(호주산, 미국산)’라고 표기해 판매하다 적발됐다.이로 인해 이씨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중호 판사는 지난 8월31일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퇴임 김용담 대법관 “사법개혁 할 게 많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37년 5개월이라는 최장 법관 기록을 남기고 11일 퇴임한 김용담 대법관은 “우리도 또한 우리 사법에 개혁ㆍ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김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아직 국민들의 재판의 공정과 독립에 대한 요청 그리고 소송의 신속과 경제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용담 대법관 자료사진 그는 퇴임사에서 먼저 “이 자리에 선 지금,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감사하는 마음 뿐”이라며 “인간들...
부모 폭행하는 망나니 아들 징역 1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버지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어머니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망나니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개인택시 기사 L(37)씨는 지난 1월19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어머니(66) 집에서 자신의 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어머니가 말리자 어머니에게 “너도 죽고 싶지 않으면 비켜라”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옆구리를 수회 찼다.흥분한 L씨는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갖고 나와 어머니의 정수리를 1회 찍어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한편, L씨는 이전에도 아버지를 마구 때려 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기...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직 상실…벌금 3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49)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06년 9월 한나라당 경기도당으로부터 2007년 12월19일 실시될 예정인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당원협의회 외곽조직을 정비하라는 연락을 받고 수원시 장안구 당원협의회의 외곽조직인 여성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당시 박 의원은 장안구에서 부녀회 활동을 해 오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지명도가 높은 H씨를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6대 국회의원 ...
대법, 성전환 트랜스젠더 성폭행도 강간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한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29)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전 8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A(59)씨의 집에 침입해 10만원을 훔친 뒤,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인기척에 깨어난 A씨를 흉기로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했다.그런데 A씨는 1974년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등 30년 넘게 여성으로 살아왔으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지 않아 호적에는 남성으로 돼 있었다.이에 검찰은 당초 S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거침입강...

정상문 靑 비서관, 세무조사 무마 의혹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해운회사로부터 비자금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법원은 정 전 비서관이 이 사건 당시 사돈이 해운회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해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었던 정 전 비서관에게 마치 적극적으로 청탁을 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03년 9월1일부터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20일 뒤 딸이 L씨와 결혼했다.그런데 신성해운 전 부산지점장 S씨는 2003년 12월 국세청에 신성행운이 비자금을 조성해 세금을 포탈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주차…면허취소는 적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아파트에 도착한 뒤 대리기사가 가버려 본인이 직접 주차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운전면허취소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김OO씨는 지난해 6월1일 밤에 동료 상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시켜 2일 새벽 3시37분께 경북 경산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했다.그런데 대리운전기사가 승용차를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도로에 주차해 두고 돌아가자, 김씨는 승용차를 직접 주차하려다가 옆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김씨는 ...

현역병 시절 후임병 추행한 예비역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역병 시절 후임병의 성기를 만지며 추행한 예비역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22)씨는 2007년 6월 육군에 입대해 강원도 철원에 있는 모 부대에서 포병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20일 전역했다.그런데 K씨는 지난 4월13일 부대 창고 인근에서 후임병 J(19)가 진지공사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는 삽자루로 허벅지를 3회 때려 타박상을 입혔다.특히 K씨는 지난 4월16일에는 후임병을 부대 생활관으로 불러낸 다음 “왜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발설했느냐”라며 후임병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이로 인해 K씨는 상해와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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