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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도로 출ㆍ퇴근길 사고도 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출ㆍ퇴근길 사고가 회사 내 도로에서 발생했다면 비록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47)씨는 2006년 9월24일 오후 5시20분께 구리시 아천동 소재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 구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내리막길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압박성 척수병 등의 진단을 받았다.이에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공단은 “김씨가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사고가 일어난 곳은 김씨가 일하는 근무 장소와 회사 정문 사이...
재력가 사위되려다 꽃뱀에 물린 백화점 간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을 미끼로 접근한 ‘꽃뱀’ 모녀에게 속아 6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빼돌린 백화점 간부가 직장도 잃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L(41)씨는 S백화점 본점의 고객서비스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10월 백화점 부사장인 P씨가 고객인 A(여)씨와 A씨의 모친 B씨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 동석한 것을 계기로 A씨와 사귀게 됐고, 두 달 뒤에는 결혼하기로 약속까지 했다.S백화점 회장의 오랜 지인이면서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던 B씨는 L씨에게 딸과 결혼을 하려면 집안의 반대를 무마시켜야 한다며 자신의 며느리 명의로 된 인천 영종도 별장을 10억원에 매수하게 한 뒤...
초등생 껴안고 볼에 뽀뽀…강제추행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나가던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불러 껴안고 볼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툭툭 친 50대 남자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 A(59)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3시20분께 술에 취해 안양시 안양동 L슈퍼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같은 동네에 사는 K(9,여)양에게 “이리와라”고 불러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한 후 엉덩이를 툭툭 쳤다.이로 인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지난 9월30일 A씨에게 벌금 ...
차량 급발진 사고…판매업체 첫 손해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차량의 결함으로 추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판매업자가 사고원인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과했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이 차량 제조ㆍ판매업체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다.지난해 7월18일 벤츠 승용차를 6500만원에 구입한 조OO(72)씨는 8일 뒤 서울 강동구 상일동 모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려고 우회전 하던 중 차량이 굉음을 내며 약 30ｍ를 질주해 화단 벽을 넘어 정면에 있는 빌라 외벽과 충돌했다.이 사고로 차량 앞면 덮개...
“여론에 형량 오락가락하면 사법신뢰 떨어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참혹하게 성폭행한 ‘나영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논란과 관련, “일시적인 여론에 의해서 형량이 오락가락하면 사법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5일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재판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서 양형을 논하는 것은 온당치 않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의 법감정과 법원의 양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앞으로 양형기준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도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
부장판사 청탁명목 1억원 받아 챙긴 회장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소사건과 관련해 부장판사에게 청탁해 구속시켜 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챙긴 모 기업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1억원을 추징하며 엄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기업 회장인 유OO(57)씨는 2006년 12월부터 수회에 걸쳐 김OO씨로부터 처가 수원지검에 박OO씨라는 사람을 고소해 박씨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이에 유씨는 김씽게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잘 알고 있는데 1억원을 주면 부장판사를 통해 수원지법에 부탁해 책임지고 박씨를 구속시켜 처벌받게 해 주겠다”고 한 뒤 2007년 1월26일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겼다.결국 유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서...
병수발 들던 시어머니 살해한 40대 주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협의이혼 한 후에도 전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중 자신이 병수발을 들던 시어머니가 나무랐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르고 벽돌로 내리쳐 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7,여)씨는 2004년 12월 B씨와 혼인한 뒤 충북 음성군에서 결혼생활을 하다가 잦은 가정불화로 지난해 3월 협의이혼했으나, 이혼 후로도 남편과 시어머니 C(80)씨와 함께 살았다.A씨는 B씨의 여자 문제로 자주 다투어 오던 중 지난 2월18일 시어머니 C씨로부터 “뭐 그런 것을 가지고 남편과 싸우느냐”라며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이날 저녁 밖에 나가 술을 마시고 집에...
이귀남 신임 법무장관 “서민 동반자 되겠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신임 법무부장관이 3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다음은 취임사 전문.사랑하는 법무ㆍ검찰 가족 여러분,법무부를 떠난 지 2개월여 만에 법무부장관 이라는 중책을 맡아 여러분과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먼저 현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으로서 법무행정을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전임 김경한 장관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수많은 시련을 이겨 내고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세계역사에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그러...
올해 고교생 ‘법짱’ 주수연 학생 “변호사가 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올해 고교생 ‘법짱’은 부산 화명고 3학년인 주수연 학생이 차지했다.법무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난 7월 열린 ‘제5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개인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90점을 획득한 주수연 학생에게 영예의 대상인 법무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상금은 300만원.‘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는 청소년들이 생활법 교육을 통해 예비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할 합리적 사고력과 법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다.올해 대회에는 전국 358개 학교 2824명의 고교생이 참가해 생활 속 법률지...
이귀남 법무장관 “‘나영이’ 성폭행범 가석방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8세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강간한 일명 ‘나영이 사건’ 성폭행범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네티즌들의 분노가 들끓자 법무부가 나섰다.30일 취임식을 가진 이귀남 신임 법무부장관은 나영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된 조OO(57)씨에 대해 가석방 없이 엄격하게 형집행 할 것과, 또 출소 후에도 7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철저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나영이 사건’은 조씨가 지난해 12월11일 오전 8시3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모 교회 앞 노상에서 초등학교에 등교하던 ‘나영이’(8,가명)를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민간기업의 개인 땅 강제수용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개인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지난 2004년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에 산업단지 조성을 승인받은 ‘삼성전자’는 토지 주민들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자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강제수용에 나섰다.이에 대해 주민들은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주는 ‘산업입지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헌법 제23조 제3...
영장 판사와의 다짐 안 지킨 피고인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상해 피해자와 합의를 다짐해 불구속재판을 받게 됐음에도 합의하지 않은 4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해 11월6일 새벽 1시경 부산 서구 충무동 B(51,여)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에게 “가시나”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돼 다투다가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을 4회 때렸다.이어 A씨는 B씨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과 등을 수회 차,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이로 인해 A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6월의 ...
대포차로 연쇄 추돌사고 낸 후 도주한 2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브레이크가 고장 난 ‘대포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 5월1일 이른바 ‘대포차’가 브레이크 고장이 났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은 채 부산 영도구 청학동 도로를 운전해 갔다.이때 앞서가던 B(46,여)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자, A씨는 브레이크 고장으로 B씨의 차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B씨의 차는 바로 앞에 있는 C(43,여)씨의 차를 들이 받았고, C씨의 차는 또 바로 앞에 있던 D(42)씨의 차를 들이받는 연쇄 추돌사고를 냈다.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전치 2~3주의 상...
별명 ‘미스터 법질서’ 김경한 법무장관 퇴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 첫 내각의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후 ‘미스터 법질서’라는 별명을 얻은 김경한 장관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1년7개월간의 장관생활을 마감했다. 김 장관은 퇴임사에서 “취임 이후 크고 작은 일들이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연발했다”고 말문을 열면서 “지난해 여름을 더욱 무덥게 만들었던 촛불사태는 무려 100일 넘게 계속됐고, 금년 5월에는 검찰수사를 받던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고, 그 연장선상에서 전임 검찰총장이 자리를 물러나고, ...
‘나영이 사건’ 50대 성폭행범 징역 12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무자비하게 강간해 생식기 영구장애 등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만든 일명 ‘나이영 사건’의 50대 범인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57)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전 8시3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모 교회 앞 노상에서 초등학교에 등교하던 일명 ‘나영이’(8,가명)에게 접근해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나영이를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그런 다음 J씨는 주먹으로 나영이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나영이가 울자 시끄럽다며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했다.이 과정에서 나영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
감사받던 중 자살…업무상재해 인정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처리한 업무와 관련해 특별감사를 받던 중 자살한 경우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한국철도공사 직원인 A씨는 2007년 9월12일부터 불용품 불법 매각과 관련, 특별감사를 받던 중 14일 감사관으로부터 불용품 매각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 받고 감사장을 나온 후 연락이 두절됐다가 18일 대전 송촌동 모 아파트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A씨는 유서에서 자신은 매각 처리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감사관이 끝까지 조사해 결백을 밝혀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이에 A씨 유족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
음주운전 보도로 돌진해 사망사고…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간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11시40분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 교대 교차로 부근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시속 60km로 몰다가 운전대를 잘못 조작해 보도로 진입했다.이로 인해 A씨는 보도 위에 서 있던 B(26,여)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결국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손상 등으로 다음날 숨지고 말았다. 사고 당시 보도에 있던 C(37)씨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결국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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