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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 고등법원 지부 설치 방안 채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등법원 설치 요구가 거센 가운데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필요한 지역에 고등법원 지부 설치 등 항소심 구조 개편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했다.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24일부터 어제(28일)까지 4차례 회의를 열고 항소심 개편 방안으로 ▲항소심 일원화 ▲고등법원 지부 설치 ▲원외재판부 축소ㆍ폐지 등 3가지를 채택했다.항소심 구조 개편 방안은 장기적으로 제1심을 강화해 제1심 단독화 및 항소심의 사후심화를 전제로 단일한 항소심 법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동시에 항소심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이 수준 높은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
‘박연차 리스트’ 검사 2명 징계…민유태 사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에 포함돼 물의를 빚은 검사 2명에게 징계가 내려졌다.법무부는 2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민유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전주지검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민 연구위원은 지난해 해외출장 중 수행 검사를 통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5000달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5월 전주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됐다.이 돈은 올해 6월 공무원 윤리강령에 따라 반납됐다. 이와 함께 민 연구위원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1만 달러 수수 혐의에 대한 징계 청구는 증거부족으...
술 값 ‘바가지’ 씌운 주점업주 일당 징역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손님에게 만취하도록 유도한 뒤 손님의 카드를 빼내 현금인출기에서 과도한 술값을 인출한 유흥주점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35)씨는 수원시 팔달구에서 유흥주점을 하는 업주이고, 오OO(20,여)씨는 여종업원, 조OO(26)씨는 웨이터.그런데 여종업원 오씨는 손님들과 술을 마시면서 폭탄주 등을 급하게 먹여 술에 빨리 취하게 하거나 자신의 잔에 술을 마시는 척 하면서 마시지 않고 버려 술을 빨리 주문하게 하고 술에 취한 손님들로부터 술값 결재 명목으로 카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역할을 맡았다.업주인 박씨는 여종업원으로부터 손님들의 카드를...
사법연수생 축구연습 중 부상…“공무상재해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연수원생 K(27)씨는 지난해 3월 ‘사법연수원생 춘계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연수원 근처 축구경기장에서 축구예선경기를 위한 축구 연습을 하게 됐다.그런데 이날 우연히 같은 장소에 온 다른 반 연수생들과 축구 연습경기를 하게 됐는데, 이때 K씨는 공을 몰고 달려가다가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 도중 넘어져 팔목이 골절됐다.이에 법원조직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생 K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했으나 공단으로부터 거부당했다. 그러자 K씨는 “축구경기는 연수원 교육과정에 포함된 연수생 춘계체육대회의 축구 예선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체육대회와...
물놀이하던 초등생 강제추행 7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교 3학년을 강제로 추행한 70대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73)씨는 지난 5월31일 충남 예산군 화천교 부근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A(10,여)양을 보자 “잠깐 이리 와봐”라며 다리 밑으로 유인한 후 강제로 추행했다.이로 인해 P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최근 P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또 P씨의 개인신상정보...
차량서 자고 있던 중 추돌…음주측정 의무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차량의 점화플러그가 꼽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는데 경사면 도로에서 자동차가 움직여 추돌 사고를 냈다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이OO(44)씨는 지난해 11월8일 밤 12시30분께 경남 함안군 칠원면의 한 아파트 입구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었다.그런데 그곳은 경사진 내리막길이어서 승용차가 움직이는 바람에 앞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그 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이씨...
휘발유통 싣고 국회 폭파 전화 5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신세를 비관해 경찰청에 휘발유통을 차에 싣고 국회 등에 돌진하겠다는 전화를 건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축산업을 하던 L(52)씨는 IMF 구제금융 사태를 맞아 사업을 실패하고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자 이를 비관하고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만을 갖게 됐다.그러던 중 지난 3월31일 L씨는 김제시 연정동의 한 여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꾸 세상이 괴로워서 휘발유통을 차에다 싣고 국회나 대기업 건물 등에 뛰어 들겠다. 심적으로 괴롭고 세상 살고 싶지 않아 세상을 엎어버리고 싶다”고 신고했다.이에 경찰은 L씨의 주소...
대법 “주민번호 도용해도, 타인 행세해야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도용했더라도, 그 사람인양 행세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보험대리점 업체 P사의 총무과장인 박OO(44)씨는 2007년 1월 H생명보험회사와 보험모집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직장상사인 팀장으로부터 H보험사에 건넬 보험모집 유자격자의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다.이에 박씨는 이미 퇴사한 김OO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마치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김씨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P사의 법인대리점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해 제출했다.이는 보험모집 유자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모집을 많이 할 수 있어, 보험모집 법...
오심 주장하며 대법원장에 위자료 소송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료과실 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50대 남자가, “거듭된 민원제기에도 대법원장이 명백한 오심을 바로 잡지 않는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부산에 사는 K(50)씨는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수술이 잘못됐다며 2006년 12월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2008년 1월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그러자 K씨는 작년 2월부터 청와대, 대법원, 법무부 등에 “대법원의 손해배상 사건의 확정판결은 명백한 오심이니, 원고 승소 판결로 바로 잡아 달라”며 반복적이고 중복된 민원을 계속 제기했다.그러...
두 아들 살해한 우울증 주부 징역 8년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 두 아들을 쓰레기봉투로 뒤집어씌워 살해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당시 심한 우울증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검찰의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하며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5, 여)씨는 2003년 직장후배 B씨로부터 결혼자금으로 1350만원을 빌린 후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지난해 10월 이자를 포함해 2500만원을 갚기로 차용증을 써 줬다.당시 A씨는 친동생으로부터 빌린 1000만원이 있었고, 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금도 1050만원이 됐다. 그런데 B씨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이를 남편이 알게 돼 서로 다투는 등 사이가 멀어졌다.지난 4월 A씨는 B씨로부터...
벌금 낼 돈 없으면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하세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9월26일부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서민은 미납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법무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벌금을 못 내더라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하며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벌금 미납시 일률적인 노역장유치로 인한 범죄 학습, 가족관계 단절 등의 폐해를 없애고, 특히 경제적 무능력에 따른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과 같이 ...
뇌물수수 이정섭 담양군수 실형…군수직 상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가 24일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정섭(61) 전남 담양군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군수직을 잃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6년 5월 담양군수에 당선된 이씨는 당선 직후인 6월 상하수도 자재 납품 관련 회사에서 총무이사로 있는 친족 이OO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았다.이씨는 또 다른 친족이자 군청공무원인 이OO씨로부터 잘 봐 달라는 인사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고, 2006년 6월에는 문중원 이OO씨로부터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기도 했다.또 이씨는 자신의 형과...
변협회장, 국정원 비판…박원순 변호사 옹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 김평우 회장이 ‘국정원 사찰 의혹’을 제기해 국가로부터 2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옹호하며 잇따라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민들의 눈에는 마치 국정원이 무슨 사법기관의 압력을 줘가지고 이긴 것 아니냐는 오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겨도 국가에 도움이 안 되고, 지면 완전히 국가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현명치 못한 일이다”국가가 ‘국정원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에 대해 2...
야간 옥외집회 금지 집시법…헌재 “헌법에 어긋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는 해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되고, 다만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벌칙조항인 제23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청구 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국장) 참여...
폭행 신고한데 앙심품고 보복폭행 60대 단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폭행을 신고해 경찰조사를 받고 벌금이 나온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또 폭력을 행사한 60대에게 법원이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62)씨는 지난해 6월20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공원에서 Y(67)씨를 폭행했고, 이에 Y씨가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았다.이후 L씨는 Y씨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지난해 8월26일 위 공원에서 Y씨를 다시 만나자 “너 잘 만났다. 네가 신고를 해서 벌금 180만원이 나왔다. 죽여버리겠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결국 L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
황장엽에 ‘손도끼’ 소포 보낸 30대 실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민국에 귀순한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에게 손도끼와 협박문이 담긴 소포를 보내 협박하려던 30대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총련 간부 출신 K(33)씨는 2006년 12월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손도끼 1개, 붉은색 물감을 뿌린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의 얼굴사진 1장, 협박문 1장을 넣은 택배박스를 자유북한방송에 보냈다.자유북한방송은 1997년 4월 대한민국에 귀순한 황 전 비서가 북한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위해 설립했다.협박문에는 “죄값 치를 것이 무서워서 도망쳐왔으면 조용히 쳐박혀 네놈의 목숨이나 보존해 달라고 기도나 하고 있어라. 배신자는 반...
범죄수익으로 낸 세금은 추징 때 공제 못 받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낸 세금은 추징액을 산정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건물임대업자 J(57)씨는 자신 소유의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소재 상가건물 1ㆍ2층에 L씨 등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매월 609만원의 차임을 받고 임대했다.L씨 등은 영업을 하는 동안 8회에 걸쳐 경찰 단속에 적발됐으나, 계속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모면하는 방법으로 위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해왔다. 결국 J씨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로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단독 송경호 판사는 지난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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