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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아들 덕(?)에 선처 받은 40대 절도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가 가석방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또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나, 아들도 절도범행으로 처벌받고 있는 가정형편을 고려해 법원이 관용을 베풀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7)씨는 2005년 8월 부산지검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07년 6월에는 부산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그런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7년 12월 또 절도범행을 저질러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로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해 12월24일 가석방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
버스서 내려 횡단하다 사고…버스기사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버스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뒤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더 이상 승객의 지위에 있지 않아 버스기사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버스에서 하차 후 도로를 횡단하던 승객이 달려오던 차량에 치는 사고를 당한 경우 버스운전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난 2007년 1월8월 오후 6시 30분께 충남 부여군 홍산읍의 한 국도에 정차한 관광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횡단하다 차에 치여 숨졌다.당시 마을 주민들을 싣고 야유회를 다녀오던 관광버스 운전기사 J씨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 진입로 근처에 내려주려다 사고가 난 것.이에 가해 차량 보험사인 B사는 A씨...
사기ㆍ절도 등 8개 범죄도 양형기준 적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살인과 강도 등 8대 중범죄에 이어, 양형기준을 마련할 범죄로 사기와 절도 등 8개 범죄를 선정했다.앞서 제1기 양형위원회는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ㆍ배임, 위증ㆍ무고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제2기 양형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사기, 공문서, 사문서, 절도, 마약, 약취ㆍ유인, 식품ㆍ보건,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선정했다.‘양형기준’은 범죄마다 정해진 법정형 내에서 법관이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할 수 있는데 이때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
대법 “조폭 군기잡기 ‘줄빠따’ 범죄활동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직폭력단체 내부에서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하에 자행된 폭력은 법률상 처벌 가능한 ‘범죄단체 활동’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또 조직폭력배들이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도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1), B(30)씨가 속한 폭력조직의 상부 조직원들은 2006년 10월 후배 조직원들이 조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등 내분을 일으켜 하극상을 하는 행위에 대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애들 교육을 똑바로 하라. 너희들이 후배들 좀 혼내줘라”라고 훈계ㆍ지시하며 야구방망이로...
에이즈 감염 숨기고 성관계…대법, 처벌 당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무=로이슈] 후천성면역결핍증인 에이즈(AIDS) 감염 사실을 숨기고 타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당연히 처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박OO(49)씨는 2007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내 성전환자(트랜스젠더) 등 22명에게 일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2억 4740만원을 챙겼다.또한 현지에서 성매매 장소를 관리하는 일본 폭력조직에게 상납한다는 명목(속칭 야쿠자 보호비)으로 22명으로부터 총 1억 4830만원을 뜯어냈다.특히 박씨는 2002년 3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자로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4월 서울 용산의 한 모텔에서 L씨와 5월에는 S씨와 성관계를 가져 에이즈를 전파시켰다.결국...
고종사촌 10대 여동생 성폭행 3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엄마의 가출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고종사촌 여동생을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30대 고종사촌 오빠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15·여)양은 엄마가 가출하는 바람에 충남 보령시 대천동 고모 집에서 생활하게 됐다.그런데 지난해 2월 고종사촌 오빠인 K(36)씨는 잠을 자고 있던 S양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K씨는 그때부터 올해 3월까지 반항하면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겁을 주며 변태적인 방법으로 고종사촌 여동생인 S양을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등 파렴치한 범행을 일삼았다.결국 K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성년 20세→19세 하향…성년후견제 도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8일 현재 20세인 성년의 나이를 19세로 낮추고, 또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 대신 새로 ‘성년후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성년 연령 하향은 이미 만 19세를 선거권자 등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고려한 것이고 또한 청소년 조숙화, 대학 및 사회진출 연령이 낮아지는데 따른 사회ㆍ경제적 참여를 반영한 것이다.법무부는 또 고령자 및 장애인이 스스로 계약체결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 널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성년후견제는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와 같은 부정적 용어를 없애고, ...
성매매업소 세든 건물 국고 환수 무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 성매매 업소가 세든 건물 자체를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국고’로 환수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무산됐다.배OO(53)씨, 황OO(56)씨, 배OO(30)씨 등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서울 장안동에서 불법 성매매 안마시술소 두 곳을 운영하며 손님들로부터 10만원을 받고 고용한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34억 50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이들 중 50대 배씨는 영업사장을 맡았고, 황씨는 안마시술소에 5억 3200만원을 투자하며 지분권을 가진 자금제공 역할을 했으며, 30대 배씨는 자금을 관리하며 역할을 분담했다. 또한 이들은 업소 2곳...
재소자와 교도소 간의 우편요금 분쟁…승자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송서류 발송비용에 관한 우편요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빚어진 수용자와 교도소 간의 법적 분쟁에서 양측 모두가 패자가 됐다.교도소에 수용 중인 L(47)씨는 지난해 5월20일 자신의 개인적인 민사소송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려했는데,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 6510원을 교도소 측에서 부담해 주지 않아 자신이 부담했다.그러자 L씨는 “수용자의 소송서류는 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공문서이므로 소송서류의 발송에 관한 우편요금은 교도소 측에서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담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100만원과 우편요금 6510원 등 100만 ...
찜질방서 초등생 추행한 20대 벌금 3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초등생의 몸을 더듬으며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29)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난해 12월25일 새벽 5시40분께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찜질방 수면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11,여)양을 보고 욕정을 느껴 A양의 옆에 누워 몸을 더듬었다.이로 인해 P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최근 P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전자발찌 첫 훼손…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범죄자의 발목에 부착하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훼손한 성폭력범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S(29)씨는 2003년 12월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6년 5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돼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8년 11월28일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가석방됐다.그럼에도 S씨는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12월20일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의 스트랩을 손으로 잡아 뜯어 임의로 분리한 뒤 방바닥에 집어던져 액정화면 등을 깨지게 했다.특히 S씨는 2008년 9월...
민일영 신임 대법관 취임…“공정재판에 혼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일영 신임 대법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민일영 신임 대법관 민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먼저 “오늘 제가 영예로운 대법관 직책을 수행하는 첫발을 내딛기 위해 이 자리에 서긴 했지만,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가 대법관으로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고, 더구나 저의 불찰(위장전입 등)로 국민들께 적지 않은 심려도...
청소년 나이, 주민등록 아닌 실제 출생연도가 기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청소년의 나이는 주민등록 기준이 아닌 실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우OO(34)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주민등록상 1990년생인 이OO에게 소주 4병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5월 우씨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한편, 이군은 의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와 이군 아버지의 진술에 따라 실제 1989년 12월에 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우씨는 “이군의 실제 출생일은 1989년 12월이어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이 아님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을 잘못”이라며 항소했고, 대구지법 제2형...
참여재판 형량 깨고 항소심 형량 대폭 늘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의 고소로 교도소에서 1년4개월을 복역한데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증량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통상 1심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판단을 존중해 형량을 정하고, 항소심도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형량을 높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40)씨는 동거녀 S(48)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해 참다못한 S씨가 고소해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이에 지...
민변 “실정법 위반 민일영…대법관 임명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6일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민변은 16일 논평을 통해 먼저 “인사청문회를 통해 민 후보자가 단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일 뿐만 아니라 위장전입을 해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마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다수가 위장전입을 했음...
승진 사례비 3000만원 건넨 익산시 간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장 승진을 청탁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네 승진인사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 익산시청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익산시청 소속 과장이던 A(57)씨는 2008년 하반기 승진대상에서 종합서열상 1순위였으나 후순위에 있던 후보들이 승진하자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승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인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를 지급해서라도 승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그런데 당시 익산시장 비서실장이 시공무원의 중요인사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했고 국장 승진 대상자들인 과장들 사이에서도 비서실장의 눈 밖에 나면 승진이 어렵다는 소...
길에서 술 마신다는 사소한 시비 끝에 살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도에서 술을 마신다는 사소한 시비로 싸움이 붙어 폭행을 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52)씨는 지난 4월19일 부산 동래구 안락동의 한 술집 출입문 앞 인도에 놓인 테이블에서 친구와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그런데 그곳을 지나던 P(48)씨로부터 “왜 길가에서 술을 마시냐”라며 반말과 욕설을 듣자, J씨는 “네가 뭔데 반말을 하느냐, 내가 옛날에 이 동네 부두목이었다”고 말하며 시비가 붙었다.둘은 인근 공터로 자리를 옮겨 싸움을 벌였고, 이때 J씨는 P씨로부터 뺨을 얻어맞고 발로 차이는 등 구타를 당했다.이어 P씨가 “잠깐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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