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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고하지 않은 업주 처벌규정 위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노동청에 보고하지 않은 업주를 처벌토록 한 옛 산업안전보건법(2009년 2월 개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정보통신기술 업체에 근무하던 S씨는 2006년 7월 서울 광진구의 한 단독주택 옥상에서 인터넷 케이블을 맞은편 노상의 전신주에 연결된 통신케이블에 연결하는 작업을 할 때 초고압송전선의 전류에 감전돼 숨졌다.그런데 위 회사 대표인 K씨는 중대재해 발생 사고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K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보고의무위반) 등으로 기소됐다.재판과정에서 서울동부지법은 직권으로 “옛...
법무부, 변호사 부족한 법무법인 2곳 인가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5일 5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를 갖추지 못한 법무법인 2곳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법무법인 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5명 이상의 구성원(partner) 변호사로 구성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개월 이내에 보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은 법무법인 명의로 소송수행이 불가능해짐은 물론, 공증인가도 함께 취소돼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즉시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소한의 법무법인 구성원 숫자조차 충족하지 모산 법무법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미달의 법무법인이...
공지영 “사형제 폐지가 ‘살인자 용서하자’는 것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형제 폐지는 벌을 주지 말고, 단죄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형이라는 인간의 신체에 직접적인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런 어떤 야만적 형벌을 없애자는 얘기다. 그것이 절대로 단죄를 않거나, 범죄를 억지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25일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결정과 관련, 공지영 작가는 2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형제 폐지를 말씀드릴 때 언뜻 오해를 많이 하는 이유가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게 마치 ‘살인자들을 용서하자’라는 어떤 도덕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
헌법재판소, 사형제 또 합헌…재판관 의견 분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6년에 이어 14년 만에 또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재판관 별로 보면 민형기, 송두환 이강국(소장), 이공현, 이동흡 재판관 등 5명이 합헌의견을 냈고, 반면 김종대, 김희옥, 목영준, 조대현 재판관 등 4명의 위헌의견을 개진했다.재판부는 “사형을 형벌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당해 범죄에 의한 재...

대법 “전국 학교별 수능 성적 원점수 공개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그동안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의 원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국 2248개 고등학교 학교별 성적 확인이 가능해져 학교별 석차를 알 수 있어 서열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인천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5년 우리나라 교육 실태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교육부에 2002∼2005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학교별 데이터 포함, 개인식별자료 제외)와 2002~2003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 공개를 청구했다.하지만 교육부는 “수능시험 원데이터는 개인간, 학교간, 시ㆍ도 교육청간 비교...

변협 “사형제 합헌 매우 아쉽다…사형제 폐지돼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5일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3년 전과 비교해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의 수가 늘어난 것은 환영하나, 위헌 결정에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변협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는 1996년 종전 결정 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이었으나, 이번 결정에서는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변경돼, 사형제도에 관한 인식에 있어 커다란 발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변협은 “13년 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는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고, 제반 시대상황이 바뀌면 사형을 폐지해야 ...

‘알선수재’ 이주성 전 국세청장 징역 2년6월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5일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에게서 청탁 대가로 20억 원 상당의 고급아파트 등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9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이 전 청장은 지난 2005년 11월쯤 모 건설업체 K사장이 소개해 준 백종헌 회장으로부터 “대우건설 매각 권한을 가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청탁해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자신의 지인 명의로 등기가 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20억 상당의 고급 아파트 한 채를 받았다.또한 2005년 3월 이 전 청장은 ...

신정훈 나주시장, 징역형 확정돼 시장직 박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격미달 사업자임을 알게 된 뒤에도 9억 원이 넘는 거액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부당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나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박탈당했다.신 시장은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지침에 규정된 사업자 자격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화훼영농조합법인에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국고보조금 7억 3876만 원과 나주시 지원금 4억 9250만 원 등 총 12억 3126만 원을 지급했다.◈ 1심 무죄…“자격미달, 알면서 준 것 아니다”이로 인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

헌재, 사형제 또 합헌…재판관 5대4 의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14년 전에 이어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해 또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앞서 헌재는 지난 1996년 11월에도 사형제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헌재는 “우리 사회 현실에 비춰볼 때 사형제를 당장 없애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다.우리나라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박연차 거액 정치자금 받은 이정욱 징역 1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故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로부터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건넨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욱(61) 전 해양수산개발원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씨는 지난 2005년 4월 경남 김해 갑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노건평 씨에게 ‘선거운동에 사용하라’며 제공한 5억 원을 받는 등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총 7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썼다.결국 이씨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멋쩍은 검찰…용산참사 관련 재항고 모두 기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용산참사 관련 재항고 사건이 모두 기각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5일 서울고등법원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해 검찰과 경찰이 낸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와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재항고(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재항고 대상으로 삼은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허용 처분은 재판장의 처분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한 불복대상인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서도 먼저 “법관...

한의사 출신 윤석용 의원 ‘아들 낳는 비법’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내부와 홈페이지에 ‘아들 낳는 비법’이라는 광고물과 동영상을 올린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출신 한나라당 윤석용(59)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석용 의원 한의사 출신으로 18대 국회의원인 윤 의원은 1998년부터 2008년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환자대기실 벽에 ‘아들을 원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득남하는 법이 쉽지 않으므로 아들 낳는 처방으로 유명한 본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원하는 자식을 보기 바란다”는 내용의 광고물을 게시했다.또...

적반하장 50대 낫으로 내리쳐 살해 6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논에서 벼이삭을 자르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갖고 있던 낫으로 내리쳐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 이화동에서 농사를 짓는 K(69)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논에서 낫으로 벼 이삭을 자르고 있는 H(54)씨를 보고 “왜 우리 논의 벼이삭을 자르냐”고 물었는데, H씨가 오히려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갖고 있던 낫으로 가슴을 내리쳐 그 자림에서 숨지게 했다.이로 인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뿔난 이상돈 교수 “기네스북에 오를 변협, 황당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지난 22~23일 청주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한 인권ㆍ환경대회에서 ‘4대강 세미나’를 하루 전에 갑자기 취소한 것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던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기네스북에 오를 우스운 행위로,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며 격분했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 이 교수는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대한변협 4대강 토론회 취소 사건’이라는 글에서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전부 가입해 있는 대한변협에서 그런 치졸하고 의혹에 가득 찬 석연치 않은 조치를 했다는 것이...

남편이 부인명의 보험가입…서면동의 없으면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편이 부인 명의로 생명보험을 대신 가입하고 부인이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보험계약은 무효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인의 서면동의가 없는 것에 대해 1심은 무효로 판단했고, 반면 항소심은 부인이 보험료를 납부해 왔기 때문에 추인한 것으로 봐 유효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설령 추인했더라도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다.미국계 A보험사에서 세일즈매니저로 근무하던 J(53)씨는 1998~1999년 사이 자신의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부인 명의로 4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2003년 5월 부인이 집에서 살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

사법개혁 전도사 문흥수 “신영철 사태 재발” 경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촛불재판’에 간섭한 사실이 밝혀져 판사들조차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반발하면서 법조계가 발칵 뒤집힌 파문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으나, 신 대법관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특히 법원 외부의 눈총이 따갑다. 문흥수 변호사(사진=민변) 판사 재직 시절 사법개혁을 주창해 ‘사법개혁 전도사’라고 불렸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대표)는 1년이 지난 신 대법관 사태에 대해 “고질적인 병폐인 사법시스템을 개혁하지...

법무장관, 검찰에 교육비리 집중단속 지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3일 검찰에 교육 관련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활동 및 각종 관행적 비리에 대한 엄정한 단속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건전하고 투명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관련 비리 사범에 대해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라”고 지시했다.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구조적이고 고질적 부패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장학사 임용 및 학교 시설공사 관련 금품수수 등 교육계의 각종 부조리에 대한 활발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이 장관은 교육비리 외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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