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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호되게 질타한 송명호 판사 ‘명품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국감베스트’로 선정되기도 한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자 “지금껏 쌓아올린 좋은 평가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고, 정치공세에 휘말려 명예가 더욱 훼손될 가능성마저 있으며, 도덕성에도 상당한 흠집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오히려 ‘머슴’을 거론하며 호되게 질타했다.지금껏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가 나오면 의례적으로 허위보도라고 발끈하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 일쑤였다. 왜냐하면 언론보도에 대응하지 않으면 사실로 인식될 것을 우려한 것이고, ...

경찰청서 오물 난동…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청 민원실에 오물을 뿌리며 난동을 부린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대법원이 경찰청 민원실에 말똥을 뿌리며 난동을 부린 혐의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검찰의 잘못된 법적용과 이를 그대로 유죄로 판단한 1ㆍ2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은 것.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경찰의 보수단체 시위 진압에 반발해 2007년 7월16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정문 앞길에서 당시 이택순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경...

대법, 무료신문이라도 여러 부 가져가면 ‘절도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하철역이나 관공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무가지(무료신문)를 여러 부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40)씨는 지난해 1월8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동사무소 안에 설치된 신문가판대에서 무가지 지역신문 25부를 들고 나오다 신문사 직원에게 들키자 “무료신문이라 가져간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하지만 신문사 직원은 L씨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무더기로 신문을 가져가 제지를 받았음에도 또 무더기로 신문을 가져가 불가피하게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L씨가 훔친 무가지 25부의 재산 가치를 3만5000원으로 판단해 재물을 훔친 혐의로...

제7기 법무부 정책자문위…허영, 송승환 등 위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4일 장관 정책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7기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7기 정책위원회는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전 연세대 법대 교수)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외부인사 15명과 당연직 내부위원 3명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1년.이날 위촉식에서 이귀남 장관은 “법무부가 구습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위원회가 감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법무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가 법무부의 눈과 귀 역할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위촉식이 끝난 뒤 위원회는 ‘다문화사회 ...

해운대 85억 상가건물 완공 앞두고 철거 운명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85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부산 해운대 인근 상가건물이 완공을 코앞에 두고, 토지를 경락받은 토지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요구로 건물등기부에 이름도 올리기 전에 허물어질 운명에 놓였다.J사는 신축건물의 공정이 95%가 완료된 상태에서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9층짜리 상가건물을 2001년 12월 인수했고, J사는 당시 70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간 이 건물에 이후 15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현재는 사소한 부분의 마무리 작업 외에는 건물이 모두 완공된 상태다.이 건물 부지로 쓰이는 토지는 건물과 별도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가 2006년 6월 임의경매 절차...

소송 중 재건축주택 강제철거 재물손괴죄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이 철거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린 아파트를 재건축조합이 강제로 철거했더라도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금천구에 있는 모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장인 A(61)씨와 재건축 시공사 2곳 현장소장 등 6명은 2008년 5월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아파트재건축을 위해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 9명의 아파트를 크레인과 불도저 등을 동원해 무단으로 철거했다.◆ 1심과 항소심 “재물손괴죄 해당”이로 인해 이들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정희 판사는 지난해 5월 유죄를 인정해 재건축조합장 A씨에게 벌금 2...

한상희 건국대 교수, 한국입법학회 회장 선임 한상희 교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입법학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한 교수는 건국대 법과대학장과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한국법사회학회 부회장, 한국입법학회부회장 등을 역임했다.한국입법학회는 1998년 창립된 학회로 입법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통해 입법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한국헌법학회장 “세종시, 국민투표에 부쳐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헌법학회 조홍석 회장(경북대 교수)은 3일 정치권에서 격렬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국민투표 회부와 관련해 “헌법학자로서 우려하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난 것 같다”며 “결론적으로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홍석 한국헌법학회장 조 회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 입니다’에 출연해 “세종시 문제를 수도분할로 보고 국가안위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청와대나 국회를 이전하...

유흥비 마련 위해 모친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흉기로 자신의 어머니를 무참히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0)씨는 3년 전에 사망한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어머니(57) 몰래 인출해 사용해 어머니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의 어머니 집에 찾아가 친형이 출근해 어머니가 혼자 있게 된 때려 기다렸다가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든 통장을 훔쳐 달아났다.결국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무기지역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

특허청 경력공무원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시험 일부를 면제해주고, 또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변리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현행 변리사법 제4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조항은 특허청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하고,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2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도록 돼 있다.이와 함께 변리사법 제3조(자격) 2항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 등록...

골프장서 연습스윙 실수로 캐디 실명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 티샷 대기 중 연습장이 아닌 곳에서 골프채로 연습스윙을 하다가 뒤에 서 있던 캐디(경기보조원)의 눈을 골프채로 때려 실명케 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A(28)씨는 작년 8월7일 오전 11시께 대구 달성군 모 골프장의 1번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 시간을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었던 중 드라이버 골프채를 들고 연습스윙을 하다가 바로 뒤에 있던 캐디의 눈 부위를 골프채의 헤드 부분으로 충격했다.드라이버 헤드 부분에 맞은 캐디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안구 파열로 실명했다.결국 A씨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상우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재판부도 놀란 친딸 성폭행범…어떻게 했길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딸을 강제추행해 구속 기소됐다가 석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자마자 친딸을 또 강제추행하고 강간까지 일삼은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8)씨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친딸(16)을 수차례 강제추행해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24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그럼에도 A씨는 석방된 지 불과 4일 만인 28일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자신의 집에서 친딸에게 신고하게 된 경위를 따져 물으며 당시 사건담당 검사에게 진술한 내용과 똑같이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강요했다.또한 “내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않았으면 너는 벌써 죽었을 거다”라고 협박하며 그때...

특정강력범죄 누범 가중처벌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은 뒤 누범기간인 3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을 경우 형을 가중시켜 처벌토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03년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준강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06년 6월 출소했다. 하지만 A씨는 불과 15일 만에 다시 대전 일대에서 여성들만 사는 원룸 등에 침입해 강도ㆍ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1심인 대전지법은 2008년 2월 누범가중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항소하면서 특정강력범죄 누범자...

교육위원 선거 전 명함 배포하면 처벌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육위원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의 명함 등 각종 인쇄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지난 2006년 7월 제5대 인천시 교육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구 관내 학교장과 운영위원장 등에게 명함을 배부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구 지방교육자치법 제158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벽보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표지판ㆍ선전탑ㆍ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해 선거...

‘양형기준제’ 도입 후 성범죄 형량 크게 상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7월 살인과 성범죄 등 8대 중범죄의 형벌기준을 정한 ‘양형기준제’ 도입 이후 성범죄 평균형량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양형기준제는 범죄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사건유형별로 일정한 형량범위를 정한 뒤, 범행수법이나 피해정도, 범행동기,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양형인자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를 다시 감경, 기본, 가중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적정한 형을 선고하도록 한 제도다.2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양형기준이 시행된 지난해 7월1일 이후 공소제기 돼 12월31일까지 선고된 양형기준 적용대상 8대 중범죄 판결 2920건과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선고된 판결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성범죄 전반...

‘전자소송’ 시대 개막…집에서 전자문서로 소송 진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오는 4월부터 형사재판을 제외한 모든 법원 소송을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를 이용해 진행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전자문서의 사용이 대중화됐으나, 소송에서는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 법원에 제출해야만 했다.‘전자소송’은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며, 전자적으로 기일 등을 통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절차를 말한다.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선거기간 인터넷언론 게시판 실명인증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글을 게시할 경우 인터넷언론사가 ‘실명인증’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옛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박OO씨는 2008년 4월 제18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자신의 의견을 올리지 못하게 되자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2008년 4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또 사단법인 참세상은 참세상이 발행하는 ‘민중언론 참세상’이 지난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관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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