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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 89%, 대통령 직속 양형위원회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발표한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강력 반발하면서 사법개혁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돼 주목된다.또 법관인사위원회에 법무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를 늘리고 의결권과 심의기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은 대체로 반대 입장인 반면, 대법관을 24명으로 증원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을 나타냈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는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성명을 발표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전체 회원 변호사 7207명을 ...
무시한 것에 화나 살해 뒤 사체유기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친한 사이였음에도 ‘그렇게 살지 말라’며 자신을 무시한 것에 모멸감을 느껴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K(53)씨가 평소 일도 하지 않고 돈이 없어 식사도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K씨의 집에 음식과 술을 가져가 함께 먹는 등 자주 어울려 왔다.그러던 중 지난해 9월 A씨는 충주시 문화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K씨가 “네가 얼마나 잘났기에 나를 무시하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서 마시던 술을 얼굴에 뿌리고, 냄비를 엎어 국물이 A씨에게 튀게 했다.이때 A씨...
법원행정처장 “겸손함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 잊지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방적인 사법제도개선안을 내놓은 한나라당을 사법부를 대표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충돌의 전면에 섰던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예비법조인인 로스쿨 학생들에게 “불의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결코 잊지 말라”고 당부해 눈길을 끈다.박 처장의 발언은 지난 19일 대법원이 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주관한 전국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1회 가인 법정변론경연대회’ 폐회식 격려사를 통해서다. ‘가인’은 법조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선배법조인으로 주저 없이 꼽히는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의 호를 말한다.박 처장은 이 자리에서 “가인 법정변론경연대회는 막을 내리지만 여러...
군의문사 부실수사 탓에 결국 두 번 울게 된 유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의문사를 조사한 군수사대의 부실수사로 사건의 진상이 뒤늦게 밝혀졌더라도 손해배상청구 기한이 지났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군수사대의 부실수사는 비난할 수는 있어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결국 군대에서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장병의 유족은 군수사대의 부실수사로 진상이 어렵게 밝혀져 한 번 울고, 또 그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기간마저 놓쳐 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돼 두 번 울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대학 1학년 때 입대한 A씨는 육군 포병으로 복무하던 1988년 1월 경계근무를...
대법, 설탕담합 CJ제일제당 과징금 부과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내 설탕시장을 사실상 100% 점유하고 있는 CJ제일제당 등 ‘빅3’ 제당업체가 15년 동안 설탕 출고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설탕 제조업계 ‘빅3’인 CJ제일제당과 대한제당, 삼양사는 1991년부터 원당 수입추천제도가 폐지되고 원당 수입이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3개사가 모여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15년에 걸쳐 제품 출고량과 가격을 조정했다.이에 공정위는 2007년 8월 “3개사가 국내 설탕 반출량 등을 합의하며 공급물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정하는 이...
전관예우 퇴출될까…판검사 출신 사건 수임 제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은 22일 전관예우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한 판ㆍ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후 1년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사건 수임료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변호사제도와 관련된 5개 쟁점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변호사제도개선 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손범규 의원(사진=홈페이지) 사법제도개선특위 산하 변...

민형기 헌법재판관, 서울시립대 로스쿨 특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민형기 헌법재판관이 22일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초청으로 신입생 60명을 대상으로 ‘미래사회와 법조인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특강하는 민형기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이날 강연에서 민 재판관은 미래사회 법조인의 역할로 ▲미래지향적인 패턴요구에 대비한 패러다임의 전환 ▲전문가ㆍ직업인으로서의 전문성의 구비 ▲법치주의 구현 ▲기본적 인권의 옹호 ▲사회적 갈등의 조정 ▲미래사회의 지향 ▲위민(爲民)의 자세 ▲공익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한 ...

‘한 지붕 두 위원장’ 예술위…“김정헌, 일단 방 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에 대한 1심 법원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한 지붕 두 위원장’ 체제의 문화예술위원회의 파행 상태가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뒤집혔다.김 전 위원장은 2007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문화예술위원장으로 임명돼 임기가 2010년 9월까지였는데, 문화부가 2008년 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한 뒤 12월5일 갑자기 위원장직을 면한다는 해임처분을 했다.문화부는 그러면서 이날 오광수씨를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뒤 지난해 2월 문화예술위원장으로 임명했다.이에 김 전 위원장은 전 정권 인사에 대한 부당한 해임이라고 주장하며, 해임무효 소송을 냈고...

연예인 장기계약 및 위약금 전속계약은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연예인과 기획사의 전속계약이 지나치게 길거나 수익배분이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면 그 전속계약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예예인 지망생이던 케빈(본명 우성현)은 지난 2006년 7월 S엔터테인먼트와 단일음반의 경우 50만 장 이상 판매되면 5000만 원, 100만 장 이상 판매되면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속기간은 음반 첫 발매일로부터 10년간으로 정했다.또 계약기간 중 케빈이 장기 국외 출장이나 군복무 및 건강상의 요양, 기타 사유로 인해 장기간 연예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같은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하도록 했다.여기에다 케빈의 잘못으로...

‘하리수’ 비방한 20대 주부 집행유예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연예인 하리수씨의 미니홈피에 들어가 심한 욕설과 신체적인 특징을 문제 삼아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주부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로 선처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28,여)씨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이름으로 2006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하리수씨의 미니홈피에 들어가 “넌 사람이 아닌 동물이다. 남자가 여자로 변신한 더럽고 추한” 등의 비방 글과 욕설이 담긴 글을 8회에 걸쳐 올렸다. 결국 모욕 혐의로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지난 16일 L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

대법, 초등학교 주변 LPG 충전소 설치 불허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교 인근에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를 불허한 교육당국의 처분을 놓고 1심은 ‘정당하다’며, 반면 항소심은 ‘부당하다’며 판결을 뒤집었으나, 대법원이 최종 ‘정당하다’는 판결로 결론을 내렸다.L(72)씨는 LPG 충전소 운영을 위해 충북 옥천군에 있는 한 시골 초등학교로부터 114ｍ 떨어진 부지에 신축 건물을 짓고 20톤 규모의 저장탱크를 설치하고자, 2008년 8월 옥천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그러자 L씨는 “신청지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와는 무관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옥천에는 가스충전소가 없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난민 첫 귀화…에티오피아 30대 한국국적 취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9일 난민 신분인 에티오피아 출신 A(38)씨의 귀화신청을 받아들여 한국국적을 부여했다고 밝혔다.한국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그동안 난민인정자로서 귀화 허가를 신청한 난민은 모두 6명이며, 이번에 A씨가 최초로 허가를 받은 것, 그 중 1명은 필기시험에서 불합격해 불허했고, 나머지 4명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A씨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국립대학에 재학하면서 반정부단체인 민주당원으로 활동한하다 2001년 8월 한국에 들어와 이듬해 9월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법무부는 난민심사 결과 A씨의...

시변 “대법원이 시민단체야, 감정적 불만 표출하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이하 시변)’은 19일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과 관련, 대법원이 즉각 반발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사법부 위상에 맞지 않는, 시민단체와 같은 감정적 불만 표출’이라며 한마디로 ‘볼썽사납다’라는 반응으로 대법원을 비판했다.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이 발표한 법원제도개선에 대해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라며 강도 높은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하지만 “이는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의 추진과정과는 달리 대법원이 (지금은) 사법개혁 문제를 놓고...

이상돈 “한명숙 무죄면 검찰은 벼랑 끝…총체적 위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연주(KBS 전 사장) 무죄판결, PD수첩 무죄판결에 이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다면 한국 검찰은 이제 벼랑 끝에 서게 된다. 검찰은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상황에 빠지는 셈이다”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19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한명숙 재판과 검찰’이라는 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 번복으로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권고할 정도로 검찰이 곤경에 빠진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사진=블로그) 이 교수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에...

조국 “한나라당 사법개혁안, 법원 복수극 같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19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위헌적인 요소가 워낙 많아 관철되기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그럼에도 그런 방안을 내놓은 것은 ‘법원에 대한 복수극, 길들이기 제스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대법원 반발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왜냐하면 법률제정권은 입법부의 것이지만, 이번 여당의 안을 보면 사법부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적 법률을 만드는 것...

법무부 “간통죄 폐지 방침 정한 사실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8일 일부 언론의 간통죄 폐지 보도와 관련해 “현재 법무부가 간통죄 폐지 방침을 정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일부 언론은 이날 “최근 법무부 산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이에 정부도 간통죄 폐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간통죄 존폐 여부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 법무부가 간통죄 폐지 방침을 정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대법원, 한나라 법원개혁안 ‘예의 없다’ 강력 반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진행방식으로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대법원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통해 “최근의 이른바 ‘사법제도 개선’ 논의는 개별적으로 제시된 주장의 당부를 굳이 따질 것도 없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박 처장은 특히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이러한 처사는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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