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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학생, 검찰청에서 실무실습 체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1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로스쿨 학생들에게 검찰 실무실습 기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로스쿨 학생들은 방학 기간이나 학기 중 각 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실무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로스쿨 협의회 또는 소속 로스쿨의 의견을 반영하고, 각급 검찰청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실무 교육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향후 로스쿨 파견 검사의 실무 교육 및 검찰 실무실습 기본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 법무연수원 주관으...
헌법연구관, 언론사에 나가 사회경험 쌓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11일 헌법재판관의 판단을 보좌하는 헌법연구관을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사회의 거울’이라는 언론사에 파견해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게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그동안 판사와 검사 그리고 헌법연구관 등 현직 법조인이 국내외 대학이나 국가기관 등에 연수를 가기는 했으나, 언론사와 같은 외부 민간기관에 나가 연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일본의 판사연수제도를 ‘벤치마킹’한 것. 일본 최고재판소가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판사연수제도는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들을 언론사에 파견해 취재활동 등을 체험하게 하는 제도로, 2008년의 경우 8개 언...
‘최규선 청탁’ 김상현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해 최규선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6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상현(75) 전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최종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상현 전 의원은 2007년 7월 U에너지를 경영하는 최규선 씨로부터 이라크 유전개발 운영사업과 관련해 석유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 사장 등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최씨의 비서를 통해 1억 원을 받았다.이로 인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2008년 12월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판ㆍ검사 사진 담긴 현수막 시위…명예훼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집회가 금지된 대법원 앞에서 판ㆍ검사 등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인 모 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의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대표인 A(62)씨는 회원들과 함께 2008년 7~10월 사이 10회에 걸쳐 옥외집회가 금지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잘못된 법집행으로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전ㆍ현직 판사와 검사, 경찰관들의 사진과 실명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이로 인해 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지난...
증언거부권 미고지 판사 잘못…작심한 위증은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판사가 근친관계에 있는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1ㆍ2심 판결을 뒤집고,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증인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거짓으로 진술할 명백한 의사가 있었다면,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줬는지 아닌지는 위증죄를 구성함에 있어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P(41,여)씨는 2006년 4월28일 서울북부지법 법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 남편 L씨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농사짓지 않는 농지 강제처분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처분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이행금을 물리도록 한 농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경기 고양시 토당동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2006년 10월 관할 자치단체장이 내린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두 차례에 걸쳐 1억38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소송 중 헌법소원을 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A씨가 “강제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한 농지법 제65조 1항 등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볼펜으로 찌르려는 동거녀 목 졸라 살해 4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가 볼펜으로 얼굴을 찌르려는 것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0)씨는 A(47,여)씨와 2008년 10월부터 여관을 옮겨 다니면서 동거해 오던 중 A씨가 평소 술에 취하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해 8월24일 K씨는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한 여관에서 A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온 후 자신에게 “너하고는 못살겠다.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볼펜으로 얼굴을 찌르려는데 순간적으로 격분했다.이에 K씨는 A씨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목을 졸랐으나 죽지 않자 헤어드라이기 줄로 A씨의 목을 감아 질식으...

정해남 헌재 사무차장 퇴임…법무법인 ‘민주’서 새 출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후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용퇴를 결심한 정해남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지난 8일 퇴임식을 갖고, 앞으로 법무법인 ‘민주’의 대표변호사로 새 출발한다.정해남 사무차장은 충남 금산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2기로 수료한 후 광주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거쳐 2005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에 임명됐다. 한편, 정해남 사무차장의 차녀 서현씨는 지난해 사법시험에 합격, 41기 사법연수생으로 입소한 ‘예비법조인’이며, 장녀...

은혜 모르는 철부지 양아들 결국 ‘파양’ 당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갓난아기 때 입양해 18년 동안이나 키워줬음에도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쏙을 썩히는 것도 모자라 양어머니를 폭행까지 한 철없는 양아들이 결국 법원에서 ‘파양’(입양해소)을 당했다.법원은 양부모로서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희생만 강요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980년 결혼한 A씨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생기지 않아 여러 차례 시험관 시술까지 받았으나 실패했다.그러던 중 지난 1992년 10월 모 산부인과 의원에서 입양할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갓 태어난 B군을 입양해 친생자로 출생 신고했다.하지만 B군은 중학교에 입학한 2005년부터 학원에 자주 결석하고, 2006년부...

사채업 알고도 투자했다 떼였다면 ‘사기죄’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채업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높은 수익을 노리고 투자했다가 돈을 떼였다면, 투자자는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채업자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강남에 P투자업체를 설립한 A(45)씨는 대표이사를, B(46)씨는 감사를 맡았다. 그런데 B씨는 2004년 2월 Y씨에게 “A씨는 고액자산가이고 투자의 귀재로서 부동산 투자와 동대문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한 사채업 등을 통해 상당히 높은 수익을 올리는 대단한 사람이다. 투자하면 매월 5%의 이자를 주고 투자원금은 반환요청 시 1개월 이내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그러나 2003년 8월 설립한 P투자업체는 투자금 유...

가부장적 문화 고집하는 남편 이혼 사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족들이 반대하는 가부장적 문화를 고집하고 아내와 아들을 폭행해 가정이 파탄났다면, 비록 아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해 부부갈등을 키운 책임이 있더라도 남편에게 더 큰 책임이 있어 이혼사유라는 판결이 나왔다.A(49,여)씨와 B(58)씨는 1993년 결혼해 아들을 낳았으나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차이 등으로 늘 갈등을 빚어왔다. 2003년에는 증가된 부채 때문에 A씨 명의로 보유하던 빌라를 팔고 월세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서 부부갈등을 더욱 심해졌다.그런데 남편 B씨는 아내와 다툴 경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고집을 꺾지 않았다. A씨 역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공무원 퇴직금, 퇴직 전 가압류해도 추심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도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봐, 미리 가압류나 압류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S(50)씨는 1987년 12월부터 제주시 공무원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빚을 지게 됐다. 그런데 채권자인 A씨는 2002년 3월에는 S씨의 명예퇴직금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2003년 2월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송달했다.그러던 중 S씨는 2008년 5월 명예퇴직하게 됐고, 제주자치도는 S씨의 명예퇴직수당 중 A씨에게 빚진 채무를 제외한 절반만 지급했다.그러자 S씨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없고, 명예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은 성질이 다...

MB 비방글로 벌금형 받은 60대 헌법소원도 각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의 홈페이지에 이명박 후보를 비방한 글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60대가 “수사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없이 선거법위반 행위를 수사토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당시 A(61)씨는 박 후보의 홈페이지에 “운하는 흐르는 물을 고이게 하며 고이면 썩고, 이명박의 한탕주의가 내일 대한민국 식수대란의 재앙이다”, “이명박은 정경유착과 부정축재의 상징”, “돈부자 이명박 돈으로 망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 등을 100여 회에 걸쳐 올렸다.이에 검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대법...

청원경찰 징계 ‘대통령령에 위임’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청원경찰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국가보훈처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은 A씨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청원경찰법 제5조 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8년 12월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청원경찰의 징계 사유나 종류, 효력, 절차 등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대법 “엘리베이터 안 자위행위는 강제추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성과 단둘이 탑승한 엘리베이터(승강기)에서 흉기로 위협해 꼼짝하지 못하도록 한 뒤 자위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A(32)씨는 2005년 1월부터 2008년 8월 사이 경기도 성남시와 용인시 등지를 돌며 심야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려는 여성들을 쫓아가 동승한 뒤 흉기로 위협해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험한 꼴을 당한 피해여성은 무려 15명이나 됐다.뿐만 아니다. A씨는 2008년 6월 경기 성남시 성남동에서 심야에 귀가하는 L(28,여)씨가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순간 동승한 후 흉기로 위협해 3층에서...

법원장들 “법관 연구모임, 윤리강령 위배 판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우리법연구회’ 등 법관모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전국 법원장 대부분은 법관 연구모임 실태를 조사해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점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법원장회의 자료사진 대법원은 4일부터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1박2일간 진행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법관모임 실태 조사 ▲사법연수생의 법원실무수습 강화 ▲공보관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법원장 간담회는 최근 불거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 ...

이귀남 장관, 법무장관 최초로 소년원생과 결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5일 광주소년원을 방문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배달해 주고, 안정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강연과 오찬을 함께했다. 강연하는 이귀남 법무장관(사진제공=법무부) 이날 강연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가슴 뭉클한 감동을 안겨준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에 대한 이야기, 소년원 출신 중견 사업가ㆍ도자기 장인ㆍ사진작가 등 실수를 거울삼아 성공을 이루어낸 명사들의 이야기, 자신의 청소년기 이야기 등 가벼운 주제를 잔잔히 들려주는 형식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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