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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환자에게 화상 입힌 의사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후 11개월 된 환자를 수술하던 중 부주의로 사타구니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외과과장에게,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 병원의 일반외과 과장인 A(45)씨는 2008년 12월5일 생후 11개월 된 영아인 B에 대해 일명 ‘탈장수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A씨는 수술 중 부주의로 환자의 사타구니 등에 2~3도의 화상을 입혔다.피부를 절단하는 전기소작기에서 생성된 고열로 인해 알코올로 소독된 수술부위에 불꽃이 발생해 생긴 사고였다.이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석 판사는 지난 7일 외과과장 A씨에...
‘통일학교’ 세미나 연 교사들 ‘해임’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북한의 사상을 동조하는 자료집을 만들어 ‘통일학교’ 세미나를 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등학교 교사인 K(42,여)씨 등 4명은 2005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전교조 소속 수강교사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역사책을 인용해 만든 자료집으로 ‘통일학교’라는 세미나를 열어 김일성 및 북한의 역사를 찬양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국가보안법위반)로 2007년 7월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과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이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대마초 피운 연예인, 법원 집행유예로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호텔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복용하고 대마초를 피운 연예인에게 법원이 지인들의 호소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연예인인 K(37)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청담동의 한 호텔에서 B씨가 건네 준 일명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고, 대마초도 피웠다.이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경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와 신분에 있으며, 동종의 마약관련 범행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
손님이 뜨거운 냄비 옮기려다 화상, 업주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탁자 가장자리에 두고 간 뜨거운 냄비를 손님이 가운데로 옮기려다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었다면 업주에게도 2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Y(27,여)씨는 지난 2008년 2월14일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 부천에서 P(50,여)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가 어묵탕을 주문했다.종업원은 주방에서 끓여 나온 뜨거운 어묵탕이 든 냄비를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 채 들고 Y씨 일행이 앉아 있는 자리로 다가갔다.당시 탁자 위에는 이미 주문한 술병과 안주 접시, 개인 접시 등이 놓여 있어 종업원은 어묵탕 냄비가 올려진 가스레인지를 탁자 가장자리에 놓았다.종업원이 가스레인지를 놓고 돌아설...
피해자 저항에 성폭행 중단, 감형 사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행을 하려는데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범행을 중단한 경우, 범인이 자의적으로 멈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형법 제26조에 규정된 ‘중지미수(中止未遂)’는 범죄의 실행에는 착수했지만 범인 스스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대학생인 A(당시 19세)는 친구인 B와 지난해 8월14일 새벽 3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삼성전자 삼거리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귀가하던 J(16,여)양에게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유인해 인근 초등학교로 데려갔다.이들은 그곳에서 J양의 옷...
음주운전 사면됐어도 적발은 ‘3진 아웃’에 포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거 음주운전 2회 단속된 것에 대해 ‘사면’을 받았더라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3진 아웃’에 해당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비록 과거 음주운전 단속이 사면을 받았더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진 아웃 횟수에 포함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L(58)씨는 2003년 8월과 2004년 3월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으나 이후 사면을 받았는데, 지난해 10월23일 충남 보령시 동대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또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됐다.경찰은 음주운전금지 의무를 3회 위반했다는 이유로 ‘3진 아웃’을 적용해 ...
계부 살해한 정신분열증 40대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분열증을 앓던 중 계부가 타다 준 약을 먹고 평소와 달리 몸에 이상 증상을 느끼자 자신을 살해하려는 것으로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로 계부를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A(42)씨는 계부인 P씨가 자신을 정신장애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장기 입원시키고, 자신이 저축해 둔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해 4월 자신이 직접 병원에서 치료약을 받아오던 것과 달리 P씨가 약을 받아와 “독약을 처넣었으니 먹고 죽어라”고 건네주었는데, A씨는 약을 먹은 후 평소와 달리 머리에 통증이 심하고 몸에...
버려진 아기 키우며 출생신고…양친자관계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버려진 갓난아기를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이 없이 데려다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양친자관계를 인정해 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46,여)씨는 1997년 9월 자신의 병원 앞에 버려진 생후 2주된 B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와 키웠다.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A씨는 4년이 지나도록 친부모가 나타나지 않자 B를 자신의 아들로 키우기로 마음먹고 2001년 1월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다.그 후 A씨 부부는 현재까지 B군의 실제 부모는 물론 기타 친족들로부터 어떠한 이의나 연락을 받아 본 적이 없었다.그런데 미국시민권자인 A씨는 지난해 4월 아들 B군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내년 서울서 창립총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4월 6~8일까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설을 위한 제3차 준비위원회 회의’를 서울 서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몽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8개 회원국과 아데나워재단이 참석했다.참가국 대표들은 준비위원장인 이동흡 헌법재판관의 주도 아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규약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 연합규약안을 최종 확정했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3차 준비위원회의를 진행하는 이동흡 헌법재판관...
민변 “검찰 항소포기하고, 성찰과 자숙 찾아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9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논평을 통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라며 환영의사를 나타나며, 검찰에 대해서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의 진술만을 갖고 기소한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에 반성을 촉구했다.민변은 “이번 사건은 검찰개혁이 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며 “검찰은 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한 전 총리에 대해 체포를 감행하고, 처음부터 기소와 도덕적 흠집내기가 목적인 듯 피의사실을 언론에 끊임없이 유포하고 혐의사실과 관련 없이 인격적인 모욕을 가했다”고 검...
공무원노조, 노조설립 방해금지 가처분신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 이하 전공노)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행위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데 대한 법적인 반격에 나선 것인데, 전공노는 ‘불법단체’가 아니며 가처분신청을 통해 오히려 정부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부당행위를 조목조목 짚었다. 전국공무원노조(옛 전공노),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조조가 지난해 9월23일 조합원 11만 여명의 거대 공무원통합...
한명숙 전 총리 ‘무죄’…검찰과 정치권 후폭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판세 변화는 물론 정치권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명숙 전 총리(사진=홈페이지)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한 총리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 달러를 구형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곽 전 사장이 뇌물...
소통하는 판사 ‘문형배’, 네티즌 10만 명 만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블로그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야기’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가 8일로 자신의 블로그 방문객이 10만 명이 넘어서자 감사 인사와 함께 행복한 소감을 밝혔다. 문형배 부장판사(사진=블로그) 문 부장판사는 ‘방문객 10만 명을 기록하며’라는 글에서 먼저 “2006년 9월 재판하던 중 당사자가 억울함을 호소했고 그 심정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당사자가 법률을 몰라 제때 대처를 하지 못해 판사인 저 역시 당사자의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하는 일을 겪고 나서, 짧은 법률지식이라도 여러 ...
지구대 앞에서 누워 소동 ‘업무방해죄’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누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민원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43)씨는 지난해 9월3일 오전 7시20분께 술에 취해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내덕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잠을 자고 가겠다”며 생떼를 썼다.경찰관들이 자신을 귀가시키려하는데 불만을 품은 A씨는 지구대 출입문 앞에 누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이날 오전 8시30분까지 1시간 10분가량에 걸쳐 민원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이에 검찰이 위력으로 정당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하자,...
정부가 인정 않는 ‘공무원노조’ 법원이 사실상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의 설립신고를 노동부가 세 차례 반려한 가운데 법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사실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실체를 인정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 향후 노동부의 대처가 주목된다.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는 각 조합원들의 투표를 거쳐 지난해 9월 통합을 결의하고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꾸린 뒤 지난해 11월28일 대의원대회에서 정식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탄생했다. 전국공무원노조(옛 전공노), 전...
법정서 위증하면 큰 코 다쳐…법원 ‘실형’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법정에서 위증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위증사범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기 때문이다.종전에는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을 면하게 해주려고 ‘선의’(?)로 거짓 진술한 위증사범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 법원이 대체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왔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법원이 엄중 대응에 나선 것은 위증죄는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검찰이나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국가형벌권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판사에게 오판을 불러와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위증으로 인한 공판...

법정위증 노래방도우미 벌금형서→실형 철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노래방 도우미에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관의 오판을 이끌어 낼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40,여)씨는 2008년 11월 도우미비용 2만 원을 받고 S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하지만 S씨는 정식재판을 받게 되자, S씨의 처벌을 면하게 해줄 목적으로 지난해 6월 S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친분으로 우연히 노래방에 들렀다가 손님의 요구로 노래를 불렀을 뿐 돈을 받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을 했다.이로 인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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