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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서 여중생 엉덩이 만진 50대 선고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길가에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던 여중생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선고유예는 판사가 경미한 범죄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없던 것으로 보는 제도.범죄사실에 따르면 J(50)씨는 지난해 10월3일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한 호프집 앞 도로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여중생 A(15,여)양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지며 강제추행했다.이로 인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최근 J씨에...
재판 궁금한 청소년 ‘사법교육교재’로 OK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청소년에게 그동안 고리타분하고 어렵게 생각돼 왔던 재판과 법원에 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사법교육교재를 제작해 전국의 모든 중ㆍ고등학교에 2세트(1세트 4권)씩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라는 제목의 이 책은 ▲사법제도와 법원의 역사(제1권),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제2권) ▲세상을 움직인 재판(제3권) ▲교과서 속 법원 세상(제4권) 등 총 4권으로 구성됐다. 특히 ‘세상을 움직인 재판’은 일조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을 비롯해 존엄사 판결, 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에 관해 엄한 책...
헌법재판소, 2010년 국선대리인 30명 초청 연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19일 국선대리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6일 국선대리인들을 헌법재판소로 초청해 헌법재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국선대리인 초청 연수는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들에게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수강료는 없다. 연수시간 4시간은 변호사 의무연수 이수시간으로 인정(대한변호사협회 승인)받게 된다.2010년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단은 모범 국선대리인 포상자와 전직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대형 로펌 변호사 중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진 ...
문흥수 “전ㆍ현직 대법원장들 ‘절대권력’에 도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ㆍ현직 대법원장들이 진정한 사법부 선진화 보다는 ‘절대권력’에 도취해 법관들을 장기판의 ‘말’처럼 이리저리 옮기는 재미로 대법원장 임기를 채워 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매해 1000명의 법관들이 자리를 옮기고, 평균재직 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곳이 법원인가, 군대인가, 경찰인가?” '사법개혁 전도사' 문흥수 변호사 법관 재직 동안 줄기차게 사법개혁 목소리를 높여 ‘사법개혁 전도사’라는 별칭을 얻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법무법인 민우 대표변호사는 18일 발간한 ‘실패한 사법시스템...
1심 집행유예 성폭행범…항소심서 법정구속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행 범죄를 세 번째 저지르다 붙잡힌 중년의 사업가에게 1심 법원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형기준을 엄격히 따져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으로 엄벌했다.집행유예로 선처할 참작 사유보다, 양형기준에 나쁜 범죄 요인이 더 많아 집행유예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용해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중년의 사업가인 K(51)씨는 2007년 3월 중순 야간에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낸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던 A(25,여)씨를 위협해 강간했다.또 K씨는 그해 4월29일...
영화가 현실로…차량 추격자 때늦은 후회 징역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아찔한 차량 추격신이 일반인 사이에서 실제로 벌어졌다. 사건은 옆 차선에서 가던 차량이 자신의 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와 앞질러 갔다는 사소한 이유에서 시작됐다.K(43)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연제구 거제동 국제신문사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옆 차선에서 가던 A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앞으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K씨는 A씨의 승용차를 추격하기 시작했다.내성지하차도에 이르러 뒤따라 잡은 K씨는 A씨의 승용차 옆을 달리며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면서, 급기야 자신의 승용차로 A씨의 차량...
판결문을 통해 본 ‘한명숙 무죄’ 법정 드라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뇌물’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노무현 참여정부의 국무총리라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한 전 총리는 지방선거의 꽃이라 불리는 서울시장의 유력한 야당 후보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법원도 지방선거 전에 집중심리제를 통해 13회의 빠른 공판을 진행했다.결론은 곽씨가 오락가락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 진술 번복 과정을 보면 검...

지인 도박현장에 있다 단속된 경찰관 ‘해임’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들이 고스톱 도박을 벌이고 있는 현장에 있다가 단속된 경찰관의 ‘해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의정부경찰서 소속 A(41)경사는 지난해 4월25일 오후 10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5시30분까지 의정부 시내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판돈 753만 원을 놓고 고스톱을 치다가 현장에서 동료 경찰관들에 의해 적발됐다.이로 인해 A경사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해임됐고, 이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역시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A경사는 “비번일에 귀가하던 중 현장에 우연히 들러 같이...

대법원, 한나라당 ‘법원개선안’ 반대의견 낼 듯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즉각 성명으로 맞대응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던 대법원이 조만간 반대 의견서를 낼 전망이어서 주목된다.대법관을 겸직하고 있는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월18일 전날 발표한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라며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이로 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여야 의원들로부터 오히려 “입법부를 무시한 처사”라며 뭇매를 맞았다. 어쨌든 지난번 성명을 통해 ...

지방변호사회 ‘대법원 지지’ vs 변협과 엇박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한나라당과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는 반면, 대법원은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전국 11개 지방변호사회가 대법원을 지지하고 나서 주목된다.먼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용도) 등 전국 11개 지방변호사회는 4월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입장에 지지의사 표시로 찬성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하지만 대법관을 5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한변협은 “상고심사부는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3심) 재판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부정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이어서, 전국 변호사를 ...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한나라당과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는 반면, 대법원은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전국 11개 지방변호사회가 대법원을 지지하고 나서 주목된다.먼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용도) 등 전국 11개 지방변호사회는 4월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입장에 지지의사 표시로 찬성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하지만 대법관을 5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한변협은 “상고심사부는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3심) 재판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부정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이어서, 전국 변호사를 ...

법무부, 성범죄 전력 미국인 3명 영구 입국금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미국인 H씨(35) 등 외국인 3명에 대해 비자발급을 불허하고 영구 입국금지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성범죄 전력이 없을 지라도 비자발급 심사 과정에서 과거 소속 국가에서 저지른 성범죄전력을 확인해 입국을 금지한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해 성범죄전력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지방 H학원, K대학 등지에서 3년 4개월 동안 영어강사로 체류했던 미국인 1명과 새로 영어강사로 국내에 취업하려던 미국인 2명이 과거 소속국가...

‘코스닥 신화’ 정국교 전 의원 ‘주가조작’ 전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코스닥 신화’로 제18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던 정국교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데 이어, 5번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주가조작으로 40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6억 8389만 원이 최종 확정됐다.정 전 의원은 2007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사광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수차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표하고, 이후 주가가 치솟자 지분을 처분해 약 400 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이 과정에서 당시 2007년 기준 매출 900억 원, 당기 순이익 13억 원에 ...

대법, 6세 아동 성추행 ‘애활원’ 원장 무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복지시설에서 6세 여아(女兒) 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구 아동보호시설 ‘애활원’의 전 원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가운데 대법원이 성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그러자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들은 즉각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았다”며 항의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대구 수성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애활원’의 원장 L(72)씨는 2007년 여름 원생 숙소에서 J(6,여)양이 방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2001∼2007년 사이 애활원의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직업훈련 보조금 등 4억4000만 원을 업...

동회회원 때려 숨지게 한 50대 선고유예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산악동호회 회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경미한 범죄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없던 것으로 보는 제도. 통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여러 정상을 참작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에 때에 선고유예를 한다.범죄사실에 따르면 H산악동호회 부회장인 A(58)씨는 지난해 7월5일 회원들과 함께 지리산 등반을 마치고 내려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K씨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걸어가던 중 시비가 돼 말다툼이 벌...

헌법 파수꾼 한자리에 모인 ‘홈커밍데이’ 성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법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원 포함)을 초청해 ‘제1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Home-coming day’ 행사를 개최해 전ㆍ현직 헌법연구관들의 만남 및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서 제1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홈커밍데이’ 행사가 열려 헌법연구관 또는 연구원을 지낸 법조계 인사 4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이번 행사는 성년을 넘긴 헌법재판소가 각계에 진출한 전직 헌법연구관들을 초청하는 형식으...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해임 무효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계적으로 희귀 미술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문제 삼아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윤수(74)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을 해임한 국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김윤수 전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채용계약을 맺었는데, 임기만료(2009년 9월)를 1년여 앞둔 2008년 11월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당시 문화부는 김 전 관장이 마르셀 뒤샹의 작품인 을 사들이면서 계약 체결 전 구매결정 사실을 중개사에 알리고,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하지만 문화부가 해임처분의 근거로 삼았던 계약해지의 중요 부분은 모두 항소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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