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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립학교 내 종교의 자유 첫 인정…강의석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사립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1인 시위 등을 벌여 퇴학을 당했던 강의석(24)씨가 재학 당시 특정종교 강요와 위법한 퇴학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모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벌여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대광고의 종교교육과 강의석 반발평소 종교를 가지지 않았던 강씨는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에 따라서 대광학원이 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대광고등학교에 2002년 3월 입학했다.그런데 대광고는 학생들에게 자율적 참여나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동의도 없이 매일 아침 찬송과 기도를 하는 경건회 시간과 매주 수요예배를 진...

이주영 “검찰 감찰관 외부인사로…공수처 설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PD수첩의 ‘검사 스폰서’ 보도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검찰 내부의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관을 내부인사가 아닌 외부인사를 임용하는 방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두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이번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야당들은 줄곧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할 특별기구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주영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의 발언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

“정치검찰 썩은 냄새 진동”…특검 도입, 공소처 신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권력에 목을 매면 온갖 부정과 비리가 싹트기 마련이다.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검찰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더 이상 감추고 덮을 수 없게 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22일 “검사들이 ‘스폰서’를 두고 상습적으로 향응을 받았다는 폭로는 한마디로 충격이다. 진상규명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이같이 주장했다.강 대표는 “상당수 검사들이 뇌물 향응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세간에 나돌고 있던 터에 쉬쉬해왔던 관행이 적나라하...

헌법재판소 숙원 ‘헌법재판연구원’ 11월 출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연구원 설립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오랜 숙원이었던 ‘헌법재판연구원’이 이르면 오는 11월 출범할 전망이다.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재판연구원은 전체 인원 40명 규모로 꾸려진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ㆍ비교법적 연구, 국내외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이론과 선례 등을 연구하게 된다.또 헌법재판 관련 각국 입법례ㆍ국제규범연구와 공무원, 로스쿨 학생, 변호사, 헌법재판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수행하게 된다.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안의 통과에 맞춰 헌법재판연구원 설립 준비팀...

법무장관 “검사 향응 의혹, 참으로 면목 없는 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MBC PD수첩이 제기한 검사의 향응 수수 의혹과 관련, 21일 검찰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한 복무자세를 확립할 것을 특별지시했다.이 장관은 “몇몇 검사의 향응 수수 등의 의혹 보도로 국민들로부터 자성을 요구하면서 복무기강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참으로 면목 없는 일”이라고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검찰에 “이번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지시했다.또 “개인의 법령...

제52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1963명 발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1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1963명을 확정해 발표했다.이번 시험에 응시한 총 인원은 1만 7028명이었으며, 8.67: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전년도 응시생 1만 7972명보다 944명 줄어든 수치다.성별 합격자 비율을 보면 남성 1352명(68.87%), 여성 611명(31.13%)을 기록했다. 여성합격자 비율은 지난해 30.73%보다 다소 상승했으나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다.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7년 30.98%, 2008년 31.94%, 2009년 30.73% 올해 31.13%로 매년 30%대를 유지하고 있다.법학 전공자들의 합격비율은 전년보다 조금 올랐다. 올해 법학 전공자 합격자는 1553명(7...

민변 “검찰비리 수사ㆍ기소할 독립기구 시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1일 MBC PD수첩이 보도한 ‘검찰의 떡값 수수 및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도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와 함께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으로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설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더군다나 검찰은 제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접대내역이 기재된 수첩을 압수해 그 내용을 파악했음에도 수...

검사 스폰서 의혹 파문…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검찰청은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보도와 관련, 21일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사실 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조은석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의 2/3 이상이 사회 각계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현직 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위원회 소속으로 꾸려, 그 사실 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진상조사단장으로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임명할 예정이며, 진상조사단장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된다고 덧붙였다.조 대변인은 “대검찰청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검찰의 떡값 수수 및 성접대 의혹…국민 공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21일 MBC PD수첩을 통해 폭로된 ‘검찰의 떡값 수수 및 성접대’ 보도와 관련해 “검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검찰 비리조사와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심 후보는 이날 의왕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제 PD수첩을 통해 폭로된, ‘검찰의 떡값 수수 및 성접대’ 의혹은 충격을 넘어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재벌 떡값을 받고, 권력의 사병 노릇을 자처하는 것도 모자라 접대향응, 성매수 의혹까지 받는 기관이 법...

채무변제 독촉하며 퇴거요구 불응한 채권자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구처럼 지내며 1억 원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는 채무자의 가게에 찾아가 채무변제를 요구하다가 채무자 남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주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40대인 박OO(여)씨는 2007년 L(여)씨의 큰딸이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으로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됐고, 이후 나이가 같아 친구처럼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후 박씨는 L씨가 목포 시내에서 큰 무리 없이 인테리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2008년 3월 L씨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그런데 갚기로 약속한 때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박씨는 지난해 1월 L씨 명의의...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폭로…시청자 경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PD수첩이 20일 검사들에게 접대와 향응을 제공한 충격적인 내용을 전격 폭로한 ‘검사와 스폰서’ 방송이 시청자들을 경악케 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검사 스폰서’ 존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특히 제작진이 문건에 거론된 현직 검사장 2명에게 통화를 통해 접대와 향응에 관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실명과 얼굴이 공개돼 더욱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방송은 1980년대 경남 일대에서 대형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홍두식(가명) 사장의 제보로 시작했다. 홍 사장은 현재 검찰의 기소...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건넨 4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건넨 40대가 주범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J(49)씨는 지난해 7월 중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지인에게 연락해 인터넷을 통해 대포통장을 모집해 P씨에게 건넸다.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사람들에게는 1개당 10만원을 줬다. 이후 P씨는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2회에 걸쳐 1200만 원을 가로챘다.결국 J씨는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P씨에게 넘긴 혐의(사기방조 등)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정재수 판사는 최근 J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판사는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한동대 로스쿨, 국제변호사 양성소 입지 다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북 포항에 있는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은 지난 2월 실시된 미국 변호사시험(Bar Exam)에 졸업생 중 20명이 합격했다.지난 2월 테네시 주에서 실시된 이번 시험에서는 응시생 중 무려 20명이 합격해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됐다.이는 한동국제법률대학원이 지난 2002년 개교한 이래 단일 시험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것이다.이로서 한동국제법률대학원은 지난 2005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현재까지 전체 졸업생 199명중 53%에 달하는 총 105명의 졸업생이 미국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국내에서 유일하게 졸업생이 미국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한동국제...

연행 중 경찰에 맞아 부상, 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체포돼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에 맞은 시민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김포에 사는 K(52)씨는 2008년 6월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들에게 체포, 연행되던 중 뒤에서 누군가가 엉치뼈 부분을 때려 전치 6주의 상해(엉치뼈 골절상)를 입었다.당시 K씨는 경찰관들에 의해 양쪽 팔을 잡히고 고개가 숙여진 상태에서 경찰기동대 사이를 통과해 경찰 버스까지 연행됐는데, 그 주변에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없었다.이에 K씨는 국가를 상대로 1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미네르바’ 가짜조작설 유포 누리꾼 결국 법정 선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경제논객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미네르바’가 가짜로 조작됐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고소당했으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누리꾼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미네르바 박대성(32) 씨와 박씨의 변호인이었던 박찬종 변호사의 보좌관 김승민 씨는 누리꾼 A씨가 자신을 조작된 ‘가짜 미네르바’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고, 또한 저작물(박씨가 쓴 글)을 인터넷에 허락 없이 유포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서울고법(좌측)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하지만 지난해...

법원의 배려로 기사회생한 시각장애 안마사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35년 전 학력을 허위로 속여 안마사 자격을 취득했다 최근 적발돼 안마사자격이 취소된 60대 시각장애인 2명이 법원의 배려로 안마사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김OO(67)씨와 김△△(63)는 1974년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아 안마를 해왔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이들이 안마사자격 취득에 필요한 졸업장과 안마사수련원 수료증을 위조해 자격증을 부정발급 받은 후 현재까지 안마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수사협조 의뢰를 받게 됐다.이들의 학력을 조회한 서울시는 맹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안마사 자격인정신청서에 맹학교 졸업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들의 안마사자격...

단골손님 ‘폭행치사’ 포장마차 종업원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 취한 단골손님으로부터 뺨을 맞은데 화가 난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포장마차 종업원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32)씨는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J(여)씨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7월15일 새벽 4시30분께 단골손님 A(30)씨와 술을 마셨다.그런데 A씨가 술에 취해 여주인에게 욕을 하고 테이블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K씨는 A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집으로 가라”고 말했다.그러자 A씨는 “죽여버리겠다”며 K씨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화가 난 K씨도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술에 취한 A씨는 중심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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