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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헌법소원 군법무관들 패소…“징계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군법무관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졌다.국방부는 2008년 7월 “‘북한의 우리식 문화’ 등 23권의 도서를 장병들의 정신전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부대 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각급 부대에 하달하자, 군법무관 7명은 “이 조치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국방부는 당시 소령으로 근무하던 지OO 법무관 등 2명을 “국방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의사로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참자를 모아 집단적...
의료기기 부수며 응급실서 소란 피운 환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간에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기기 등을 부수고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환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0대인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새벽 5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119구급대에 의해 울산에 있는 한 병원으로 후송됐다.A씨는 응급실에서 사고 연락을 받고 달려온 어머니가 자신에게 음주운전을 꾸짖자 말다툼을 하던 중 간호사가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화가 나 간호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20분간 소란을 피웠다.또한 A씨는 응급실에 있던 253만 원 상당의 심폐제세동기 1개, 178만...
단독재판 사건 땐 검사시보 작성 조서도 증거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연수원생이 검사직무대리 자격인 이른바 ‘검사시보’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법원의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 사건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L(29)씨는 지난 해 6월5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또 이날 인근 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 열쇠를 절취한 혐의(절도) 등으로 기소됐다.그런데 검사는 L씨를 기소하면서 그가 2008년 9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거리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 등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그러나 1심인 수원지법 형사5단독 권오석 판사는 지난해 11월 앞선...
‘스폰서 검사’ 리스트 폭로한 건설업자 재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들에게 ‘향응 및 성 접대’를 했다고 언론을 통해 폭로한 건설업자 J(51)씨가 26일 오후 6시 다시 구속된다.J씨는 지난해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 치료를 이유로 석방된 후 언론을 통해 이른바 ‘스폰서 검사’ 리스트를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그러자 검찰은 J씨가 언론매체와 접촉하고 주거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취소를 주장했다.이에 대해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26일 J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집행정지 취소를 기각하면서도,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이날 오후 6시까지로 단축하는 결정을 내려재수감된다.법원은 J씨에게 언론매체와 접촉하지 말 것으로 조건...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로 재판…‘전자소송’ 시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이서류 재판을 마감하고 전자문서로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등 ‘전자소송’이 오늘(26일)부터 특허법원을 시작으로 도입된다.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 통지서 등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종이서류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전자소송은 전자문서에 의한 사건처리와 전자송달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고, 법원을 방문해 대기할 필요 없이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등 빠르고 편리하다.대법원은 지난 3월24일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한 ‘민사소송 ...
김희옥 재판관 “법조인은 정의감에 충실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김희옥 재판관은 강원대 및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초청으로 22일 강원대에서, 23일 건국대에서 ‘우리 사회와 헌법재판, 법조인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특강에서 김희옥 재판관은 “헌법재판은 국가의 중심축으로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법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한 법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움직이는 수단인데 이러한 법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법조인이다. 따라서 법조인은 정의감, 인권의식 등에 충...
‘진심’ 보여준 문형배 부장판사 ‘뒤통수’ 친 기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에서 해체를 요구하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인인 ‘우리법연구회’ 직전 회장을 맡았던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가 중앙일보 기자에게 진심을 보여주려 했다가 오히려 뒤통수를 맞고 억울함에 분통을 터뜨렸다. 독서와 글쓰기를 즐겨하는 문형배 부장판사의 블로그 문 부장판사는 23일 자신의 블로그(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에 ‘중앙일보 보도 유감’이라는 글을 올리고 중앙일보가 22일자에 보도한 “우리법연구회, 좌파정부 거치며 겁없이 성장”이라는 기사는 “허위보도”라고...
“박기준 지검장 사표, 도망가는 치졸하고 비굴한 행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의혹에 휩싸인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통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 도망가는 치졸하고 비굴한 행위”라고 비난했다.박 지검장은 이날 “이번 일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제가 떠안고 사직합니다. 진실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짧은 사직의 변을 남겼다.이에 대해 노영민 대변인은 “그는 향응과 촌지를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취재 중인 PD수첩 제작진에게 ‘네가 뭔데, PD가 검사한테 전화해서 확인하냐’라고 했던 ‘막말’의 주인공”이라고 질타했다.노 대변인은 “자신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문제는 ...
스폰서 향응은 뇌물…사직 아닌 사법처리와 징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하자, 참여연대는 즉각 논평을 통해 “사표로 해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과거 검찰이 그래왔듯이 이번 사건이 또 다시 몇몇 관련자에 대한 옷 벗기기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참여연대는 “이 사건은 직무상 뇌물을 수수한 범죄행위”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이런 점에서 현직 검사장이 수사를 받는 ‘모양’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의 사표가 수리돼서도 안 되며, 그에 대한 조치는 철저한 수...
박기준 부산지검장 “모든 책임 떠안고 사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강하게 부인하던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했다.박 지검장은 이날 “이번 일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제가 떠안고 사직합니다. 진실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짧은 사직의 변을 남겼다.
헌법재판소장 “헌재가 명실상부한 헌법 수호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3일 헌법재판소가 명실상부한 헌법 수호자가 됐다고 자평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해, 대법원이 시도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 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 소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7회 ‘법의 날’을 기념행사에서 “우리들의 근본법인 헌법과 법치주의가 명목적이고 장식에 그쳤던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기 위해 국민의 결단으로 헌법재판소가 출범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그...
사법부 수장으로서 목소리 낸 이용훈 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을 포함한 보수진영의 움직임이 ‘사법부 흔들기, 때리기, 길들이기’라는 외풍을 넘어 ‘사법부 장악 음모’라는 격한 표현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자 작심한 듯 사법부 수장으로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제47회 ‘법의 날’을 이틀 앞두고 23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 공식석상에서다.이 대법원장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은 2가지다. 먼저 입법부와 행정부를 지목하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삼권분립 국가임을 상기시킨 것이다. 특히 사법부는 재판을 통해 다른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통제한다고 주지시킨 대목은 절정...
법무부 “검사 스폰서라는 건설업자 범방위원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최근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홍두식(가명)씨는 일부 언론 보도처럼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22일 밝혔다.법무부가 말하는 일부 언론은 MBC PD수첩이다. 법무부가 PD수첩을 직접 지목하지 않은 것은 자칫하면 보도내용을 흠집삼아 진실공방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홍두식은 1984년 7월 갱생보호위원 진주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가, 1993년 9월 해촉됐다”며 “범죄예방위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자원봉사단체로 활동하던 갱생보호위원, 청소년선도위원, 보호선도위...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장 “검사, 매도 말고 격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검찰청은 22일 이른바 ‘스폰서 검사들’의 향응과 성접대 의혹을 밝힐 진상규명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으로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를 위촉했다.성 교수는 서울법대 학장과 대법원 법관인사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법학교수회장, 정보공개위원장, 대법원 대법관제청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성낙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 법학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지난 일을 명백히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히 다스려 검찰이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위원회를 맡은 소감을 밝혔다.그는 이번 ...
참여연대 ‘스폰서 검사’ 전ㆍ현직 검사 57명 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보도 이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22일 건설업자 J씨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문건에 거론된 현직 검사장 2명 등 전ㆍ현직 검사 57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J씨가 검사들에게 제공한 금품과 향응 내용(검사 이름, 접대 장소, 시간, 접대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리스트에는 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이 포함돼 있는데, 당시 J씨의 접대가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행해졌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그들이 제공받은 금품 및 향응의 총액을 산정한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
김성기ㆍ김각영 변호사 국민훈장 받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김성기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김각영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각각 수여한다고 22일 밝혔다.또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황조근정훈장,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와 신성섭 법무사는 국민훈장 동백장, 정대표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와 임웅 성균관대 교수는 홍조근정훈장, 조재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장은 국민포장, 장해기 대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과 신한춘 범죄예방위원은 대통령표창, 김양원 춘천교도소 교정위원은 국무총리표창을 각각 받는다.이날 법의...
법원, 성희롱 피해자에 불이익 준 ‘삼성전기’ 일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사의 성희롱을 문제 삼은 여직원에 대해 오히려 대기발령 상태에 있게 하고 정당한 업무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한 삼성전기에 대해 법원이 ‘2가지 위자료 책임’을 물으며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삼성전기 전자영업팀에서 일하던 L(36,여)씨는 2005년 1월 프로젝트팀에 합류하게 됐는데 당시 팀의 책임자인 부서장 P씨가 종종 뒷목이나 머리카락, 어깨 등을 만지거나 등에 손을 대 속옷 부위를 만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그러던 중 L씨는 2005년 6월1일 P씨, 상무와 유럽 출장을 가게 됐는데, P씨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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