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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교와 유해시설 거리는 ‘전용출입구’가 기준 [로이슈=신종철 기자] 피시(PC)방 등 ‘유해시설’ 허가를 위해 학교와의 거리를 따질 때 기준은, 유해시설이 입주한 건물이 아니라 PC방의 전용출입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56)씨는 2009년 4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소재 상가건물 1층 일부에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허가 신청을 했으나,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이 PC방이 인근 초ㆍ중ㆍ고 학교 경계선에서 반경 200ｍ까지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L씨는 “PC방은 출입구를 기준으로 할 때 인근 초ㆍ중ㆍ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상 각 떨어져 있으므로 각 학교의 상대정화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심...
‘해맞이 동참’ 문자도 선거법위반…구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신년 해맞이 행사 함께 합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현직 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울산 중구 구의원인 박홍규(54) 의원은 지난해 6ㆍ2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선거구민 1264명에게 ‘후보 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며 참석을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또 2009년 12월 31일에는 선거구민 등 3392명을 상대로 “1월1일 함월산 정상에서 해맞이 행사 함께 합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
이귀남 법무부장관, 고성 군부대 격려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18일 강원도 고성에 있는 육군 제22사단을 방문해 최전방 철책을 지키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사진제공 = 법무부 이 장관은 동부전선 최북단에 위치한 22사단 GOP에서 관할부대장으로부터 부대현황 등을 보고받고,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동안 최전방을 든든히 지켜준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금일봉을 전달한 후 철책선을 시찰했다. 사진제공 = 법무부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안보 없이는 경제도 민...
지법과 고법 판사 따로 선발…‘법관 이원화’ 첫 시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8일 지방법원(1심) 판사와 고등법원(항소심) 판사의 인사를 분리ㆍ운용하는 ‘지법판사-고법판사 이원화’에 따른 첫 법관인사를 처음으로 단행하는 등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841명의 인사를 오는 28일자로 실시했다. 판사 신규 임용까지 합치면 총 922명.대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에 따라 고등법원 근무를 지원한 20명을 서울고법에 16명, 대구고법과 부산고법에 각 2명씩 발령했다. 이들 20명은 사법연수원 23~25기로,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은 “이들의 희망과 적성 등을 두루 고려해 보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해당 고법에서 항소심 재판만을 맡게 된다.법관인사 이원화 방안은 법조일원화(20...
인터넷서 ‘대머리’로 비방…법원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K(30)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게임 사이트 ‘리니지’에 접속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P씨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P씨에게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수민 판사는 지난 13일 인터넷 게임상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2010고정3887)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장 코드인사…이상훈 임명제청 부결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17일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 처리와 관련해 “이상훈 후보자의 임명제청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불공정한 인사”라며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 대법원장의 자의적인 인사를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로 회원이 750명에 이르는 ‘시변’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위원과 주요 국회의원 등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시변은 먼저 “이상훈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이용훈 대법원장의 분신(分...
‘뇌물수수’ 김충식 전 해남군수 징역 5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해 관련업체 대표로부터 2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충식 전 해남군수가 ‘자수’를 내세워 감형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일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7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충식 해남군수는 지난해 3월 조명업체 A사가 26억 원 규모의 ‘땅끝마을 경관조명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각종 편의제공 및 향후 유사한 공사 발주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5000만 원을 받는 등 3개 업체로부터 1억 903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후보 댓글로 비방한 대학생 항소심서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안동시장 후보자에 대해 인터넷 댓글로 비방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에 사는 대학생 Y(24)씨는 지난해 5월 안동지역 인터넷신문에 실린 안동시장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 관련 기사에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로 접속해,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하고 경쟁후보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이로 인해 Y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해 12월 Y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성...
‘시체 없는 살인사건’…1심 징역 7년→항소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이례적인 ‘시체 없는 살인사건’에 대해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1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확인한 사건이다.A(33)씨는 2004년 12월 커피배달을 하던 B(여,21)씨를 만나 사귀다, 이듬해 1월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 B씨의 원룸빌라 201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그런데 A씨는 2005년 1월...
스키와 함께하는 소년원 학생들의 신나는 겨울여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5~16일 1박2일간 무주리조트 등 전국 9개 스키장에서 소년원 학생들의 스포츠체험 한마당인 ‘스키캠프’를 개최했다.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 학생들 무주리조트에서 스키체험 (사진=법무부) 법무부와 한국스키장경영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스키캠프는 전국 9개 소년원 학생 270명이 각 스키장별로 스키체험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레크리에이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스키캠프 개회식에 참석한 김수남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스키캠프를 통해 넘어져도...
전국공무원노조 “노조 설립신고에 연연 않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제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전국공무원노조를 노조로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16일 서울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가 이날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같이 밝혔다. 사진 출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는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이 ‘정권의 눈치보기 판결의 결정판’”이라고 규정하면서 “...
장세호 칠곡군수 벌금 150만원…군수직 상실 위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전선거운동과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세호 경북 칠곡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현혁 군수인 후보와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K 후보를 제치고 높은 득표율로 칠곡군수에 당선된 장세호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25회에 걸쳐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선거구민 500명에게 인사전화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유세 과정에서 상대 K후보의 이혼을 거론하며 비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특히 장 군수는 지난해 5월 20일 경북 칠곡...
이적단체 ‘실천연대’ 핵심간부 4명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약칭 실천연대) 핵심간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은 실천연대 핵심간부로 조직발전위원장 강OO(43)씨, 집행위원장 최OO(41)씨, 정책위원장 문OO(37)씨, 정책위원 곽OO(36)씨 등 4명이 북한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친북활동을 해 왔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실천연대는 2000년 10월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통일적이고 총체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민족잦와 조국통일 위업을 앞당기는데 기여...
8년 만에 붙잡힌 ‘고흥판 살인의 추억’ 징역 1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가 내리던 날 여성을 살해한 뒤 신체의 은밀한 특정부위를 훼손하고 버린 살인 사건이 8년 넘게 미궁에 빠져 ‘고흥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린 사건의 범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P(63)씨는 2001년 1월 전남 고흥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K씨, A(여,65)씨와 술을 마시고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렌터카로 A씨를 집(고흥) 근처에 내려주고, K씨도 내려준 다음 자신의 집으로 가려다 A씨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A씨의 집에 찾아갔다.P씨는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A씨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거부하자, 순간 격분해 A씨의 목에 두른 스카프를 힘껏 잡아당겨 살해한 뒤 사체를 집에서 100m 떨어진 대나무밭...
집회 참석차 무단 조퇴…법원 “업무방해죄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사의 만류에도 무단 조퇴를 했는데, 그것이 근로자들 각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기아차공장 생산직 근로자인 Y(42)씨 등은 지난 2009년 6월 19일 회사로부터 작업자 부족을 이유로 조퇴신청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 예정인 금속노조 조합원 집결투쟁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났다.회사 측은 Y씨 등이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는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5분까지 작업자 부족으로 생산라인이 95분간 중단되면서 11억 14...
뇌물 1억에 신세 망친 울산교육청 간부공무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학교용지지정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1억 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산시교육청 간부공무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K(55)씨는 2007년 8월 울산시교육청 산하 강남교육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울주군 언양읍의 중학교 예정부지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L씨에게 “교육감 보궐선거 중인데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교육감이 당선돼야 학교용지지정 해제업무를 편하게 할 수 있으니 선거자금을 달라”고 요구한 뒤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이로 인해 K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
신임검사 90명 중 여성검사 59명…65.6% 차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14일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원 40기 수료자 90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가졌다.올해 신임검사 90명 가운데 여성 검사는 59명으로 전체의 65.6%를 차지해 법조계 여풍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했다.이날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훈시에서,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 검사로서 정의와 법질서를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검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불편부당한 자세로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의 힘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오고,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최선의 길인 동시에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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