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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법관 권위의 상징이던 법복 퇴색”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은 법정밖에 없는 만큼 법정은 법관이 단순히 판결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자리가 돼야 하고, 국민들이 소송 때문에 앓고 있는 사회적 질병을 치유하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신임 법관 81명에 대한 임명식 에서 “법관이 법정에서 서류만을 수집해 사무실에서 이를 읽고 하는 재판은 당사자들의 승복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
대법원, 신임 법관 81명 임명식…여성이 53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81명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이날 신규 임명된 판사들은 모두 사법연수원 40기 출신으로, 다양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이들이 대거 임용돼 눈길을 끌었다.이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경우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삼일회계법인에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강신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는 중앙대 약학과를, 강윤혜 부산지방법원 판사는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한 약사 출신이다.김샛별 창원지방법원 판사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행정고시 검찰사무직 수석 합격자다.김동희 서울북부지...
고라니 친 충격에 숨진 기관사…법원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기관사가 열차를 운행하다가 고라니를 치어 죽인 충격으로 뇌경색을 일으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기관사인 K(당시 57)씨는 2007년 12월 16일 밤 12시 동대구역을 출발해 가야역으로 향하는 화물열차를 운전해 가던 중 선로에 서 있는 짐승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했으나 급정차하지 못하고 열차로 치었다.열차에 부딪힌 것은 고라니였는데, 당시 K씨는 사람을 충격한 것으로 착각해 놀란 마음에 손을 떨고 식은땀을 흘렸다. 이에 함께 동승했던 부기관사가 대신 화물열차를 운전했는데, K씨는 가야역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 식은땀을 흘리고...
일제강점 때 ‘국외’ 강제징용자만 의료지원금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제강점 시기 때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들 중 ‘국외’로 동원된 자에게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일제강점 시기인 1945년 6월 부산에서 일본군 부대에 징집돼 군인으로 복역한 P씨는 2007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됐지만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이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게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지원을 받지 못하자 “헌법상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09년 헌법소원을 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
법무자문위원회, 영등포교도소 참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자문위원회(위원장 주선회)는 지난 25일 선진교정행정 및 수용자 처우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영등포교도소(소장 조명형)를 참관했다.이날 참관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수용시설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 교도소 현황 및 금년 6월경에 이전하게 될 영등포교정시설 현황을 청취한 후, 정예직업훈련소 등 구내시설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사진출처 = 법무부 조명형 소장은 “서울에 위치한 유일한 교도소로서 60여년이 지난 낙후된 시설이지만 수용자들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611명 가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3ㆍ1절을 맞아 징역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29명, 환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48명, 모범수형자 534명 등 총 611명을 28일 오전 전국 49개 교정기관에서 가석방한다고 27일 밝혔다.법무부는 “수형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사범과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 사회적 약자 등에게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석방을 실시한다”며 “그러나 성폭력사범은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전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3ㆍ1절 가석방에는 전 태광실업 회장인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가 특별감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박정규 전 청와대 민...
공무원노조-전교조, 정치기본권 헌법소원 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과 교사들이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출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정당에 후원비도 내고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인데 공무원과 교사들은 이 같은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권...
남편 전처 딸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엄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6살짜리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또한 학대에 가담한 친부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4,여)씨는 지난해 8월 L(33)씨와 재혼해 경기도 화성에서 L씨의 자녀인 A(10), B(6,여) 및 자신의 자녀인 C(10)와 함께 살게 됐다.재혼 후 K씨는 임신하게 됐지만 시댁식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시부모가 전처 자녀인 B를 편애하고, B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운 마음을 갖게 됐다.이에 K씨는 사소한 이유로 B를 자주 때리며 학대해 오다가 작년 10월 하순경에는 B가 공부지도를 잘 따르지 않...
대법원 “서울변호사회 ‘판사인턴?’ 주장, 사실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3일 성적이 우수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판사인턴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대법원은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성명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통해 “대법원이 법원재판실무수습 심화과정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심화과정을 거친 로스쿨 졸업생들에 대하여만 로클럭에 대한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가 없다”며 “법관 임용 및 로클럭 제도는 현재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변호사회는 “대법원은 성적이 우수한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법원재판실무수습 심...
서울변호사회 “대법 ‘판사인턴’ 불법…법무부도 답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23일 ‘사법개혁에 역행하고 있는 대법원과 법무부의 불법적 인력확보 경쟁을 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대법원과 법무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두 기관이 불법적 ‘입도선매’ 방식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성적 우수자들을 빼내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다양한 경험을 체득한 변호사를 판사 등으로 임용해 사회적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자는 법조일원화는 로스쿨제도 도입의 전제조건이었는데, 현재 대법원과 법무부가 이런 사법개혁의 전제조건인 법조일원화에 역행, 로스쿨 성적 우수자에 대한 불법적 입도선매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서울변호사회는 “대법원...
헌재, ‘직계존속 고소금지’ 규정 턱걸이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S(50,여)씨는 모친으로부터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반대로 어머니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각하하자 2008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이 사건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리기도 했는데, 핵심 쟁점은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금지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
대법, 전완준 화순군수 당선무효…군수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완준(53) 전남 화순군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전완준 화순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완준 군수는 작년 6ㆍ2 지방선거 민주당 화순군수 선거후보자 경선을 앞둔 3월7일 자신의 주거지인 군수 관사에서 민주당 화순지역 청년위원회 임원들이자 선거구민 20명에게 3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또 설 명절 무렵 측근을 시켜 7만 원 상당의 쇠고기 선물을 선거구민...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집행유예 확정…구청장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작년 지방선거 당시 당원 및 조직원들에 대한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형상(52) 서울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6ㆍ2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5월2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A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당원 및 조직원들에 대한 선거활동비 등의...
대법, ‘27만원 기부’ 이진호 양양군수 당선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진호(66) 양양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군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2년 7월부터 양양군수로 일해오던 이진호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4월11일 강원 양양군 서면 Y씨의 집에 들러 회혼 기념 선물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과 우황청심환(5만 원), 화장품(2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또 4월28일에는 P씨에게 아버지 병원비 ...
대법, ‘공천헌금’ 받은 국회의원 부인 실형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4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부인들에게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영 국회의원(경남 거제)의 부인 K(4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한나라당 윤영 국회의원의 부인인 K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3월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는 거제지역 경남도의원 예비후보자 A씨의 처로부터 공천심사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또 거제시의원 예비후보자 B씨의 처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으나 얼마 뒤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 돌려줬다.하지만 K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창원지방법...
판사 직권 중형 선고 땐, 피고인 방어권 보장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 판결을 깨면서 훨씬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조항을 직권으로 적용하면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은 Y(21)씨가 지난해 5월30일 서울 중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아(7세)를 실내로 유인한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집어넣는 등 위력으로써 성추행했다며 기소했다.그런데 당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중 위계ㆍ위력으로 13세 미만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 사람을 성추행하면 처벌하는 성폭법 제7조 제5항ㆍ제3항을 적용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광...
학사모, 전교조 명단공개…교사 1인당 10만원 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부산지역 교사 명단을 공개한 학부모단체에게, 법원이 인격권 침해 등을 인정해 교사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부산지부 최상기 상임대표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전혁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별 교원단체 및 전교조 가입 교사의 실명 등이 포함된 자료를 입수한 뒤 지난해 5월6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전교조 부산지부가 최 대표에게 자료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최 대표는 며칠 뒤인 5월10일 부산지역 교원들의 학교명, 교사명, 교원단체 및 전노조 가입현황을 학사모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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