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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법원 모니터할 ‘시민사법모니터’ 모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고영한)은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부’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의 일환으로서 일반 시민이 사법부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반영하는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전주지법은 이를 위해 시민사법모니터제도에 참여할 시민사법모니터 모집에 나섰다. 참여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전주지법 총무과, 본관 1층 민원안내데스크, 종합민원실 등에 마련된 소정의 지원서류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지원 자격은 1990년 12월 이전 출생자로 전주 또는 완주군의 주소지를 갖고, 법원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
대법, 갯바위서 낚시꾼 추락사…지자체도 일부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청의 관리 하에 있는 해안가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사한 경우 군청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4)씨는 2009년 4월26일 오전 6시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의 한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중 갯바위 위로 넘어오는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떨어져 실종됐다가 이틀 뒤 사체로 발견됐다.이 갯바위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영덕군 관리 하에 있는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장소로 3~4명이 낚시를 할 수 있는 가로 14m, 세로 6.2m의 바위였다. 영덕군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갯바위를 낚시터로 홍보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갯바위 진입로 입구에 갯바위가 낚...
빚 갚아 주자 변심한 다방레지…받은 돈 반환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티켓다방을 그만두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조건으로 티켓다방 선불금 정산비용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40)씨는 2009년 4월부터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티켓다방에서 일하던 J(여)씨와 교제하던 중 결혼을 조건으로 티켓다방에 대한 선불금 정산비용 명목으로 1330만 원 등 모두 1470만 원을 송금했고, J씨는 이 돈으로 다방업주에게 선불금을 정산하고 다방을 그만뒀다.하지만 J씨는 이후 동거를 거부하며 만나주지 않았고, 이에 L씨가 준 돈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항소심인 수원지법 제2민사...
현행범을 수갑 안 채워 피해자 살해…국가 8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흉기를 이용한 상해범죄를 저지르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경찰관들이 신체 및 소지품 수색을 하지 않고 수갑도 채우지 않는 바람에 그 피의자가 경찰서 치안센타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법원이 국가에 80%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경북 경산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57,여)씨는 2007년부터 K씨와 내연관계를 맺어 왔으나 K씨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을 받아 다투는 일이 잦았다.그러던 중 2009년 5월 둘은 함께 술을 마시다 심하게 다투게 됐는데, K씨는 흉기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A씨의 왼팔에 2cm 정도의 출혈상을 입혔고, 이에 A씨가 자신의 유흥주점으로 도망쳤다.이에 K씨가 ...
법무부, 쓰나미 일본 돕기 위한 출입국 특별지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4일 지진과 쓰나미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일본 정부와 국민들을 위해 출입국 심사 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부터 일본의 지진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출입국하거나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일본인들에게 출입국 심사 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또한 일본 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을 경우 구비서류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출입ㄱ국심사와 사증분야에서의 필요한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특히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일본인이 출국 후 재입국 허가기간을 넘겨 한국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사증을 새로 받을 필요 없이 기존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할...
변협 “내년 변호사 실업대란…대통령이 해결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14일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단 명의의 성명을 내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이후 1기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 변호사 실업대란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며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신영무 변협회장을 비롯한 서울과 부산 등 전국 15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단은 서울 서초동 세종원에서 판ㆍ검사 임용방안과 변호사 실업대란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제2회 전국지방변호사회 회장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회장단은 “로스쿨 1기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에는 사법연수원 졸업생 1000명,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1500명 등 2500명의 신...
혼인 5개월 만에 파경…법원 “예단비 돌려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혼부부의 혼인관계가 5개월 만에 파탄 났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큰 배우자는 자신이 받은 예단이나 예물은 돌려줘야 하는 반면, 자신이 건넨 예단이나 예물은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 사건은 작년 12월1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난 판결인데, 자세히 들여다봤다. A(30,여)씨와 B(31)씨는 2009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혼인신고를 마쳤다.양가 부모는 모두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혼인 과정에서 A씨의 부모는 B씨의 부모에게 예단비로 10억 원을 보냈고, B씨의 부모는 A씨의 부모에게 봉채비(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예물비용)로 2억 원을 보냈다.B씨와 그의 모친은 서울...
이정미 신임 헌법재판관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미 신임 헌법재판관은 14일 “소수자와 약자에 대해 따뜻한 배려심을 갖고 그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정미 신임 헌법재판관이 14일 취임식을 갖고 있다.(사진제공=헌법재판소) 이 재판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수의 권리가 존중되면서도,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도 보호받아야 마땅한 만큼, 우리 사회 내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헌법재판관은 사회 내 얽힌 분쟁과 갈등을 ...
출입국관리직 첫 여성 간부 탄생…양차순 서기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4일자로 시행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간부인사에서 양차순(52) 사무관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서기관)으로 승진 발령했다.출입국관리 분야에서 여성 서기관이 탄생한 것은 1961년 법무부에 출입국관리조직이 신설된 이래 50년 만에 이루어진 최초의 일로서, 남성 간부 중심의 조직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양차순 서기관은 1978년 출입국관리직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32년 넘게 근무해 오고 있으며, 2005년 4월 여직원 중 최초로 출입국관리 사무관으로 시험 승진했다...
박찬종, “연봉먹자잔치 강만수, 달인 김병만 본받아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5선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에서 최근에는 변호사로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사건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가 인기개그맨 ‘달인 김병만’을 극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박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달인 ‘김병만’ 일본 TBS에 출연, 큰 박수 받고 재출연 요청까지. 개그를 ‘한류’로 끌어올린 피눈물 흘린 노력의 결과.. 오직 줄 잘 잡아서 높은 자리 꿰차고 연봉대박 잔치하는 파렴치행위를 하는 자들은 ‘김병만’의 정직과 노력을 본받으라! 달인이여 영원하라.”라고 찬사를 보냈다. ...
거창 법조타운 조성 건의…대법원ㆍ법무부 “긍정 검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9일 이홍기 거창군수, 신성범 국회의원, 강창남 거창군의회 의장과 거창군법조타운 유치위원회 표계수 위원장 등이 대법원과 법무부를 방문해 경남 거창 법조타운 조성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유치위원회 건의서와 군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들 방문단은 이날 박일환 법원행정처장과 이귀남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에서 1979년 신축된 현 법조 청사의 노후화에 따른 불편과 교정시설 부재로 인한 법무행정 불편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법원, 검찰청 등 법조 관련 공공기관이 통합된 법조타운 추진 계획을 설명...
변협 ‘제1호 공익소송’…카니발 에어백 허위광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비자 불만에 변호사들이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11일 소비자 권리구제를 위한 변협이 선택한 첫 번째 공익소송으로 기아자동차 ‘카니발’의 에어백 허위광고 사건을 ‘제1호 공익소송’으로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위원장 임치용 변호사)는 이날 “SBS 보도에 의하면 2008년 이후 3천대 이상 판매된 카니발 차량의 3열 좌석 측면의 ‘커튼에어백이 기본으로 장착된다’는 기아자동차 광고가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부당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공익소송특위는 “기아자동차가 무려 2년 넘게 허위광고를 계속해 소비자...
이공현 재판관 퇴임 “헌재 없으면 민주주의 못 이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공현(62)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1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 논란을 의식한 듯 “‘헌법 재판 없이는 민주주의를 이루어 낼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를 역설했다.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있는 이공현 헌법재판관(사진제공=헌법재판소) 이 재판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두고 이야기가 많다”고 말문을 열며 “민주화를 달성한 우리 현대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은 아...
대검 “중수부 폐지는 부정부패 수사 파수꾼 무장해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은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 합의사항에 대해 “검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검찰은 사법개혁특위의 발표와 관련해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로서는 이번 합의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안인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형사사법 개혁은 각 이해관계 주체들이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가 생략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먼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해 “그 동안 중수부는 고위공직자 및 정치권 비리, 대형 경제범죄 등 각종 부정부패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며 “...
민변 “양건 후보자, 감사원장 자질 없어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가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지닌 헌법적 가치와 중요성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어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문제의 발언은 9일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양 후보자가 국민국익위원장 시절인 2009년 6월 26일 경찰대 특강에서 ‘선진국에서 집회시위의 허용 여보는 정부의 사전판단에 맡겨져 있다’면서 ‘평화적 집회시위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의 취지를 물은 데서 나왔다.양 후보자는 “비폭력 집회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
‘불법정치자금’ 이강철 전 정무특보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0일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이강철(62) 전 청와대 정무특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 59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강철 씨는 2004년 4월 제17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 갑 지역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2005년 1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임명됐다. 또한 그해 10월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대구 동구 을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돼 2008년 2월까지 정치활동을 했다.그런데 이씨는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후배이자 선거운동을 보좌하던...
‘스폰서 검사’ 등 8명 정직ㆍ감봉 등 징계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에 연루된 검사 7명과 회식자리에서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언동을 한 검사 등 9명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징계위원회는 이날 2009년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OO씨로부터 2회에 걸쳐 5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김OO 검사에 대해 정직 3월 처분을 의결했다.역시 정씨로부터 2회에 걸쳐 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이OO 검사에게는 감봉 2월, 정씨로부터 8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정OO 검사는 감봉 1월의 처분을 내렸다.징계위는 또 위 이 검사의 결재부장으로서 지휘ㆍ감독 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강OO 부장검사와 정씨로부터 23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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