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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위치추적 집단소송 시작…총 267억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사를 상대로 국내 소비자들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본격 시작됐다.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대표변호사 이재철)는 17일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을 통해 창원지법에 제출했다.집단소송에 참가한 인원은 무려 2만 6691명이며, 청구금액은 1인당 100만 원으로 전체 청구금액은 266억9100만 원에 달한다.또 미성년자 921명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지는 대로 별도로 소장을 접...
‘외도’ 남편 차에 도청기 설치한 주부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도를 일삼던 남편의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 차량에 도청기를 설치했다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7,여)씨는 지난 1월15일부터 19일까지 남편의 승용차 운전석 아래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차량에서 남편이 지인들과 이루어진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K씨가 도청기를 설치한 건 남편이 증거를 대라며 발뺌을 했기 때문이다.결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상연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
오세훈 “이젠 투표율 걱정”…주민투표함 개봉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견상 한숨을 돌렸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가 16일 야당과 시민단체가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며 기각하며 오 시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예정대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민은 깊다. 당장 투표율이 걱정이다. 투표율이 1/3에 미달해 저조할 경우 주민투표함 자체를 개봉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 시장은 17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사실 투표율이 좀 걱정”이라고 말할 정도다.또한 투표율이 미달해 투표함을 열어 보지 못하는 상황이나, 열더라도 패할 경우 ...
[프로필] 최재경 신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재경(49) 신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대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해남지청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법무부 검찰국 검사, 법무부 검찰2과장, 수원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최 중수부장은 겸손하고 청렴 강직한 성품으로, 탁월한 수사능력과 정확한 판단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공사 생활이 엄정하며, 매사 성실하고 솔선수범하...
[프로필] 임정혁 신임 대검찰청 공안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정혁(55) 신임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서울 출신으로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연구관, 영월지청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대구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3ㆍ2과장, 부산지검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포항지청장, 울산지검 차장, 성남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구고검 차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임 공안부장은 두루 원만하고 자상한 성품으로, 업무능력과 업무에 대한 식견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투철한 국가관과 철저한 자기관리 자세를 갖고 있다는 평가...
[프로필] 국민수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수(48)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충남 서산 출신으로 서울대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연구관, 특별수사지원과장, 공보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부산지검 형사2부장, 수원지검 2차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청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국 검찰국장은 후덕하고 깔끔한 성품으로, 뛰어난 친화력과 주위를 편안하게 하는 긍정적 자세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매사 차분하고 합리적이며 상황 판단력이 탁월하다는 평이다.부인 배수경(46)...
[프로필] 채동욱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52)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서울 출신으로 세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밀양지청장, 부산 동부지청 형사2부장,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찰청 마약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산지청장, 국가청렴위원회 파견, 대검 수사기획관, 부산고검 차장, 전주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 대전고검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채 차장검사는 자상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확고한 소명의식과 능동적인 업무처리 역량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대형사건 수사경험을 통해 분석력과 상황 판단력이 탁월하다는 ...
[프로필] 최교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교일(49)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제25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속초지청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부산지검 형사1부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최 지검장은 온화하고 매사에 긍정적인 성격으로, 기획 능력과 함께 지휘 통솔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평가를 ...
[프로필] 김홍일 신임 부산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홍일(55) 신임 부산고검장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예산고와 충남대를 졸업한 후 제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5기)을 거쳐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원주지청장, 수원지검 강력부장, 대검찰청 강력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전 형사1부장, 부산동부지청 차장, 대구지검 2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대검 마약ㆍ조직범죄부장,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김 고검장은 호탕하고 배려심 깊은 성품으로, 지휘통솔력 및 인화력 탁월하다는 평이다. 또한 적극적인 자세와 빈틈없는 업무처리로 상하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
[프로필] 소병철 신임 대구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병철(53) 신임 대구고검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법대 졸업하고 25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5기)을 거쳐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연구관, 여주지청장, 주미법무협력관, 법무부 검찰2ㆍ1과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수원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대전지검 차장, 법무부 기조실장ㆍ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 형사부장, 대검 마약ㆍ조직범죄부장, 대전지검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소 고검장은 신중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분석력 및 상황 판단력이 정확...
[프로필] 김진태 신임 대전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59) 신임 대전고검장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제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연구관, 여주지청장, 서울고검 검사,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환경보건ㆍ범죄정보1ㆍ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강릉지청장, 인천지검 2차장, 부산지검 1차장, 대구고검 차장, 청주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김 대전고검장은 소탈하면서도 원칙과 기본을 강조하는 성품으로, 대형사건 수사경험이 풍부한 특수수사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
[프로필] 길태기 신임 법무부 차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길태기(52) 신임 법무부 차관(고검장급)은 서울 출신으로 동북고와 고려대를 졸업, 25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5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대구 강력ㆍ특수부장, 대검 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법무부 공보관, 평택지청장, 광주지검 차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광주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길 차관은 자상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매사에 솔선수범하면서 열성적인 태도 견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자상하고도 엄격한 지휘로 검사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부인 강미영(50) 여사와의 사...
서울중앙지검장 최교일ㆍ대검 중수부장 최재경 ‘승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6일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에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을 승진 발령하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52명에 대한 인사를 8월 22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가장 관심을 모았던 서울중앙지검장에 고려대 출신이 또 배치됨으로써 ‘노환균-한상대-최교일’ 등 현 정권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은 3연속 고대 출신이 차지하게 됐다.지난 12일 황희철 차관의 퇴임으로 공석인 법무부 차관(고검장급)에는 길태기 서울남부지검장을, 대전고검장에는 김진태 대구지검장을, 대구고검장에는 소병철 대전지검장을, 광주고검장에는 김학의 인천지검...
서울시교육청 “주민투표 불법ㆍ부당성 변함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가 1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주민투표 불법ㆍ부당성은 변함없다”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의회가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불법성과 부당성이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행정법원의 본안소송과 서울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에서 이번 주민투표의 불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아울러 “현...
오세훈 “법원 판단은 당연한 결과…법원 결정 존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가 1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서울시는 법원의 결정이 난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시민의 서명과 청구에 의해 진행된 주민투표가 합법적으로 준비되고 진행됐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또 “그동안 민주당 등이 주민투표를 부정하며 펼쳐온 일부의 주장이 음해와 방해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주민투표 반대 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소...
권재진 신임 법무 “국민 눈높이 맞는 공정한 법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사법연수원 10기) 신임 법무부장관은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으려면 ‘공정한 법치’라는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명박 대통령은 권재판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재송부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뒤 이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권재진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권 장관은 “국가 주요이슈에 대한 갈등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
대법 “인공기ㆍ김일성 부자 사진은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북한의 1인 독재체제를 정당화하는 김일성 일대기 등 북한 이념서적과 달리, ‘인공기’나 ‘김일성 부자 사진’ 자체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아 소지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기본적으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려면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인공기 자체는 다른 나라와 구별해 북한을 가리키는 상징물일 뿐이라는 것이다.또한 인공기 및 김일성 부자 사진 자체가 이적표현물이라고 본다면, 백과사전에 실린 정보나 인터넷에 게시된 뉴스에서 북한의 국기와 최고권력자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인공기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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