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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암매장 후 12년 도피행각 ‘조폭’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후배가 운영하는 ‘보도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20대를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암매장한 뒤 12년 넘게 도피행각을 벌인 폭력조직 조직원이 대법원에서 20년간 족쇄가 채워졌다.경기 광명지역 유흥주점 이권을 장악하고 있던 폭력조직의 조직원이었던 A(38)씨는 1998년 7월 보도방을 운영하는 후배로부터 보도방 여종업원이 Y(당시 28세)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자 후배들을 시켜 Y씨를 차량해 감금하고 흉기로 온몸을 34회 찔러 살해했다.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강원도 속초에 암매장한 후 종적을 감추며 12년이 넘는 기간 도피행각을 벌이다, 공범인 후배가...
10대 ‘알바’ 5명 강제추행 통닭집 사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치킨가게를 운영하면서 여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5명을 40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남구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는 A(44)씨는 지난해 2월 자신 앞으로 지나가던 아르바이트생 B(15,여)양의 엉덩이를 4회 두드려 추행하는 등 지난 5월까지 40회에 걸쳐 5명의 10대 여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10대 여성 아르바이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통닭집 사장 A(4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
한나라당 “민주당, 조용환 헌법재판관 철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은 30일 국회 추천 몫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 “상대 당에서 반대하는 만큼 임명동의안 철회를 고려하는 게 순리”라고 추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31일) 본회의 안건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추천의 경우에는 상임위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열면 되는데 국회 추천의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다”며 “그런...
진중권 “폐 끼친 곽노현, 변명 말고 당장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성향 학자이면서 진보진영에 더욱 쓴소리를 잘 내는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가 30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진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곽노현,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혼자서 교육감 된 건가요?”라고 따져 물으며 “진보개혁진영에서 함께 세운 ‘공인’이라면, 법적 책임에 앞서 일단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가성 여부에 관한 법리논쟁은 ‘사인’으로 돌아가서 해야 합니다”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문화평론가 진중권 트위터 진씨는 전날에도 “곽 교육감...
경비원 출입카드 빌려 들어갔어도 방실침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정도 출근을 안 해 출입카드가 정지된 감사가 경비원한테서 출입증을 빌려 감사실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갔다면 절도죄와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에 있는 모 회사의 감사였던 K(51)씨는 지난 2009년 4월 이른 아침 자신이 사용하던 감사실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카드를 출입문 단말기에 접촉했는데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다.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간 출근하지 않아 회사에서 K감사의 출입카드를 정지시켰기 때문이었다.이에 A씨는 출입이 금지된 사실을 알지 못하던 경비원에게 출입카드를 빌려 출입문을 열고 감사...
처 살해, 동거녀 살인미수…대법, 징역 17년6월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다음 암매장한 뒤 자신도 자살한 것처럼 위장해 완전범죄를 도모하고, 또한 도피생활 중에 만난 동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6월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가정불화로 처 B(당시 25세)씨와 별거를 하게 됐는데,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되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3년 4월 B씨에게 다시 합칠 것을 권유했다가 거절당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A씨는 또 범행 후 자신도 자살한 것처럼 위장해 도피생활을 하던 중인 2009년 3월 C(39,여)씨를 만나 사귀면서 동거하게 됐는데, C...
곽노현 교육감에 2억 받은 박명기 교수 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대가로 곽노현 교육감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를 29일 구속했다.이날 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곧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박 교수의 구속으로 이번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지난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는 진보진영 후보를 곽 교육감으로 단일화에 합의해 주는 대신, 곽 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2억원’ 기자회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28일 기자회견 전문존경하는 서울시민과 서울교육가정 여러분.오늘 저는 작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보도와 관련하여 저의 기본입장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저는 법학자이자 교육자입니다. 법으로부터 올바름을 배웠습니다. 교육으로부터 정직을 배웠습니다. 올바름과 정직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자 안내자였습니다. 흔히 선거는 혼탁한 거라 하지만 제가 강의실에서 가르친 바와 같이 법과 원칙에 충실하게 선거운동의 전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사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박명기 교수와의 후보단일화는 민주진보진영의 중재와 박명기 교수의 결단에 의...
대검찰청 대변인에 첫 여성검사 ‘박계현’ 발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9일 대검찰청 대변인에 처음으로 여성검사를 보임하는 등 고검검사급 검사 442명(파견 및 부부장 승진 포함)과 평검사 3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9월 5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 법무부 과장 및 국제업무 담당에 인품과 능력을 겸비한 우수 여성 검사들을 대거 발탁한 점이 눈에 띈다.특히 대검 대변인에 처음으로 여성 검사인 박계현 대검 감찰2과장(사법연수원 22기)이 발탁됐다. 또 급증하는 여성ㆍ아동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 신설되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초대 부장에 김진숙 서울고검 검사(연수원 22기)가 임명됐다.여...
법무부 소년보호교육정책자문단, 춘천소년원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년보호교육정책자문단은 청소년 선도ㆍ보호에 관심 있는 인적 인프라 구성으로 법무부 소년보호기관 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과 취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소년보호교육정책자문단(회장 임영현)은 지난 27일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교장 양봉환)를 방문했다고 29일 밝혔다.자문단은 현재 44명의 위원을 두고 있으며 CEO,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기업체 대표, 각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자문단은 전국 10개 소년원학교 시청각 교육실 설치, 직업훈련 장비ㆍ강사비 지원, 희망나무 멘토링 사업, 문화행사, 소년원학교 학생 장학금 등 지금까지 총 3억원 상당을 지원해 오고 있다.자문단...
국세청, 변호사ㆍ성형외과 의사에 ‘칼 빼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세청이 변호사, 성형외과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칼을 빼들었다.국세청은 25일 작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내용 등을 정밀 분석해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에 대해 23일부터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무조사는 그동안 세금 탈루 위험이 큰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분야에 대한 국세청의 지속적인 세원관리와 세무조사 강화 노력에도 불구,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탈루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실제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전문직 27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534억 ...
수용자 독서기회!…국립도서관이 교도소 속으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립도서관이 교정시설인 교도소 속으로 찾아간다.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안동주)는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우진영)과 오는 29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교정시설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보급ㆍ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도서관은 지식 소외계층인 수용자에게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인 동시에 바깥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서, 최근 선진 교정문화 조성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도소 도서관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하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운영프로그램의 부재로 지식습득과 인성함...
검정고시 충북지역 수석합격…교도소 수형자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올해 치러진 검정고시에서 교도소 수형자들의 합격률이 일반인 합격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중인 고졸 중퇴 학력의 이○○(29,여)씨는 만점에 가까운 평균 99점을 얻어 충북지역 수석합격의 영예를 차지했다.법무부는 지난 8월 3일 각 시ㆍ도 교육청 주관으로 치러진 2011학년도 제2회 고입ㆍ고졸 검정고시에서 전국 41개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 329명이 응시해 221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고입 검정고시에 95명이 응시해 78명이 합격했고, 고졸 검정고시에는 234명이 응시해 143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67.1%로, 이는 전국 평균 합격률 50.4%를 크...
“오세훈 영웅심리 빠져 자책골…청와대 자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보수성향 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처음부터 오세훈 시장과 청와대가 둔 자충수”, “오세훈 시장이 영웅 심리에 빠져 자책골을 넣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이상돈 교수는 2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개함조차 못한 것은 대충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무상급식 문제를 확대시킨 책임은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고 분명한 책임 소재를 가렸다.오세훈 시장에게는 시장직을 ...
대법 “호텔서 고객 차량 번호판 가리기…처벌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고객 차량의 번호판을 알아보지 못하게 가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호텔종업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검찰은 호텔종업원 L(35)씨가 2008년 10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Y호텔 주차장에서 호텔에 출입하는 고객 차량 2대의 번호판을 호텔에서 사용하는 간판으로 가려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무죄하지만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2008년 12월 호텔종업원 L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안 판사는 “피고인은 호텔종업원으로서 호텔 주...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김우남 의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골프장 대표에게 부탁해 연간 기부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김우남(56) 의원이 무죄가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가 지역구인 김우남 의원은 2006년 11월 제주도 내 골프장 대표 K씨에게 “매년 후원금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이 저조하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 1인당 한도액이 500만 원이니 500만 원짜리로 3~4개만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이후 김 의원은 K씨가 회사직원을 시켜 2006년 12월과 2007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의 후회원에 보낼 때는 5...
판사들 왜 이래?…지하철 이어 카페서 또 ‘추행’ 물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판사들의 ‘추행’ 물의가 잇따르고 있다.지난 18일 오후 10시쯤 춘천지방법원 관내 지원의 P판사 일행이 법원청사 인근의 한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P판사가 카페 여주인에게 신체접촉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제보가 대법원에 접수됐다.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즉각 진상 파악에 나섰고, 대법원은 24일 “사실확인 결과, P판사가 사건 당일 카페 여주인에게 일부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홍동기 공보관(부장판사)은 다만 “현재 상대방 여주인은 해당 판사의 행동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행위는 아니라고 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생각돼,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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