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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남편 병수발하다 살해한 60대 아내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치매에 걸린 남편의 병수발로 인한 피로누적과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한 원망으로 남편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60대 여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사망한 남편 B(76)씨는 지난 4월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후 치매증상을 보인 것을 시작으로 이후 증세가 심해져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처 A(65)씨를 폭행하는 등 나날이 상태가 악화됐다. 이에 A씨는 병수발로 인한 피로누적과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심신이 지쳐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6월 10일 A씨가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이를 만류하는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자 더 이상 참지 못...
공권력 얼굴에 똥칠한 엽기적 40대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0대 벌금수배자가 파출소로의 동행 요구를 받자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본 후 그 대변을 경찰관들을 향해 던진 황당한 사건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부도 “공권력의 얼굴에 똥칠을 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6)씨는 지난 2월 울산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해 26회의 범죄 경력이 있다.그럼에도 A씨는 지난 6월 23일 밤 울산시내의 한 은행 앞길에서 경찰관 2명이 벌금형 형집행장이 발부된 수배자임이 확...
보수성향 판사모임 ‘민판’ 회원?…양승태 “소속감조차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63)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원 내 보수성향 엘리트 판사들의 폐쇄적인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에 가입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회원이었던 것은 맞지만 25년 동안 활동하지 않아 소속감조차 없는 상태’라고 23일 해명했다.법원 내 대표적인 학술단체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는 회원 가입이 매우 폐쇄적이고 이념성이 강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서울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성적이 우수한 판사 중에서도 엘리트 판사만 추천을 통해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2~3명만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배타적 모임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이다.실제로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법원행정처와 같은 법원의 요직을 상당수...
“윤락여성, 포주 ‘선불금’ 안 갚아도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업소 윤락여성이 이전 업소에서 진 빚(선불금)을 갚기 위해 포주에게 차용증을 써주는 방식으로 받은 선불금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갚을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성매매 종사자인 A(31,여)씨는 지난 2008년 8월 B(40)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면서 이전에 있던 업소에 대한 선불금 등을 갚기 위해 2500만 원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선불금을 받으면서 3300만 원짜리(이자 포함) 차용증을 작성해 줬다.B씨는 2500만 원의 선불금을 이유로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를 반씩 나누자고 했으나, 방세와 업소 유지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교도관들 위한 위문공연단 ‘교위단’ 공식 출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의 교화ㆍ교정을 돕는 교도관들을 위한 위문공연단인 이른바 ‘교위단’ 발대식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감람교회에서 열렸다.▲선진 교정사회 구현 ▲교도관의 정당한 사회적 예우 ▲교도소 재생 학습의 환경개선이라는 3가지 목적을 두고 출발한 민간 ‘교위단’은 범죄 없는 정의사회 실현에 크게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교위단 임원들 교위단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된 이기우 감람교회 담임목사는 “교위단 창단은 우리사회를 밝고 건강...
밸리댄스 女수강생들 ‘몰카’ 찍은 30대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가건물 옥상에 올라가 옆 건물 휘트니스 센터에서 밸리댄스를 추던 여성 수강생들을 몰래 캠코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3월10일 밤에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상가건물 옥상에 올라가 캠코더로 옆 건물에 있는 휴트니스센터의 유리창을 통해 짧은 탱크탑 상의를 입고 밸리댄스를 추던 여성들을 모두 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붙잡혔다.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
공무원노조 “오세훈 책임 물을 것”…서울시 “예의주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8월24일 치러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준비하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사무소 A팀장이 지난 19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 이하 공무원노조)과 민주당이 ‘과로사’라고 주장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맹비난했다.알려진 사망 경위를 종합하면 지난달 중순 투표관리인으로 지정된 이후 야근을 해오던 여의도동사무소 A(50)팀장은 지난 17일 민원업무를 6시까지 마치고 오후 7시께 주민투표 안내문을 출력하던 중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며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병세가 좋지 않다 결국 19일 오후 1시께...
아버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비정한 아들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령의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다 경찰에 적발된 비정한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존속감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며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로 선처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미국 LA에서 거주하던 A(43)씨는 아버지(66)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자신의 어머니를 비롯해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한국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2010년 6월 아내와 함께 한국에 입국해 경기도 안성에 있는 정신병원을 찾아가 아버지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그러다...
봉사 열정 ‘배우 이주실’, 소년원학교 명예 담임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방암 판정을 받고도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아 귀감이 되고 있는 연극배우이자 탤런트 이주실 씨가 이번엔 법무부 소년원학교인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을 방문해 1일 명예 담임교사가 됐다.법무부는 19일 “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손수 연극지도를 할 만큼 평소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이주실 씨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갖고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춘천소년원을 방문,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며 1일 명예 담임교사로서 활동했다”고 밝혔다. 춘천소년원을 방문해 1일 명예 담임교사로 ...
민변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 후보 양승태” 반발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양승태 전 대법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진보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김선수)은 19일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 후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중도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관을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과는 극명하게 엇갈린다.민변은 양승태 대법원장 내정자가 왜 대법원장으로서 부적격인지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서, 청와대를 다소 긴장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양 내정자가 과...
야당 가입했던 Y검사 징계위 회부…“치졸한 보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이 민주노동당과 옛 열린우리당을 동시 가입해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검 Y검사(사법연수원 40기)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성토했다.신창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Y검사가 양 정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것은 민주노동당이 2006년 2월, 열린우리당이 2004년 7월까지로 이는 검사로 임용되기 훨씬 전의 일”이라며 “당비를 내지 않고 정당가입 사실까지 잊고 있었던 Y검사를 기소하고 징계청구까지 한 것은, 사실상 검찰과 법무부가 야당가입 전력을 문제 삼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
박찬종 “사법부, 전관예우ㆍ유전무죄ㆍ유권무죄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는 사법부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전관예우’ 근절을 끊임없이 주창해 ‘전관예우 철폐 전도사’라고 불리는 5선 국회의원 출신 박찬종(72) 변호사가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18일 밤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내달 2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내정된 양승태 전 대법관에게 전관예우 혁파 등 사법개혁 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 박찬종 변호사 트위터 박찬종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 사법부...
‘대법원장 낙점’ 양승태 전 대법관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18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어 갈 대법원장에 내정된 양승태 전 대법관은 누구일까.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어갈 수장인 대법원장에 내정된 양승태 전 대법관(사진=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내정자는 기본적으로 동료 선후배 법관이나 법원직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원만한 대인관계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사법부 안팎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게 장점이다.실제로 전국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와 중도보수 성향의 변...
이기순 인제군수 공직 상실…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기순(58) 인제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본인 사건에서는 당선무효를 면했으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돼 공직을 잃게 됐다.이기순 군수는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12월 인제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 모인 마을이장 15명에게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하며 발기부전 치료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을 할 수 없음에도 이 군수는 배우자와 함께 작년 4월 인제읍에 있는 모 병원을 방문해 환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1심인...
유상곤 서산시장 당선무효…회계책임자 벌금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상곤 서산시장이 공직을 상실했다. 작년 지방선거 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자신의 동생이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됐기 때문이다.작년 6.2지방선거에서 서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유상곤 시장의 동생으로 선거캠프 회계책임을 맡았던 유OO(59)씨는 선거를 앞둔 5월 회계보조 담당자에게 자원봉사자 등의 식사대금에 이용하도록 30만 원을 건넸다.또 선거 직후에는 자원봉사자 4명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며 370만 원을 건네는 등 총 4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1심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한동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유상곤 서산시...
‘BBK 김경준’ 변호한 김정술 변호사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핵심 쟁점이었던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준 씨로부터 ‘검찰이 회유ㆍ협박을 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연루 의혹을 받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정술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김정술(64) 변호사는 BBK사건 김경준 씨의 변호를 맡은 지난 2007년 12월 5일 김씨를 접견하면서 받아낸 김씨의 주장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당시 김 변호사는 “김경준은 ‘검사가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데 검찰 내부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검찰이 살아남아야 하는데 지금 MB를 치기...
상사 모욕ㆍ욕설한 경찰관 ‘견책’ 징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이 어린 상사를 부하 다루듯 모욕하고, 연장자인 상사가 격려하면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동료 및 부하직원들에게도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찰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런 행위는 경찰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며,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 산하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51,경사)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소속 팀장인 경위 J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그러던 중 2010년 4월 J씨가 팀원들을 상대로 야간조회를 하는 자리에서, A씨는 “맨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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