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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에 참여한 법학교수 및 변호사 명단 공동성명에 참여한 법학교수 및 변호사 명단 강경선(방송대)강성태(한양대)강영철(단국대 명예교수)고영남(인제대)국순옥(인하대 명예교수)길준규(아주대)김광수(서강대)김기진(경상대)김도균(서울대)김도현(동국대)김명식(조선대)김명연(상지대)김민배(인하대)김선광(원광대)김엘림(방송대)김연미(전남대)김욱(서남대)김은진(원광대)김제완(고려대)김종서(배재대)김종철(연세대)김주환(홍익대)김창록(경북대)김홍영(성균관대)김희성(강원대)류창호(아주대)문병효(강원대)박배근(부산대)박병도(건국대)박병섭(상지대)박승룡(방송대)박지순(고려대)박지현(인제대)박진완(경북대)박찬운(한양대)박태현(강원대)박홍규(영남대)백좌흠(경상대)서경석(인...
법조인들 뿔났다 “오세훈 주민투표, 헌법 모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인들이 뿔났다. 특별검사 출신 최병모 변호사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법조인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는 헌법에 대한 모욕이며, 인권에 대한 경멸이며, 법치주의의 유린이며, 민주주의의 찬탈”이라고 맹비난하며 주민투표 중단을 촉구했다.개혁성향의 변호사모임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법학교수들의 학술연구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1일 서울 중구 덕수궁길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규탄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이 성명서에는 113명의 변호사와 전국...
오세훈 주민투표에 찬물 끼얹은 민변 “투표 거부가 옳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이하 민변)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불법 논란에 대해 왜 불법인지를 법률적 판단에 근거해 해설하고, 그렇다면 주민투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민변이 작성해 이날 내놓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6문 6답’은 현재 트위터와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도 리트윗에 동참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보이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이번 민변의 법률적 해석은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강행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지의사를 밝힌 한...
대법, 4대강 ‘영산강 살리기’ 사업정지신청 기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고OO씨 등 663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영산강 살리기 사업 집행정지신청이 지난 9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대법원은 결정문에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권리의 상실은 관계법령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게 돼 있는 점, 사업에 따른 수질오염ㆍ침수ㆍ...
성폭력범죄자 11명 사진 등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는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받은 성폭력범죄자 32명 가운데 신상정보가 제출된 11명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또 우편고지 대상자 29명 중 6명의 신상정보를 해당 지역주민에게 알렸고, 나머지 23명도 요건이 갖춰지면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성폭력범죄를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를 지난 4월 16일부터 시행해 왔다.법원에서 공개명령을 받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인터넷(www.sexoffender.go.kr)을 통해 이름과 나이, 주소ㆍ실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가 공개된다...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13명 한국 국적 취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제 강점기 국내ㆍ외에서 일제에 맞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이 8ㆍ15일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법무부는 11일 오후 3시 과천 뉴코아백화점 8층에 위치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대회의실에서 독립유공자 이근수 선생의 후손 등 13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일제에 찬탈당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국내ㆍ외에서 헌신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유공자들의 위국충절을 기리고, 그동안 중국 국적으로 살아온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견공 풀어 놔 초등생들 중상 입힌 주인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견공(로트와일러)의 개줄을 풀어 놔,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초등학생 2명을 물어 큰 상처를 입게 한 주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견공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엄격히 물은 것이다. 독일 품종 로트와일러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로트와일러를 기르던 회사원 A씨는 지난 1월 28일 자신의 집 2층 옥상에서 개똥을 청소하면서 그곳에 묶여 있던 로트와일러 개줄을 풀고 다시 묶지 않았다.결국 로트와일러는 지난 2월 2일 집을 나가 약 100m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놀던 초등학생 2명...
대법, 손해 없어도 영업비밀 유출하면 업무상배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기업 간부로 근무하다 경쟁회사를 옮기면서 전 회사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을 유출했다면 전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돼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G화학에서 근무하던 K(42)씨는 2008년 9월 퇴사하면서 ‘회사 영업비밀 유출 금지 관련 퇴직자 서약서’에 서명했으면서도, 경쟁사인 금호석유화학으로 이직하면서 LG화학의 중장기 전략보고, 신제품 개발계획 등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경영자료 파일을 유출했다.이에 검찰은 “영업비밀 반출로 LG화학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염기창 판사는 지난해 ...
대법, 용산참사 추모 촛불집회 단순 참가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9년 1월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경찰 과잉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개최한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시위가 경찰과 충돌하는 폭력사태로 번지는 바람에 불법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과 회사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단순히 추모의 의사로 참가한 촛불집회가 나중에 폭력시위로 번져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참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지난 2009년 1월 서울 용산 남일당 빌딩 옥상에서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이 재개발부지 내 세입자 및 상가들의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망루를 설치한 후 농성을 벌였는데...
이귀남 법무장관 퇴임 “검찰, 국민 눈높이 맞춰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서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법무ㆍ검찰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귀남 법무부장관 2009년 9월 법무부장관에 취임해 2년여간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공정한 사회’를 이끌었던 이귀남 장관은 1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들의 의식과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조직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장관은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쉽고 편하지만 발전이 없다”며 “과거의 관행과 매너리즘에서 탈피해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
한나라당 “검사가 특정 당적 보유는 결코 용납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검 공안부가 지난 9일 검사 임용 전에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했던 동부지청 소속 Y검사를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10일 “검사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당 당적을 보유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Y검사를 질타했다.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직 검사가 특정 정당에 가입했다가 적발돼 기소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검찰에 따르면 Y검사는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에 동시 입당했으며, 올 2월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검사로 임용된 이후도 당적을 유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 야당 가입했던 현직검사 기소…사직 않자 징계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과거 검사로 임용되기 훨씬 전에 야당 당적을 가졌던 검사가 자진 사직을 않는다는 이유로 현직검사를 기소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사표 종용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기소이자, 야당탄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근무하는 Y검사(사법연수원 40기)는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훨씬 전인 2004년 3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했으나 민주노동당에 마지막 당비를 낸 것은 2006년 2월이며, 올해 2월 검사로 임용된 그는 지난 6월 탈당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노동당에 따르면 검찰은 Y검사에게 사직을 종용했으나 Y검사가 이를 거부하자, 부산지검 ...
대법, ‘박정희 독립군 토벌’ 글 게재한 기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간도특설부대 부대원으로 항일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작가의 글을 잡지에 게재했다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월간 ‘말’지 기자였던 L씨는 지난 2005년 말지 6월호에 “독립군 때려잡던 박정희, 왜 거짓말 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정희가 1939년 당시 만주간도조선인특설부대 부대원으로 항일군을 토벌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작가 류연산 씨의 글을 역사적 사실을 것처럼 잡지에 게재했다.이에 검찰이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자 L씨 등은 “당시 중국 조선족 역사학계의 통설을 반영한 것으로 글 내...
대법 “시장 기자회견 봉쇄, 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장의 기자회견을 방해한 것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과 이를 유죄로 인정한 1ㆍ2심 판결을 지적한 것.마산시가 수정만 매립지에 추진 중인 STX중공업 유치활동에 대해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던 L(54)씨는 지난 2008년 6월 마산시장과 STX 중공업 관계자 등이 ‘STX 조선소 유치 확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려하자, 주민들과 함께 시청 브리핑실 출입구를 봉쇄했다.L씨는 또 2008년 4월에는 마산시가 STX중공업 유치와 관련해 구산면사무소에서 간부...
선거유인물 도로에 뿌린 건 무죄…출입문에 끼운 건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운동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게재된 전단지를 아파트나 주택 출입문에 끼워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돼 유죄이나, 이 전단지를 도로에 뿌린 행위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한재(50)씨는 작년 6.2 지방선거에서 부산 동구청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그런데 박씨 측은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해 5월 27일 부산 모 복지회가 소속 자원봉사자 등 247명을 대상으로 전남 순천만 생태공원을 다녀오는 역사탐방을 경쟁자인 한나라당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박씨 측은 이를 실력행사를 통해 저지하기로 결의하고, 이날 출발하려는 관광버스 6대를...
대법 “LH 분양원가 정보공개는 국민 알권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임대주택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정보공개로 인해 입는 피해는 단정할 수 없는 반면 공개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고양시 일산2지구 H아파트를 분양받은 L씨 등은 “분양원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LH에 분양원가 산출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LH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공개하기로 의결하지 않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
“피부 째야만 수술 아냐…고주파 절제술도 수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이어서 보험계약상 수술비 지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부를 자르고 째야만 수술은 아니라는 의미다.고주파 절제술이란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피부를 통해 특수 전극이 부착된 바늘을 종양 안에 삽입한 다음 고주파 영역에서 교차하는 전류를 통하게 하여 발생하는 마찰열로 종양세포을 괴사시키는 방법으로 종양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치료방법이다.P(43)씨는 1998년 4월 교보생명보험과 갑상선 장애를 포함한 ‘현대인의 12대 질병’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당 750만 원을 받는 내용의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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